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경제성장률 0%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글: 장오상(張五常)

 

나는 평생 중국발전에 관심을 둔 사람이니, 대약진과 인민공사시기에 북경이 공포한 경제숫자는 사실이 아닐 뿐아니라, 왕왕 터무니없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개혁개방이후, 경제통계에 혁명적인 개선이 있었지만, 어떤 통계는 여전히 골치가 아팠다. 미국같은 선진국도 최근에 발생한 금융폭풍에 대단한 재무부장관과 FRB의장까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그들의 통계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잘못 인도한 것이다. 그렇다, 만일 얼마전에 서브프라임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즉시 처리했더라면, 오늘의 재난은 이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1983년말에 중국의 개혁개방이 막 시작했을 때 북경에서 통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홍콩으로 와서 그들의 통계를 정리정돈했다고 말하는데, 말에 성의가 있고, 그 자신은 숫자가 괜찮다고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그에게 말했었다. 그가 진심이라는 것은 믿지만, 다음에는 숫자의 정확성을 담보하겠다는 멍청한 일은 다시 하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데이타는 전세계가 모두 틀린다. 많이 틀리냐 적게 틀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는 재미로 그에게 두 가지 별 것이 아닌 작은 에피소드를 얘기해주었다. 그것은 1970년대때, 홍콩의 재정사 곽백위와 미국의 경제대가 프리드만(Friedman)에 약속이나 한 듯이 나에게 말했다. 만일 정부가 경제숫자를 전혀 공포하지 않느다면, 사회는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중국의 오늘날 통계능력에 대하여 의심할 이유는 없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가와 비교하자면, 통계에서 중국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곤란한 점이 있다. 첫째는 유동인구가 많을 뿐아니라 자주 바뀐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 둘째는 월급여 1600위안 이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들의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 셋째는 중국에서 발명한 세금영수증(發票)제도이다. 이는 손쉽게 경제통계에 편차를 불러온다.

 

이것을 말하면, 여러해동안 나는 항상 중국의 경제데이타에서 한가지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다만, 당국이 발표한 숫자는 개인이 현실적으로 관찰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통상적으로 전자가 상당기간 늦게 나타난다. 어떤 때는 3개월이 늦고, 어떤 때는 1년이 늦다. 늦게 나오는 경제데이타는 외국에도 있다. 다만 중국은 특별히 더 늦다. 이것은 개인의 느낌이다. 틀렸을 수 있다. 이 느낌은 요즘부터가 아니라, 80년대초부터 그랬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쉬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내가 정말 틀렸을까? 무수히 많은 독자는 동의할 것이다. 수십년동안 나의 중국경제에 대한 추단은 아주 정확했다는 것을. 거의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다른 경제학자들의 추론보다는 정확했다는 것을. 일부는 진짜 실력에 의지한 것이다: 나의 거시분석은 내 자신의 발명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나의 근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진실한 세계에서 상황의 변화를 보고는 합리적이라고 느끼면 멀리 추론한다. 먼저 써낸다. 나중게 정부에서 공포한 숫자가 나오면 봐라 내가 맞았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속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가 인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자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다. 정부의 발표가 늦어지면, 너는 계속하여 고나찰하고 이곳저곳에서 추산해보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정구슬을 빛을 발한다.

 

최근 북경에서 공포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 지난 분기에 9%대로 하락했다. 내년에는 어떨까? 어떤 기관의 예측은 내년에 9.5% 성장할 것이라고 했고, 북경에서는 9%는 지키겠다고 했다. 린의푸(林毅夫)는 8%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0%를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 나의 수정구슬은 말한다. 앞으로 1,2년, 대륙은 아마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아마 확실할 것이다. 만일 북경이 예전처럼 이런저런 정책을 마구 내놓으면 마이너스 성장이 반드시 나타난다. 최근 북경이 공포한 데이타는 경제성장률이 신속하게 하락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내가 몇몇 지역에서 목격한 공업하락과 비교하자면 그래도 아주 괜찮은 편이다. 공업은 중국경제의 명맥이다. 이것이 어려워지면 전체국가의 경제는 구할 약방문이 없다.

 

지구의 금융폭풍은 대륙에 당연히 불리하다. 다만, 나는 얘기한 바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재난의 지구전염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번 폭풍은 1개월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공업곤경은 8개월전부터 시작된 것이 명확하고,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는 나로 하여금 비관 속에서 낙관적인 일면을 보도록 해준다. 만일 중국의 공업발전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10여개월전의 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번 지구재난은 일부 부서나 기관이 크게 손해보는 것을 뺀다면,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괜찮다고 할 것이다. 즉, 지구가 가져온 불행에 중국이 처리할 방안은 많지 않다. 다만, 자신의 공업불경기, 즉 지구의 불행이전에 나타난 그 부분은 바로 스스로 돌을 들어 발등을 찍은 것이다. 북경이 즉시 바로잡는다면 희망이 그래도 있다.

 

공업에 일이 터진 것은, 주로 두 가지이다. 여러번 얘기했지만, 하나는 인민폐처리의 실책이다. 다른 하나는 신노동계약법이다. 대륙의 공장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 어떤 공장은 이들 정책에 찬동한다. 일부 성과를 거둔 큰 공장은 이들 정책으로 인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작은 공장을 문닫게 한다면 박수는 치지 못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중국문화윤리와 맞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도 일찌감치 실전된 경제학과도 맞지 않는다.

 

경제모델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한다, 소위 사양산업을 도태시켜야 한다는 언론은 최근들어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이론이 틀렸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이들 소위 '업그레이드' '도태'의 이론기초는 서방의 소위 효율급여이론(세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바 있다)에서 왔다. 말하자면 약간 웃기는 것이다. 이 효율급여이론은 1976년에 발표된 <<특등석 표값이 왜 낮은가?>>라는 논문에서 유래한다. 그들의 이론은 터무니없이 틀렸다. 다만, 멍청한 후배들이 이를 대륙에서 잘 마케팅하고 있다.

 

경제모델업그레이드는 큰 주제이다. 기회가 되면 상세히 논하겠다. 여기서 얘기할 것은 하나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다. 얼마전에 한 친구를 알게 되었다. 공장을 하는 사람이다. 크게 하고 있다. 다만 그의 사업은 사양산업이다. 국가가 중시하지 않고, 도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친구는 말한다. 미국은 계속 그에게 손짓한다. 그에게 그곳으로 와서 공장을 만들어달라고, 많은 우대조치,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다. 주로 이 친구의 공업은 과학기술로 보자면 사양산업이지만, 고용효과는 아주 좋다. 세계가 그렇게 빨리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필요없다는 공업을 미국은 오히려 원하고 있다.

 

인민폐와 노동법의 두 가지 문제중 독자여러분은 공장에서 어느 것이 주요 화근이고 어느 것이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같은가? 나는 여러분이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데 걸겠다. 비록 공장들마다 생각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맞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답안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장사가 안되는 것을 논하고 손해가 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인민폐환율이 원흉이다(거기의 복잡한 원인은 별도로 논하겠다), 둘째, 공장문을 닫는 것은 신노동법의 덕택이다(거거의 복잡한 사정도 별도로 논하겠다).

 

최근의 3중전회 및 이어서 나온 정책은 북경이 사정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내놓은 것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맞는 것이 틀린 것보다 많다. 다만, 나는 이들 정책으로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도처에 모두 문제가 있다. 세계는 원래 복잡한 것이다. 오늘날 대란이 벌어졌다. 북경의 친구들이 복잡한 정책으로 복잡한 대란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