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세를 둘러싼 배후의 분쟁

글: 이여(易如), 영해종(寧海鍾)

 

10월 23일, 중국은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시범시행을 진행한다고 공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은 공표하지 않았다. 이 시범시행의 배후에는 당내의 반발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등 여러가지 분쟁이 있어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은 아마도 '핍궁(逼宮)'을 겪으면서 잠시 타협을 선택한 것같다.

 

부동산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툼이 관련된다

 

10월 23일(지난주 토요일)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렇게 공표한다: 국무원에 수권하여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세의 개혁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징세대상은 주거용, 비거주용등 각종 부동산을 포함하나, 농촌의 택기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시범시행기간은 5년이다.

 

공식 정의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점유, 거래와 수익등 단계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금항목의 총칭이다. 여기에는 건물세, 도시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토지증치세, 경지점용세, 계세(취득세)등 여러 세금항목을 포함한다.

 

다만 전술한 '결정'에는 어느 일부지역이 시범시행대상인지, 그리고 포함도시의 수량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륙의 경제관찰망은 23일 보도를 통해, 이미 건물세를 시범시행한 도시 예를 들어, 상하이와 충칭은 부동산세시범시행의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한다.

 

그외에, 금년 5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택건설부등 주관부서는 베이징에서 부동산세좌담회를 소집하였고, 상하이, 충칭, 선전, 항저우, 쑤저우, 지난등 모두 6개도시의 관련책임자들도 참가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관련부서는 상하이, 충칭의 두 도시 건물세의 시범사업경험을 분석하고, 선전, 항저우, 쑤저우, 지난등 4개도시가 '중앙정부에서 소재도시에서 부동산세를 시범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지'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관찰가에 따르면, 부동산세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가 있다고 한다.

 

타이완의 재경전문가 황스총(黃世聰)은 이렇게 분석했다. "소위 이번 시범개혁은 중공의 당내에서 토론한지 오래 되었다. 이것은 기실 전체 지방재정의 수입을 압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지방정부의 많은 수입은 부동산에서 나왔는데, 토지매각부분이 포함된다. 시진핑이 이런 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내 생각에 현재 중국이 부동산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바꾸려는 것같다." 

 

중국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모두 지방재정에 귀속된다. 다만, 토지출양금은 지방재정수입에서 큰 몫을 차지했고, 각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권은 적지 않은 부분이 토지출양수입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삼는다.

 

10월 5일, 대륙의 슈쥐바오와 텐센트재경이 공동으로 <도시부채율랭킹>을 내놓았는데, 중국의 대부분 지방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채무비율은 경계선을 넘었다. 특히 꾸이양시의 채무율은 929%에 달한다.

 

당국이 부동산세시범을 개시하겠다고 선포한 후, 24일, 경제일보는 제1판에서 "진정으로 지방의 부동산에 대한 의존을 낮추어야 한다"는 글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많은 지방정부의 돈주머니가 말라간다" 이 글에 따르면, 부동산세개혁시범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수입의 안정과 증가에 도움이 되고, 토지재정과 지방채무리스크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베이징사범대학 금융연구센터의 주임인 종웨이(鍾偉)가 대륙매체에 분석하여 말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토지매각수입'이 8.4조위안에 달한다. 여기에 2조위안에 이르는 부동산관련세금비용까지 합치면 지방재정수입의 40-45%에 이른다. 그는 부동산세의 징수역량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의 개별적인 세부담을 배가시키게 된다. 즉, 부동산세는 또 다른 세금에 상당하고, 1년의 세수입은 현재의 1조위안가량인 개별세금규모에 상당한다. 매년 8조여위안의 토지출양금과 2조위안의 부동산세금비용과 비교하면 그래도 큰 차이가 있다.

 

중국 재정부가 공표한 <2020년 재정수지상황>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국유토지사용권출양수입은 8조 4,142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9%가 증가했다.

 

안방지고(安邦智庫)에 따르면, 이익의 각도에서 볼 때, 부동산세는 바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벽에다가 '큰떡'의 그림을 한장 그려주는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대부분 이익, 채무는 모두 부동산확장과 연계되어 있다. 많은 관리들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책을 조정하기 쉽지 않고, 지방정부도 조정을 원치 않는다.

 

주목할 점은 이번 부동산세징수확대시범사업전에, 재정부는 2021년 6월 4일 글을 발표하여 7월부터 허베이등지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자연자원부서에서 징수를 책임지는 토지출양수입을 세무부서로 옮기는 것이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관리징수의 이전을 실시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토지매각수입은 중앙에 귀속되고, 여러 해동안 지속되어 온 출양금제도는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황스총: 시진핑은 '핍궁'을 당해서 잠시 타협한 것이다.

 

일찌기 중공 정치국상위, 부총리 한정을 대표로 하는 당내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시진핑에게 부동산세징수시범사업을 축소하도록 건의했다고 외부에 전해졌다. 30개를 10개로 줄이는 것으로.

 

타이완의 재경전문가 황스총은 이번 조치는 '핍궁'의 혐의가 짙다고 했다. "왜 그런가? 금년의 이 탄소배출감소, 에너지소모감축의 두 가지 사항은 지방정부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왔다. 확실히 시진핑이 전국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번에 6중전회에서 소위 제3차역사결의를 하는 것등은 모두 당내 다른 사람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만 이때 한정이 많은 지방에서 지지하길 원치 않는다는 상황 혹은 당내이 압박이 아주 크다는 것을 내보낸 것이다. 봐라. 시진핑은 금방 타협을 해버린다."

 

"기실 어느 정도 금년의 6중전회부터 내년의 20대까지 시진핑의 많은 중대정책은 반드시 당내 혹은 국내의 일부 세력과 타협을 해야 한다. 내 생각에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

 

황스총은 시진핑이 간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즉 그가 한번 시험해 본 것이다. 당내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반대세력이 있는지 혹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방이 나의 정책에 불만인건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그는 시진핑이 20대에 연임하고난 후 아마도 추가적으로 시범확대방안을 다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걸 먼저 던졌고,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 타협하다. 어쨌든 먼저 전력으로 과도기를 넘긴 후, 내년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다시 던지면 된다."

 

황스총은 말한다. 시범징수는 확실히 여러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고, 그 목적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가 에너지소모와 탄소배출을 통제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전력부족문제를 불러왔었다. 중국에서 반도체산업을 키우려다가 많은 중도포기프로젝트를 발생시켰다. 내 생각에 경제활동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하여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비교적 어려운 일이다."

 

작년, 중국국내의 석탄생산량은 39억톤에 달했다. 시진핑은 2030년에 탄소배출량의 최고치를 이루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에너지소모감축정책을 내놓았고, 많은 지방정부는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하여 제한송전을 감행하고, 민원이 비등하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협박한다.

 

중공당내에 부동산세를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많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의 교수인 셰텐(謝田)에 따르면, 시진핑의 권력은 기본적으로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었고, 연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한정이 앞장서서 반발한 것도 좋고, 저항한 것도 좋은데, 아마도 그가 대표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고, 그의 파벌만이 아닐 것이다. 전체 중공의 기득이익집단이 모두 그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공의 권력귀족들이 중국부동산의 최대보유자이자 수익자이기 때문이다. 

 

"많은 탐관오리들이 붙잡히면, 무슨 십여채, 수십채, 백채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세를 징수하면, 이들 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탐관오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외에 중산계층도 많은 가정이 1채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세를 징수한다면, 그들도 반발할 것이다. 셰텐은 이렇게 말한다: "중산계층에서 상층까지 혹은 부유계층까지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그리고 반발이 가장 심한 것은 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중국의 탐관오리, 권력귀족들이다. 그래서 십여년동안 시종 부동산세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감히 징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단 징수하게 되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까발려지고, 평가금액이 까발려지고, 부동산세금금액이 까발려지면 많은 탐관오리들의 재산내역이 폭로되어 버릴 것이다. 만일 이들 탐관오리들이 부동산을 팔아버리지 않으면, 대량의 매도사태는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다. 이건 지방정부에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다."

 

셰텐은 말한다: "많은 지방정부도 이 점을 이용하여, 중앙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부동산세를 징수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중공이 10년동안 시범시행하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