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풍파: 중국은 보복조치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 왕신(王新)

 

"조오과혜피서갑(操吳戈兮被犀甲) 거착곡혜단병접(車錯轂兮短兵接)"

 

현지시간 7월 21일, 미국은 돌연 중국에 72시간내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선언했다. 중국외교부는 바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치도발'이라고 선언하며, 3일후 북경시간 7월 24일 어전, 미국의 주청두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했다.

 

부역분쟁, 신종코로나, 화웨이5G, 남해 그리고 홍콩등 여러 분야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양국은 여러번 교류하고 충돌했다. 관계는 전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비록 이전의 국제관례에 따르면 대사관, 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이 국교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간의 싸움이 단기간내에 끝나지 않을 상황하에서 대중정책에서 거의 '마음대로'인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하여 중국의 유일한 집권정당인 중국공산당은 보복조치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국정부는 청두총영사관폐쇄를 요구하기 전에, 미국의 주중 외교기구는 베이징의 대사관을 제외하고 6개의 총영사관이 존재한다. 상하이, 선양, 우한, 청두, 광저우 그리고 홍콩이다. 중국정부가 어느 미국총영사관을 폐쇄시킬 것인지를 놓고 네티즌들은 알아맞추기게임을 했었다. 미국의 주청두총영사관도 언급되기는 했지만, 절대다수의 중국네티즌들은 미국이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시킨데 대한 보복조치로 최선의 선택은 미국 주홍콩총영사관을 폐쇄시키는 것이라고 여겼다.

 

미국의 주홍콩총영사관은 1843년에 설치되었다. 홍콩 센트럴 화원도(花園道) 2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의 홍콩 및 마카오에서의 외교대표기구이다. 다른 5개의 중국대륙에 위치한 총영사관과는 달리, 미국의 주홍콩총영사관은 미국의 주중대사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직접 미국 국무원이 관할한다. 미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주외국총영사관이다. 예를 들어 여러 해동안 타이완민중이 받은 미국비자는 비록 타이페이에서 처리하지만, 명목상으로는 홍콩총영사관의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다.

 

중국대륙의 네티즌들은 미국의 주홍콩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이 기구가 몇년전에 중국의 전 CIA직원 Edward Joseph Snowden에 의해 그 안에 미국 CIA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폭로하였기 때무니다. 여러 해동안, 중국정부는 홍콩사무 및 홍콩선거등 각종 정치활동을 처리하면서, 자주 미국이 총영사관이 간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2019년 송중조례풍파이래 미국과 영국의 총영사관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베이징의 분노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6일, 홍콩독립을 주자하는 조슈아 웡(黃之鋒), 네이선 로(羅冠聰)등이 미국 주홍콩총영사관의 정치부책임자인 Julie Eadeh를 만나서 '홍콩인권과 민주법안"에 대하여 토론한 바 있다.

 

비록 중국정부는 이미 미국에 청두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하였지만, 트럼프가 더 많은 중국의 주미영사관을 폐쇄시키는 것도 항상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하에서 다음번 보복조치로 중국정부는 주홍콩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일국'시스템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7월 22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시킨 것은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미구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대하여 '고의로 미중관계를 파괴하고, 아주 야만적이고 무리한 조치"라고 비난한다. 국제매체는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두 개의 최대경제체간의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전에 양국간에 여러번 대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상호 영사관폐쇄의 풍파는 미중양국의 최고지도자 시진핑과 트럼프의 스타일이 여전히 달랐다. 트럼프는 여전히 '앞장서서' 7월 22일 강경하게 더 많은 주미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것도 '항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여전히 '막후에 숨어 있으며' 양국의 구체적인 사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전혀 신경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7월 22일, '미중전면경제대화의 중국측 협상책임자" 류허등을 데리고, 여전히 원래의 계획대로 중국동북지방의 지린(吉林)을 시찰한다.

 

이번 시찰의 첫 방문장소인 지린 쓰핑(四平) 리슈현(梨樹縣)의 옥수수밭에서, 시진핑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에 온 것은 주로 농사를 보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의 식량안정을 중시하는 또 한번의 표현으로 보인다. 중국의 관방통신사인 신화사는 보도에서 이렇게 썼다: '이런 광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총서기가 말했던 그 귀가 멀 정도의 우렁찬 목소리로 한 경계의 말이 떠오른다. '중국인의 밥그릇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자신의 손에 놓여 있어야 한다" 7월 23일, 중국 일기집단(一汽, 제일자동차)집단 R&D센터에서 시진핑은 이런 말을 한다: "반드시 핵심기술을 자신의 손에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민족자동차브랜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2년전 시진핑의 동북행을 떠올리게 만든다. 2018년 9월 26일, 중국제일중형기계집단(中國一重)의 공장에서 생산상황을 시찰하면서 시진핑은 일방주의, 무역보호주의가 상승되고 있고, 중국은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중국은 결국 스스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제2차 관세폭탄을 맞은 때였고, 양국관계가 긴장상태에 들어섰었다. 2018년 9월말, 시진핑은 동북으로 날아가서, 4일도안 연이어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의 3개 성을 방문했고, 도중에 여러번 식량안전 과 중국이 '자력갱생'을 추구해야한다는 신호를 보냈었다.

 

2018년 미중무역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하여 압박하고 있어, 중국의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중국보다 실력이 훨씬 크다. 양국지도자의 스타일도 전혀 다르다. 다만 공수에서 서로 다른 모습 속에는 모두 비슷한 '강경'한 모습이 숨어 있다. 일찌기 2018년말, 이런 소식이 들렸다. 베이징 내부에서 이미 워싱턴에 대하여 21자 방침을 결정했다고: "불대항(不對抗), 불타냉전(不打冷戰), 안보벌개방(按步伐開放), 국가핵심이익불퇴양(國家核心利益不退讓). 최근 2년간 중국의 대미전략은 이 소문의 가능성을 확인해 준다. 국력이 외교를 결정한다. 시진핑의 '자력갱생'신호는 분명 중남해의 근본적인 대미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