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느 미국총영사관을 폐쇄시킬까? 상하이, 청두, 광저우, 우한, 선양, 홍콩?

글: 오적(吳迪)

 

미국측은 7월 21일 중국의 주휴스턴총영사관에 72시간내에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터져나오고, 다음 날 공개적으로 확인된 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은 미국정부의 동기를 분석하는 외에 중국측의 다음 보복조치는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중국측의 현재 입장으로 보면, 비난과 해명, 그리고 미국측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이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토로한 바 있다.

 

만일 미국측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의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현지시간 7월 24일 폐쇄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로 "지적재산권과 공민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국무부대변인 Morgan Ortagus는 이렇게 말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하는 결정은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미국공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David R. Stilwell은 이렇게 말한다.중국의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중국이 유학생스파이를 발전시키고, 경제와 군사정보를 획득하는 '사령부'였다.

 

트럼프는 7월 22일 백악관에서 거행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중국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always possible)"고 말했다.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이미 얘기할 만큼 많이 했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미국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을 보호하고, 미국경제와 취업자리를 보호할 것이다."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미국국민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 주미총영사관 하나를 폐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런 해명은 해당 주미총영사관이 스파이활동에 종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하에서 주휴스턴총영사관은 그저 시작일 뿐일 것이다. 양국은 상호 외교사절의 파견과 관련하여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보복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중국측이 현재 취하는 태도를 보면, 보복조치는 불가피하다.

 

7월 2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정례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당해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미국측의 지적에 대하여 부인하고, 미국에 당해결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외에, '미국측은 미중관계가 대등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측의 관용적인 핑계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사실상, 미중간에 서로 상대방국가에 설치한 대사관, 총영사관수량과 외교영사인원의 수량만을 보면 미국측이 중국보다 훨씬 많다. 우리는 미국측이 즉시 잘못된 관련 결정을 취소하기 바란다. 만일 미국측이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주미대사관은 7월 23일 배포한 성명에서,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 미중간에 서로 상대방국가에 설치한 대사관, 총영사관수량과 외교영사인원의 수량만을 보면 미국측이 중국보다 훨씬 많다. 미국은 돌을 들어 자신의 발등을 찍지 말기 바란다. 중국은 미국이 즉시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기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을 취할 것이다."

 

더이상 분명할 수 없다. 미국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도 미국의 주중총영사관을 폐쇄시키거나 주중외교사절의 규모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중국외교부의 주미기구는 워싱턴의 대사관 이외에, 5개의 총영사관이 있다. 각각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휴스턴이다. 미국은 중국에 베이징의 주중대사관이외에 6개의 총영사관이 있다. 각각 상하이, 광저우, 청두, 우한, 선양과 홍콩에 있다.

 

양국의 대등하지 않은 외교사절파견규모와 미국이 중국의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시킨 현황을 고려하면, 중국측의 보복은 1개의 총영사관을 폐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혹은 2개의 주중총영사관을 폐쇄시켜 수량에서 균형을 맞추려 할 수도 있다. 즉 양국은 각자의 대사관 외에 각각 4개의 총영사관만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주휴스턴총영사관만 폐쇄한다는 전제하에서의 경우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청두, 선양, 광저우가 폐쇄될 가능성은 모두 크다. 상하이총영사관은 너무 중요하다. 마치 중국이 주뉴욕총영사관과 마찬가지로. 우한총영사관은 원래 미국이 이전에 인원이 철수했고, 중국측과 검역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 주재인원이 없다. 중국이 '보복'한다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한'은 아마도 불필요한 부정적인 여론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수도 있다.

 

홍콩은 '일국양제'에 관련되고, 다른 정치적 이유도 있으며 미국측의 홍콩에서의 이익과 업무네트워크와 대량으로 관련이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어쨌든 현재 주휴스턴총영사관을 둘러싼 풍파는 정치구호적 성격의 분쟁이다. 중국측이 주홍콩총영사관을 폐쇄시킨다면, 그것은 극히 강경한 수단이 될 것이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는 배팅자세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어느 주중총영사관을 폐쇄시키든 그것은 단지 '대사관,영사관수량'에 대한 것이고, 중국저우는 이 기초 위에서 미국에 주중외교사절의 인원규모를 감소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교인원수량'을 현황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주미외교사절인원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두 개의 자료를 참고하면 개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주나가사키총영사관이 2006년에 반포한 <주외국외교기구및인원기본현황>이라는 글에 따르면, 2006년에 외교부는 모두 2,500여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외국외교기구의 규모는 서로 다르다. 큰 곳은 100여명, 작은 곳은 단지 2,3명이다. 최대의 주외국기구는 주미대사관으로 모두 170여명의 외교관이 있다. 거기에 가족까지 합치면 230여명이다."

 

둘째,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왕이저우(王逸舟)가 <당대세계>잡지에 2017년 제9기에 발표한 <중국외교능력건설신과제: 외교관인원수의 역사변천을 사례로 하여>라는 글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외교부의 외교관 총수는 계속하여 5,500명 내지 6,000명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숫자는 국내근무와 해외근무외교관을 포함한 숫자이다."

 

그러므로, 왕이저우의 데이타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주재외교관의 총수는 높게 봐서 5천명에 달할 것이다. 이는 2006년의 두 배이다.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중국주미대사관은 개략 170명에서 두 배가 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주중외교사절의 인원수는 중국외교부가 이틀동안 말한 바를 보ㅕㄴ, 중국의 주미외교관의 수보다 많다. 그러나 총인원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홍콩센트럴 화원도26호에 있는 미국의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의 전 보안국장 리샤오광(李少光)이 2014년에 말한 바에 따르면, 1997년 주권회귀전에 영사관에는 600명의 직원이 있었다. 주권회귀후에는 천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주홍콩총영사관의 대변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총영사관에는 140명의 미국직원(그리고 180명의 홍콩직원)이 있다고. 리샤오광의 천명이 넘는다는 말은 미국국적 외교관과 홍콩직원을 구분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미국측의 140명이 가리키는 것은 외교신분을 가진 근무직원의 숫자이다. 해당 영사관내에 예를 들어 CIA등 기타기구의 인원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각도에서 보자면, 만일 중국이 미국측의 이번 조치를 근거로 '양국외교영사인원의 평형'을 요구한다면 미국의 주중외교사절단 규모는 더욱 삭감될 것이다. 홍콩은 미국의 파견인원이 가장 많은 총영사관이다. 그렇다면 홍콩총영사관이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실, 중국본토가 <홍콩판국가안보법>을 입법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결정한 태도를 보면, 그리고 '주로 외부세력을 겨냥한다'는 진술을 보면, 그리고 중국주미대사관이 "미국측은 돌을 들어 자신의 발등을 찍지 말라"고 한 말을 보면, 중국이 미래 어느 기간내에 미국을 위시한 '외부세력'을 홍콩통치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외'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이번이 휴스턴총영사관을 강제로 폐쇄시킨 결정은 중국정부가 홍콩에서 관련업부를 추진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중관계는 홍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본질이 다시 한번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