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신냉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가?

글: 정효농(程曉農)

 

미중간에 냉전상태로 접어들었다. 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중양국관계는 얼마나 더 악화될 것인가? 만일 이 점을 묻는다면, 그것은 미중신냉전의 리듬이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고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중신냉전의 최대특징은 바로 빠른 속도이다. 이는 미중신냉전이 미소냉전과 다른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중신냉전에서 쌍방관계가 악화되는 속도는 옛날의 미소냉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1. 폼페이오연설은 미중신냉전이 방향을 알려준다.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닉슨도서관에서 발표한 "공산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른 제목의 연설을 했다. 그 중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모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은 계속하여 북경과 대화하지만 반드시 중공에 대하여는 '불신임, 그리고 확인을 요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미국인민은 각국과 중공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중공지도하의 중국을 '정상국가'로 볼 수 없다. 새로운 민주연맹을 건립하여 자유세계는 반드시 '새로운 독재'를 이길 것이다.

 

외교적인 신중성으로 뵤면 미국정부부서가 미중신냉전이라는 개념을 쉽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맣은 서방전문가와 매체는 냉전의 눈으로 미중 양대국간에 급속히 악화되는 관계를 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고급연구원 Larry Diamond는 7월 24일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충돌이 심화되는 궤적으로 접어들었다. 갈수록 많으 냉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사의 마켓애널리스트인 John Kemp는 7월 22일자 <2020년, 미중은 '신냉전'에 들어가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래의 역사학자는 아마도 2020년을 주목할 것이다. 미중간에 날이갈수록 격렬해지는 전략경쟁은 이 해에 신냉전으로 변모하였다."

 

최근, 필자는 두 편의 미중냉전에 대한 글을 썼다. 한편은 6월 8일자 <미중신냉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고, 또 다른 한편은 7월 5일자 <양대홍색정권의 냉전에서의 모습>을 썼다. 나는 일찌감치 미중신냉전의 군사력대항에 주목했고, 위이 두 글에서도 이를 언급했다. 필자는 자유아시아방송 보통화사이트에 여러 편의 관련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미중관계는 미중신냉전의 특징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비교적 깊이있게 미중신냉전이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냉전의 4대핵심영역

 

무엇이 핵대국간의 냉전인가? 이는 홍색정권의 대미 적의가 외교적 포장을 돌파한 것이고, 적나라하게 군사위협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의 적대관계는 이미 형성되었다; 미국은 적대정권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예양을 차리거나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신경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미국은 반드시 응전할 것이고, 그외에는 선택이 없다. 이렇게 하여 양국은 여러 영역에서의 총체전에 진입하게 되었다.

 

냉전이 이미 시작된 상황하에서, 냉전이 발전하는 리듬을 이해하려면, 먼저 냉전의 범위를 이해해야 한다. 어느 영역에서 대항이 일어날 것인가? 어느 영역에서의 대항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냉전은 총체전이다. 외교는 핵심영역이 아니다. 그저 보조수단일 뿐이다. 냉전의 핵심영역은 군사대항, 첩보대항, 경제대항, 정치대항이다. 이 4개의 핵심영역의 중요성은 바로 위의 순서대로 배열된다. 냉전은 공산당국가가 점진적으로 이 몇개 핵심영역에서 계속 승급함으로써 조성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응전도 핵심영역에서 계속 보여주게 된다. 미국이 갈수록 강경해지는 것은 미국이 이미 미소냉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냉전에서의 응전은 핵심영역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 네개의 핵심영역에서의 대항이 일단 승급되면, 기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원상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4개 핵심영역에서의 대항이 유지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외교라는 보조수단으로는 핵심영역에서의 대항을 해소시킬 수 없다.

 

다만, 냉전은 연극연출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사전에 짜놓은 각본이 없다. 모든 것을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실제로 냉전의 진전은 일련의 우발적 사건으로 만들어진다. 다만, 만일 4대핵심영역의 각도에서 본다면 군사대항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첩보전과 경제대항을 불러온다. 첩보대항과 정치대항이 계속된다. 경제대항은 진전이 느리다. 군사대항의 쌍방은 각자 군비를 확장하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충돌없는 대치 혹은 낮은 단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그후에 잠시 병력을 철수했다가, 동시에 다시 군비확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경제대항이 느린 것은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만일 홍색대국의 경제가 서방세계로부터 고립되면, 소련이 그러했던 것처럼 경제대항은 서로 다른 제도간의 경제력을 다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기나긴 과정이다. 만일 홍색대국이 경제글로벌화에 가입하면, 중국처럼, 경제대항은 반드시 홍색대국과 경제글로벌화에서 부분적인 탈동조화로 나타난다. 이 과정은 정부가 직접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다국적기업이 각자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전이 비교적 느리게 된다.

 

3. 중공은 대미핵공격을 배치했다.

 

미중신냉전이 폭발한 후 여러가지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중 대다수는 피상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매파가 미중관계를 악화신다든지, 트럼프는 베이징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문제삼고 있다든지, 미중은 옛날의 협력관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든지, 다시 '도광양회'로 돌아가면 된다든지, 경제글로벌화시대에 싸우면 서로 다친다든지, 미중관계의 붕괴는 미국에 불리하다든지...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미중냉전의 이 4개 핵심영역중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미중신냉전을 발발시키는 주요인이 될까? 미중경제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때문도 아니고, 미중정치적 의견차이가 심각한 것때문도 아니다. 더더구나 '미제망아지심불사(美帝亡我之心不死)"때문은 아니다. 미중냉전이 폭발한 주요인은 군사영역이다. 사실상, 중공은 금년이래 미국에 핵공격위협을 내놓았다. 미국에게 응전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만들었다. 현단계에서 국방기밀에 관련되므로, 미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속 여러 분야에서 반격조치를 내놓고 있다.

 

필자는 <양대홍색정권의 냉전에서의 모습>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2020년 중공은 군사방면에서 3가지 행동을 요란하게 하였다. 1-2월에 미드웨이섬으로 가서 군사훈련을 한다. 3월 남해전략핵잠수함의 보루해역완성을 선언한다. 6월 공개적으로 대미우주군의 배치를 완성했음을 소개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미냉전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 세 가지 행동가운데, 미드웨이섬에 들어가 군사연습을 실시한 것과 대미우주군의 배치를 완료한 것은 2순위이다. 그것들은 모두 1순위인 남해 '보루해역'에서 출발하는 전략핵잠수함의 활동에 협조하는 것이다. 중공은 남해의 공해수역을 강점했고, 여러개의 인공섬과 섬위의 해군기지를 건설했다. 이를 통해 남해의 대부분 공해해역을 봉쇄했다. 이 해역은 핵잠수함의 '보루해역'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 세 가지 행동은 하나의 군사적 전략임무를 둘러싸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미 핵미사일발사이다. 미드웨이섬의 군사훈련은 바로 현지훈련이고, '보루해역'은 핵잠수함의 '안전가옥'이다. 우주전은 핵미사일에 정확한 무선유도를 위한 것이다.  

 

이 "보루해역"의 건설은 미군으로 하여금 더 이상 중국의 핵전략잠수함의 행동을 감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중공의 핵잠수함은 이곳에서 출발하여, 고도로 은폐한 가운데 미국의 서해안에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스푸트니크뉴스의 7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CIA의 전부국장 John McLaughlin은 이전에 이렇게 솔직한 말을 내뱉은 적이 있다: "미국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화웨이가 아니다. 대륙의 북두위성네비게이션시스템이다." 필자의 이해는 이러하다. 북두위성네비게이션시스템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그것이 중국 핵전략잠수함이 발사하는 핵미사일의 '눈'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모든 지역이 언제든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전에 미국은 중국의 '해상기지핵역량'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90년대 중반이전에 중국의 쥐랑1형잠수함발사미사일의 사정거리는 2천여킬로미터에 불과했다. 가장 멀리가더라도 미군의 일본군사기지에 닿고, 태평양에서 아시아에 가장 가까운 괌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둘째, 중공해군의 당시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은 북해함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평상시에 발해만과 황해에서 활동하는데, 발해와 황해수역은 탄도미사일잠수함이 위성에 쉽게 발견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현재, 미국에 있어서 중공의 해상기지 '2차핵타격능력'은 종이호랑이에서 진짜호랑이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대문앞까지 다가올 수 잇다. 핵전의 풍운이 더 이상 종이위의 가설이 아니다. 이제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중공은 대미핵공격기술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미냉전을 개시한 것이다. 이런 행동을 조합하면 미소냉전기간 미국이 직면했던 쿠바미사일위기와 유사하다.

 

지금, 중공의 해상기지 쥐랑2형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8천킬로미터이다. 핵잠수함이 만일 몰래 하와이부근으로 다가와서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까지 전체를 타격범위로 삼을 수 있다. 위성네비게이션으로 정밀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은 다시 한번 홍색대국이 내놓은 진실한 핵위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미소냉전은 시작된지 10여년후에, 미국은 소련이 만든 쿠바미사일위기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미중신냉전은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중공이 내놓은 핵공격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 리듬은 중국이 군비확장속도로 보면 그다지 빠를 것도 없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냉전초기에 부득이 군사방어를 강화해야 하게 되었다.

 

4. 외교전 배후의 첩보대항 

 

최근 며칠간 중국의 주휴스턴총영사관이 미국의 요구로 폐쇄되며, 외교관이 전부 강제출국당했다. 그후 베이징은 보복성으로 미국의 주청두총영사관을 폐쇄시켰다. 이는 냉산상태하에서 양국외교관계악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냉전사상 외교관이 대거 축출되는 것은 모두 첩보와 관련이 있다. 미소냉전 40년후인 1986년 미국은 80명의 소련간첩외교관을 축출팼다. 그들은 각각 뉴욕, 유엔소련대표단, 조련주미대사관과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KGB의 뉴욕에서의 총책임자와 소련군사정보국(GRU)의 주워싱턴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1971년 영국도 105명의 소련간첩외교관을 축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틀전 미국이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일거에 그 영사관의 수십명 외교관을 축출하였는데, 이는 신냉전후 수년후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신냉전원년에 발생하였다.

 

냉전후의 쌍방은 첩보영역에서의 대항이 원래 불투명하기 대문에, 쌍방이 완전한 스토리를 일반에 알리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측이 공표한 주휴스턴총영사관 폐쇄이유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다. 미국국무부는 완곡하게 표현했다. '미국지적재산권보호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David Stilwell은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말한다: 중국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중국군대가 미국대학에 유학생을 보내어 전쟁우세를 확대하려는 '센터'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루비오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중공이 미국의 방대한 간첩네트워크와 영향행동의 중심지이다."

 

만일 중공의 미국간첩활동의 대체적인 면모를 이해하려면 7월 7일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개최한 동영상대화, "FBI국장과의 대화: 중국은 미국기관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한다"를 보면 된다. 미국 FBI국장인 Christopher Wray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항은 FBI가 매 10시간마다 하나의 새로운 중공과 관련한 스파이사건을 개시하고 있다. 현재 FBI는 전국적으로 근 5천건의 스파이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거의 절반이 중공과 관련있다. 이들 사건에는 FBI가 조사하는 1천여건의 중공이 실제로 미국기술을 절도하거나 절도시도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즉, 1천여건의 중공과 관련된 사건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든 56개 지방사무소에서 이런 종류의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우린느 과거 10년동안 중공과 관련한 경제간첩사건이 1,300%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공이 일으킨 거대한 규모의 간첩전에 대하여 미국은 현재 강력하게 반격하고 있다. 중공의 국가 정보법은 여하한 공민도 모두 정보업무에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공이 미국에서 실행하는 것은 군중첩보모델이다. 대량의 비전문첩보인원이 정보기관의 지휠르 받아 정보획득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첩보활동의규모는 미소냉전시기 KGB의 활동능력을 훨신 초월한다. 대미군사기밀, 기술기밀과 지적재산권에 전방위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신냉전시기 첩보대항영역에서 미국의 반강도는 미소냉전시보다 훨씬 강하다.

 

5. 중국은 냉전을 숨겨왔다.

 

중공이 여러 해동안 계속하여 대미군비확산고 대규모첩보점을 계속하여 벌여왔으므로, 중공은 일찌감치 20세기말부터 대미냉전을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진행해 왔었다. 그후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렇다면 왜 미중신냉전은 금년이 되어서야 발발한 것일까? 원인은 바로, 중공이 '도광양회'전략으로 오랫동안 미국을 마비시켜왔기 때문이다.

 

미국국회산하의 미중경제및안전심사위원회는 6월 24일 "중국은 어떻게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보고 있는가"라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인 Roy Kamphausen은 이렇게 말한다: 주은래는 1973년 미중화해가 막 시작되었을 때 한 내부강연에서 레닌의 <타협론>의 말을 인용하여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총과 돈을 강도에게 주어서 상해정도를 낮춘 다음 최후에 강도를 소멸시키는 사람과 돈과 권총을 강도에게 건네주고 그후 장물을 나눠먹는 사람을. 주은래가 보기에 미중수교는 첫째 경우에 속한다. 캄프하우젠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중공이 당시 미국과 수교하려 했던 것은 중국이 자신의 약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자신들이 강해지면, 최종적으로 미국을 격패시키겠다는 것이다. 캄프하우젠은 이렇게 말한다. 등소평이 나중에 내놓은 '도광양회'정책은 모택동, 주은래가 미국과 수교할 때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설사 '도광양회'의 '장후(江胡, 장쩌민과 후진타오)시대에도 중국은 미국을 적으로 보았다.

 

일단, 미국이 중공의 행위방식과 대미적대전략을 파악하게 되면, 중공의 '도광양회'전략은 다시 기만전략으로 수정되지만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진다. 중공의 여러가지 대미냉전조치들이 '도광양회'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미중냉전이 개시된 후 미국은 여러 해동안 누적되어온 중공이 위협과 적의로 인하여 부득이 여러 방면에서 반격조치를 해야만 했다; 동시에 미국의 반격강도도 상당히 컸다. 단순히 최근에 발생한 중공위협만이 아니라, 이전 여러해동안 반격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중공의 위협과 침투에 대하여도 반격해야했기 때문이다. 중공은 일대일로 대응하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미국을 약화시키는 국가전략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전면대향의 진행과정에서 냉전의 궤적은 이후 아마도 빠른 '출격'과 빈번한 '타격'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 영역에서의 대항이 지속되므로, 매번 일방이 행동을 취하면, 상대방은 반격조치를 취한다. 냉전은 다시 한번 승급되는 것이다. 대항조치가 많을수록, 승급도 더욱 빈번해진다. 쌍방관계는 더욱 빨리 동결상태로 들어선다.

 

2020년은 미중신냉전이 정식으로 시작된 해이다. 냉전의 진전은 아주 큰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금년의 미국대통령선서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트럼프가 연임되면, 미국은 미중신냉전에서 미소냉전때와 같은 대항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이 미소냉전의 흐름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다. 중공은 바이든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든 아니든간에 미중신냉전의 추세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바이든이 취임한다면, 기껏해야 미중신냉전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중공이 군비확장과 첩보공세를 멈출 수는 없다.

 

금년 6월 4일, 미국의 은퇴한 외교관 William Anthony Stanton(중국명 司徒文)은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을 얘기했다: "미중양국이 확정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이익은 바로 '전쟁회피' 뿐일 것이다." 이는 미소냉전이 남겨준 이성의 유산이다. 바꾸어 말하면, 냉전의 최종전략목표는 '전쟁을 냉(冷)에서 열(熱)로 바꾸어 최종결전으로 건곤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 반대로 냉전의 존속은 상대방의 위협을 약화시킴으로써 지구에 치명적인 핵대전을 회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