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38 청나라의 조심(朝審) 제도: 인명을 중시했다. 글: 사우춘(史遇春) 역사는 과거의 기억이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역사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큰 사건으로 세부 사항은 잊어버린다. 그러나 바로 이들 세부 사항에 아름다움과 휘황함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지엽말단적인 것을 따지다가 큰 배경.. 2017. 11. 14. 세계최대의 로펌은 어떻게 탄생하였나? 글: 유계명(劉桂明) 2015년 1월 27일, 중국변호사와 관련된 큰 사건이 순간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다청(大成)율사사무소가 국제로펌 Dentons와 오늘 베이징에서 체결의식을 거행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국의 선도적인 로펌 다청과 글로벌10대로펌인 Dentons는 유일무이한 역사적.. 2015. 2. 10. 중국 국적법의 "이중국적"에 대하여 글: 염황세계 <국적법>은 국가의 공민의 국적취득, 상실 및 회복에 관해 관리하는 법률이다. 공민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출생지주의"로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다; 다른 하나는 "부모혈통.. 2014. 4. 29. 해치(獬豸): 법률을 상징하는 신기한 독각수 글: 유전(劉典)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한자명칭을 "한성(漢城)"에서 "셔우얼(首爾)"로 바꾸고 난 후에도 중국문화의 흔적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같다. 2008년에 확정된 도시상징물 '해치'는 일찌기 한국전문가, 학자들에 의하여 '상징물이 중국에서 온 것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불.. 2014. 4. 4.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특색을 분석한다 글: 삼국청안(三鞠請安) 1. 전언 '신'중국 60년은 전후의 2개 30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주요한 구별은: 전30년은 계급투쟁을 위주로 폭력혁명, 극단종교이다 특히 10년간의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인류역사상 공전의 '정치'재난이다. 후30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비록 국가경제를 발전시.. 2013. 12. 25. 당송(唐宋)때 유기징역이 2년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다. 글: 유전(劉典) "감옥"이라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보기에 불길한 단어이다. 그 배후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뇌옥(牢獄)의 재난이 있었다. 기실 우리가 말하는 '감옥에 간다'는 말의 정식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징역'이다.(중국어에서는 徒刑임) 유기징역은 현재 형벌중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2013. 11. 23. 중국전통법률체계중의 부정적 요소 글: 하서예(何諝睿) 1. 미신형벌: 복수심리가 수천년간 연속되다. 법률의 목적은 무엇인가? 로크는 법률의 탄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자신의 사건의 재판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입법과 행정권력의 원시권리와 이 양자가 탄생한 연유이다. 정부.. 2013. 11. 12. 중국의 재판 글: 일명(佚名) 여러해 전에, 한 기업의 부총재가 나를 데리고 그들 기업에 관련된 소송의 재판을 방청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흥미있게 나에게 말했다: "공산당의 재판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라." 그것은 경제소송이었다. 그의 기업은 피고측이었고, 원고는 다른 성의 어느 기.. 2013. 10. 1. 중국고대의 변호사 글: 유전(劉典) 변호사는 고수입의 대명사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괜찮은 명성과 지위를 누린다. 그러나, 중국고대에 변호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나가는 쥐새끼를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마다 두들겨 팼고, 설사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당했.. 2012. 8. 15. 중국회사법의 '교착상태' 관련조항 글: 굴려려(屈麗麗)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절강개화현 향향목업유한공사의 주주인 심곤송(沈坤松)과 곽정전(郭正全)에게는 여전히 계속 싸우는 기간이다. 그들의 사건은 현재 최고인민법원 사건수리부에 있다. 그들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회사의 미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최고.. 2011. 1.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