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폐쇄이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10가지 조치

글: 오가륭(吳嘉隆)

 

미국이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한 후, 어떤 사람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 썼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카드를 다 썼을까? 최소한 미국이 중공을 상대하는 수단은 10가지가 더 있다:

 

첫째,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청구: 중공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서의 책임을 추궁하고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연합하여 청구하게 되면 금액이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00조달러이상. 중국의 1년 GDP가 현재 13조달러인 것을 감안하고, 중국인민은행의 외환보유고가 3.1조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배상할 능력이 없다. 그리하여 재정은 붕괴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부담할 수 있을 것같으면 다시 금액을 늘이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중공이 배상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둘째, 주권면제취소: 미국인들이 중국정부(단순히 중국공산당이 아니라)에 손해배상의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미국국회에서 법률을 수정하여 중공에 대한 주권면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쨰, 중국이 만든 방화벽을 철거하는 것: 중국의 네티즌들이 더욱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국이 중국대륙의 방화벽을 철거하는 것이다. 일단 중국대륙의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많은 진실한 정보를 취득하게 될 것이고, 중공의 고압정치와 사회감시는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넷째, 홍콩의 연계환율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달러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홍콩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날 것이고, 연계환율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홍콩달러는 대폭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인민폐도 같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홍콩은 금융폭락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외자는 할 수 없이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국과 홍콩은 달러쳬계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홍콩의 은행을 달러결산체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은행은 고객에게 달러로 지급하거나 수령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외무역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여섯쨰, 남해에서 교전을 벌이는 것이다: 하이난섬의 싼야시의 야룽완(亞龍灣)에는 중국의 전략핵삼수함기지가 있다. 이런 핵잠수함은 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위에는 소형핵탄두도 장착한다. 미국본토까지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남해에서 전쟁을 개시할 동기가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남해의 항행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배후에는 미국의 국가안전문제가 걸려 있다.

 

일곱째, 석유금수. 미국은 남해 혹은 말라카해협에서 중국에 대한 석유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덟째, 중국고관제재: 중국의 장관급, 성위서기급이상의 관련고관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치국위원, 상임위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외에 중국공산당원과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고, 이미 입국한 자들은 축출한다. 그리고 재산은 동결시킨다. 이런 중공에 대한 제재는 중공의 권력귀족집단의 해외이익에 큰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될 것이고, 정밀타격하는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아홉째, '하나의 중국'을 버리는 것이다. 미국은 중화민국과 국교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여 대만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는 중공에 큰 타격이 된다.

 

열째, 국제기구를 조정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이 끝난 이후의 국제질서를 뒤집어,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서 배제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은 WHO에서 퇴출할 수 있고, 새로운 국제조직을 만들면서 타이완을 가입시킬 수 있다. 중공은 가입시키지 않는다. 그후 다시 이 모델을 WTO에 적용한다. 그리고 UN도 미국이 퇴출한 후, 다시 새로운 국제조직을 만들어 대체한다. '민주국가연맹'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타이완은 민주국가로 가입할 수 있고, 중공은 가입하지 못한다.

 

이 10가지 조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중공의 급소를 찌르지 않는 것이 없다. 미국의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닉슨도서관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하다. 반드시 중공의 일당독재체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그후에 중국에 시장질서와 민주정치가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공산중국을 변화시키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잇다. 왜냐하면 민주중국만이 미국과 평화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