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속수무책일 미국의 3가지 반격조치

글: 왕혁(王赫)

 

2020년은 중국신냉전의 원년이다. 이 기간동안 미국은 거의 매일 조치를 내놓고 있다. 신강인권탄압에 대한 제재에서 홍콩특수대우취소가지, 중국의 남해형해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데서, 중국과 고강도의 충돌을 준비하는데까지, 정부고관이 연이어 대중국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서부터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는데까지, 이들 초식은 날카롭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저 중국을 아프게 할 수 있을 뿐, 죽일 수는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중공을 죽일 초식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미국 의사결정권자들의 시야에 들어와 있다. 본문에서는 그중 3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중국의 인터넷방화벽을 무너뜨려 인터넷자유를 실현한다.

 

1990년대중반, 대륙은 국제인터넷망에 접속했다. 중국의 네트워크감시와 봉쇄는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 금순공정(金盾工程)은 악명이 자자했다. 2017년 6월 1일, <네트워크안전법>을 시행하여, VPN을 봉쇄하고, 글삭제, 계정봉쇄, 체포는 끊이지 않았다. 대륙은 현제 세계제일의 장벽이 되었다.

 

중국의 네트워크장벽은 대륙민중의 언론자유, 사상자유를 박탈했을 뿐아니라, 세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RFI는 작년 11월 11일 발표한 베를린장벽붕괴30주년기념글에서 이렇게 썼다. "만일 세계가 무너진 유형의 베를린장벽이 중국에서 무형의 더욱 사악한 네트워크방화벽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하한 언론자유라는 말도 창백하고 공허할 것이다."

 

이번에 신종코로나가 전세계를 휩쓰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은폐, 허위조작, 네트워크봉쇄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미국과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미국은 미 중국의 네트워크장벽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가 새로 임명한 글로벌미디어국의 국장인 마이클 팩(Michael Pack)은 국회에서 2년간 미뤄지다가 마침내 부임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중국이 심각하게 침투한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고위직들을 해고한다. 그는 말했다. "중공이 침투에 대하여 미국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거기의 방화벽도 철거해버려야 한다."

 

5월 9일, 미국의 전 백악관전략고문 배넌은 <War Room: Pandemic> 프로그램에서 명확히 말했다.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미 미국정부의 일정표에 올라와 있다.

 

5월 8일, 미국의 전 법무부감사국장 마이클 호로비츠(Michael Horowitz)는 미국정부는 30억달러의 정부자금을 투자하여, 미국 각대학의 관련기술과 종합하여 금년 대선전에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2차대전때이 맨해턴계획과 같은 정력을 투입해야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네트워크장벽을 무너뜨리는데 대하여 또 하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 금년 6월, 미국의 SpaceX는 플로리다에서 제9차로 팰컨9을 발사하여 58개의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회사는 전문가가 설치할 필요없이, 전원을 넣은 후 하늘을 향하면 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만개이상의 위성을 이용하여 전세계의 모든 곳에 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중국네티즌들은 기대하고 있고, 아마도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궁극적 킬러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네트워크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술상으로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이미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주로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오바바정부시기인 2015년

7월 31일, 뉴욕타임즈는 미국정부가 이미 네트워크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창청(長城)방화벽을 조치범위내에 넣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이 '2000만미국정부직원정보를 절취"한 해커행위에 대한 징벌조치로. 2016년, USTR은 처음으로 중국인터넷검열과 차단시스템(방화벽)을 무역장벽으로 열거했다(2018년 3월, 다시 중국네트워크봉쇄문제를 지적하고, 이는 미국기업에 수십억달러의 비지니스기회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저 계단밟는 소리만 들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이후 미국의 공개행동은 볼 수가 없었다.

 

현재 만일 배넌, 호로비츠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곧 인터넷역사상 최대의 자유행동사건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대륙의 네트워크봉쇄가 해제되면, 중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다. 한 네티즌이 말한 것처럼, "방화벽만 철거되면, 남은 것은 중국인에게 넘겨도 된다."

 

둘째, 중국의 인권박해자를 전면적으로 제제하고, 그들의 해외자산을 공표, 동결하며, 하나도 빼놓지 않는다.

 

"개인책임추궁"은 국제인권법, 국제형법의 기본원칙중 하나이다. 절대로 상사의 명령이나 국가이익, 쳬계시스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개인의 죄행이 덮어질 수 없다. 미국은 이 원칙에 따라 전면적으로 중공의 인권박해자를 제재하고 있다. 뱀을 죽일 때는 칠촌(七寸, 급소)을 때려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최대한으로 난다.

 

미국의 마그니츠인권문책법은 2016년 12월에 발효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미국정부는 최초로 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한 외국관리에 대한 제재를 집행했다. 거기에는 인권인사를 박해하여 죽게 만든 중국 북경공안국 조양분국국장 가오얜(高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8년 9월 20일, 2017년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으로 미국 국무부는 최초로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및 부장 리샹푸(李尙福) 중장을 제재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관리를 제재한 최초의 건이었다.

 

2019년에 미국은 <홍콩인권및민주법안>을 제정하여, 홍콩의 자치와 인권을 침해하는 관리에 대하여 입국금지, 자산동결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년들어, 미국은 전후로, <2020위구르인권정책법안>(6월 17일 트럼프 서명), <홍콩인권및민주법안>의 강화버전인 <홍콩자치법>(7월 14일 트럼프 서명)등을 제정하고 중국의 인권박해관리를 제재하는데 관한 법률적 기초를 닦았다.

 

법집행에 있어서는 7월 19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신장의 전현직관리 4명에 대한 제재를 선포했다. 중공정치국위원, 신장당위서기 천췐궈, 전 신장정법위서기 주하이룬, 신장정부부주석, 공안청당위서기 겸 공안청장 왕밍산, 전 공안청당위서기훠류쥔등이다. 제재대상은 미국소재자산, 직접 간접으로 보유한 실체는 모두 동결된다. 미국은 재미인사가 블랙리스트의 개인 및 그가 보유한 실체와 비니지스나 서비스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는 천췐궈, 주하이룬, 왕밍산에 대하여 비자제한제재도 시행했다. 그들 및 직계가족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미국국무부는 작년 10월 이미 신장소수민족권리를 침해하는 중공관리에 대하여 비자제한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성명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7월 7일 폼페이오는 2018년에 제정한 <티벳여향상호주의법>에 따라 미국인의 티벳진입을 저지한 중국관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비자제한조치를 실행한다.

 

6월 26일, 중국의 홍콩판 국가안보법이 나오기 전날,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홍콩자치를 약화시키는데 가담한 중공관리에 대하여 비자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국공화당 연구위원회는 6월 10일 국가안전전략보고서를 내놓는다. 여기에서는 제재리스트에 통일전선공작을 책임지고 있는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원, 정협주석인 왕양(王洋)과 홍콩마카오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또 다른 정치국 상임위원 한정(韓正)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다른 홍콩업무관련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제안했는데, 홍콩마카오판공실주임 샤바오룽(夏寶龍), 중련판주임 뤄후이닝(駱惠寧)등이 포함된다.

 

그외에 2019년 5월, 미국 국무부관리는 파룬공 및 일부 종교신앙단체는 그들에게 박해자명단을 제출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비자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한다. 국무부관리는 인권박해자의 배우자, 자녀도 제재대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박해사례의 수량을 보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본다고 밝혔다. 1건만 구체적인 사실이 묘사되어 있으면 특수명단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악행을 실시한 단위의 책임자도 바로 제재대상이 된다. 이전처럼 그 관리가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거나 지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상의 사례를 보면 트럼프정부는 중공의 인권박해자에 대하여 전면적인 제재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인권박해자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제재범위를 일반관리에서 정치국위원, 상임위원까지 끌어올렸다. 비자제한에서 금융제재, 그린카드취소까지 확장했다. 중공통치집단, 관료계층, 기득권자집단에 대한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중공은 현재 세계최대의 부패조직이므로, 해외에 수없이 많은 자금을 이전시켰다. 어던 사람은 20년간 돈세탁한 금액이 0조달러라고 본다. 많은 부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강대한 정보능력과 국제금융체계에서의 핵심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중공 및 그 관리의 검은돈은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관리의 해외이익을 모두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말이다. 언제든지 이를 터트릴 수 있다. 이제 미국이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보면 된다.

 

셋째, 중공당원의 입국금지, 공개적으로 중공탈당을 선언한 경우는 제외

 

7월 18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정부는 현재 중공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입국을 전면금지하는 법령을 준비중이다. 여기에는 이미 미국에 입국한 중공당원과 그 가족의 비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중국의 군대인원과 국영기업의 간부가 입국하는 것도 금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내부의 추저에 따르면 중공당원과 그 가족을 계산하면, 이 금지령으로 2.7억명이 미국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다음 날, 백악돤 대번인 Kayleigh McEnany는 정계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아직 이 방면의 통고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안심하라. 우리는 모든 중국문제에 대한 옵션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있다."

 

정말 일석격기천중랑(一石激起千重浪)이다. 중공은 광란의 도가니에 빠졌고 인심이 흉흉해진다. 어떤 논자는 이를 가리켜, '중공의 당정군의 세 마음을 흔들었다."고 하고, 어떤 논자는 "중공전복"이라고 말했다. 중국민중은 기뻐 날뛰었다. 대륙의 네티즌은 이 금지령을 극력 지지할 뿐아니라, 트럼프의 제재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글 중문검색에서는 '퇴당(退黨)'의 검색순위가 급격히 상승한다.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중공당원과 그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여전히 '토론이슈'이고, 여전히 '여론전'의 층면에 머물러 있지만, 다만 일단 나오게 되면, 그것은 중국과 미국간에 1979년이래 건립된 관계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아마도 '단교와 다름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단교'를 넘어설 수도 있다.

 

미국의 현행 이민법은 공산당원의 미국이민을 금지한다. 그러나 공산당원의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은 최근 들어, 이미 일부 중국공민에 대한 비자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위그루족을 탄압하는데 관여한 주국관리,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기자, 그리고 화웨이등 '인권침해범'인 중국IT회사의 일부 직원이 포함된다. 6월초, 미국은 더 이상 중국국대와 관련된 유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 이미 발급한 비자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외에 미국정부는 홍콩자유를 침해하는 중국관리에 대한 비자제한과 경제재재를 준비하고 있다.

 

실무처리에서 '공산당의 입국금지'는 어렵지 않다. 트럼프정부는 일찌감치 '중공'과 '중국인'을 구분하고 있다. 현재 관건은 트럼프정부가 중국공산당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이 방안이 실행되면 그것은 미중신냉전이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3가지 조치는 중공에 대한 치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실무처리에서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크지 않다. 주로 트럼프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점은 이 세가지 조치가 치명적인 이유는 그 요점이 중국민중의 각성을 촉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인민이야말로 중공정권을 무너뜨리는 주역이다. 미국정치친들은 아주 분명히 말했다: 중공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다. 중국인민이다. 중공과 미국은 서로 중국인의 마음을 얻기위한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중국인이 스스로 각성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정의역량이 도와주더라도 중국인의 자구를 대체할 수 없다. 바로 중국인의 자구의식이 강하냐 아니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지가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