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恒大)사건": 한 시대의 몰락...

글: 이군(李郡)

 

두달 전, 국내에서는 헝다부동산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사건은 기실 모두 의외라고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헝다는 이미 2년전에 이미 파산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이 사건은 영향이 너무 커서 국내에 헝다파산시의 대응책이 없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다시 "삽관(揷管)"을 하는 방식으로 헝다를 2년간 연명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주택과잉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시장에서는 부동산거래가 정체되는 상태가 되었으며, 게다가 지방정부는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헝다를 구해주는 것은 필요도 없을 뿐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헝다의 최종파산은 시대의 필연적인 결말이다. 헝타파산은 부동산시대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 시대의 몰락과 더불어, 지방의 토지재정, 가정이 부동산투자로 치부하는 길, 그리고 국가가 부동산에 의존하여 GDP를 늘이는 길도 끝이 나게 되었다.

 

헝다사건후, 지방정부의 토지재정도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부동산시대에 지방정부는 1/3이상의 재정을 부동산에서 얻어왔다. 부동산이 대거 발전하면서, 지방정부는 토지에서만 거액의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 부동산은 대거 발전시키는 것은 지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보장해줄 뿐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경제의 GDP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외에 지방관리는 일정한 회색수입도 얻는다. 이는 일거다득의 산업이다. 수십년동안, 많은 지방정부는 앞다투어 새로운 산업단지, 하이테크단지, 임항개발구등을 개발했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이들 개발구에 건설된 건물들은 이미 과잉이었다. 일부 새로운 개발구에서 사람들은 비어있는 건물을 볼 수 있었고, 수두룩하게 늘어선 공사중단건물들을 볼 수 있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부 지방정부는 부동산이 심각한 과잉상태라는 것은 본체만체 하면서 계속하여 새로운 개발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헝다사건후, 지방의 토지재정은 아마도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회사들이 더 이상 지방정부로부터 쉽게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부동산회사에서도 일단 현금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토지를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부동산회사로서는 죽는 길 뿐이다. 가벼우면 회사파산이고, 심하면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기실 이런 건 좋은 일이다. 토지재정이 끝장나면. 이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다시 실체경제를 중시하게 만들게 될 것이고,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맹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막을 수 있고, 자산의 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헝다사건이래, 각지방은 모두 지방정부의 재정부족현상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지방정부가 공무원급여를 삭감하고, 공무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헝다사건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고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헝다사건후,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하여 큰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부동산시대에, 사람들의 치부방식은 성실하게 노동하여 돈을 버는 것이나, 과학혁신을 통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설사 1년에 한차례 있는 과학기술대상에서도 과학연구자에게 나누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다만 만일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했더라면 몇년후 가정의 자산은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이 늘어나 있을 것이다. 특히 2009년이후, 글로벌 양적완화정책이 시작되었다. 전세계에서 중국계가 모여사는 도시는 주택가격이 게속하여 올랐다. 홍콩, 베이징, 상하이, 선전 그리고 광저우등 1선도시의 일반아파트도 모두 수백만위안, 수천만위안에 이른다. 세계에서 중국계들이 비교적 집중된 도시인 터론토, 벤쿠버, 멜버른, 시드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등의 도시에서도 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올랐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터론토에서 가정평균수입이 10여만인 경우, 일가족이 2008년 양적완화전에 단독주택 하나를 구매해 두었더라면, 설사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자산의 증가속도는 연봉 10만보다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주택을 사두지 않고 일만 한 가정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불어났을 것이다. 기실, 이런 상황은 중국계가 집중된 대도시들에서 다 그러했다.

 

현재, 이들 중국계가 비교적 집중된 국내외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아져 있다. 어떤 주택은 부의 상징이 되었고,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조건이 되어 버렸다. 다만, 헝다사건이후, 이런 상황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 헝다사건은 시장의 주택이 이미 심각하게 과잉상태라는 것을 드러냈고, 주택은 더 이상 잘 팔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주택은 이미 그다지 가치가 높지도 않다. 현재 국내외의 주택거래량은 대폭 하락했고, 재고물량도 급격히 상승하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투자자들은 심지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도가 나고, 법원의 신용불량자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경우까지 생겼다. 헝다사건과 더불어, 부동산시대는 끝이 났다. 과거 잘나가던 부동산투자자들은 지금 재무위기에 닥쳤다. 부동산시대가 끝나면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깊이 반성하도록 만든다. 즉,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 성실하게 노동하고 과학혁신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원천이다. 헝다사건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가정에 재무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명단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헝다사건후 국가가 부동산을 건설하여 GDP를 창조하던 시대도 이미 끝났다. 과거 수십년간은 중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한 시기이다. 30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의 GDP는 세계2위가 되었다. 사람들은 중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내수, 투자와 수출이 중국경제를 발전시킨 삼대엔진이라고 보았다. 그중, 내수와 투자 이 두개는 모두 부동산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수는 주로 대규모도시화를 통해 농민을 도시로 끌어들여 부동산을 구매하게 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한 것에서 나왔다. 부동산의 발전은 건축자재, 가전, 그리고 다른 관련업종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도시건설로 부동산이 많아지면 도시주민들도 늘어난다. 이는 객관적으로 도시에 상응한 학교, 병원등 서비스부문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철로, 도로교통등 도시 기반건설도 촉진시킨다. 과거 수십년간의 부동산시대에 부동산의 발전은 전국 GDP를 이끄는 역할이 아주 컸다. 그리고 중국이 급속하게 세계2위의 경제체가 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했다.

 

중국경제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중국인들도 들뜨기 시작했다. 국내외에서 대거 "대단하다 우리나라!"라고 소리내기 시작했다. 기실 진정 강대한 국가는 부동산거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이테크로 발전시키는 GDP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 미중무역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하이테크제품에 제재를 가하자, 중국의 여러 전자업계의 하이테크기업들은 마비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이를 잘 증명한다. 헝다사건후, 중국의 부동산거품도 폭발했다. 중국의 여러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대폭 하락하기 시작하고, 중국의 GDP도 대폭 축소된다. 이건 나쁜 일이면서, 좋은 일이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후, 수십년간 국민들이 축적한 부가 제로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더욱 잘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백성과 국가가 부유하고 강해지려면, 과학기술혁신과 성실한 노동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국민도 꿈에서 깨어났다. 국민들은 자신이 그다지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국가도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내사회소비는 이미 줄어들고 있다. 헝다사건후, 벽돌과 기와로 쌓아올린 거품경제와 거짓의 민부국강의 시대는 종말을 맞았다.

 

헝다사건후, 사람들은 반성하게 되었다. 왜 부동산을 이렇게 과잉으로 지었을까? 7억채에 이를 정도로. 왜 개발상의 채무는 수조위안에 달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국내외투자기구와 투자자들이 채무함정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답은 기실 너무나 간단하다. 즉 상업정보의 비대칭때문이다. 국내에는 독립매체가 말을 하지 못한다. 상업정보는 심각한 비대칭성을 나타낸다. 정보를 가진 측이 상업정보를 독점하고, 투자자들과 민중을 오도하고 기만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부동산시장에서는 항더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분야에서도 계속하여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눈을 돌려보면, 현재 국내사회경제는 세국(世局), 시국(時局), '기국(棋局)'등등 모조리 곤란한 국면뿐이다. 부동산시장,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등 시장마다 어려운 일들 뿐이다. 헝다사건은 하나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희망한다. 그것은 바로 상업정보가 대칭되고, 독립된 매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신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