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이원경제(二元經濟)이다

글: 낭함평(郎咸平)

 

금년의 중국은 전례없는 이원경제이다. 삼대칠의 이원경제이다. 중국이 이렇게 여러해동안 경제발전을 이루고 매년 GDP가 10%의 성장율로 발전한 원인은 바로 이원경제의 과열(過熱)분야가 이끈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GDP는 아주 왜곡되어 있다. 절반이상이 고정자산이고, 소비는 35%가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대량으로 수출해야 하며, 다시 대량의 외환이 들어오고, 다시 인민폐의 평가절상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환율의 상승은 이원경제의 과냉(過冷)분야에 타격을 가한다. 특히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경제부분을.

 

의미가 큰 신 <<노동계약법>>이 성급하게 실시되면서, Lose-Lose의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그 압력으로 과냉분야는 더욱 얼어붙었다.

 

거시조절의 잘못은 다시 이원경제내의 민영기업에 타격을 주었다. 이 타격으로, 이원경제의 자금흐름이 과냉분야에서 과열분야로 옮겨갔다. 그리하여 과열분야는 더욱 불붙고, 과냉분야는 더욱 얼어붙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거시조절은 실패한다. 통화팽창은 이원경제의 과열분야의 통화팽창외에 과냉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팽창했다. 여기에 금융무한전쟁, 국제대량물자가격이 더이상 수요공급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국제투기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 이들 물자가 중국에 수입되고 있어, 이원경제구조의 왜곡과 더불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갔다.

 

이원경제의 과열부문이 팽창하고, 과냉부문도 예를 들어 돼지고기가격의 예에서처럼 팽창했다. 여기에 국제금융가격이 오르고, 이러한 몇가지 힘에 의하여 통화팽창은 더욱 심각해졌다. 국제통화팽창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전례없는 금융무한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인데, 중국에는 인재가 부족하다. 이러한 금융무한전쟁하에서, 예를 들자면, 건설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그들은 가볍게 1300억위안을 거두어갔다. 동시에 모든 지점의 20%의 지분도 거둬갔다.

 

왜 중국의 제조업이 쇠퇴하는가? 진정한 원인은 우리의 국제산업체인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6+1산업(부가가치높은 제품설계, 원료구매, 창고운수, 주문처리, 도매경영, 소매경영 및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제품생산을 6+1이라고 부름)""중에서 그저 "1"만을 하고 있고, "6"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6"이 90%의 가치를 창조하고, "1"은 그저 10%의 가치만을 창조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산하면 할수록, 미국은 더욱 부유해진다. 9배나 부유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제조업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과거의 노동집약형을 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체 산업체인에서 노동력원가는 이제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1"에서 "6"을 통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투자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금유동을 강화하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에서 "6"으로 변신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산업업그레이드이다. 그리고 브랜드효과는 산업체인을 부가가치높게 통합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금년은 기업가들이 힘든 해이다. 금융무한전쟁에 돌입하였을 뿐아니라, 산업체인의 전쟁도 벌어진다. 이 두 전쟁은 모두 포연없는 전쟁이다. 산업체인의 포지셔닝이 잘못되어 가치가 원래 아주 낮았다. 그리하여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앞에 든 환율, 신노동계약법, 거시조절은 산업체인포지셔닝의 잘못이 돌연 하나로 폭발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2,30%의 기업이 도산하게 되었다.

 

중국경제는 과열이 아니다. 이원경제의 환경에서 과열과 과냉이 동시에 존재한다. 과열인 것은 GDP에 촉진작용을 하는 업종이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업종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같은 것이다. 과냉분야는 민영제조업이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모두 잘못되어 있었다. 중국경제는 근본적으로 과열이 아니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과냉도 아니었다. 오히려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이원경제환경이다. 즉, 과열과 과냉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GDP를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아주 기형적인 GDP이다. 구미와 비교하면 아주 이상하다. 일본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의 GDP구성은 소비위주이다. 왜 소비위주인가? 내가 생수를 마시고 싶으면, 생수를 생산하고, 내가 옷을 입고 싶으면 네가 옷을 만든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GDP에는 소비비중이 70%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소비는 그들의 절반에 불과한 35%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GDP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원경제에서 과열인 인프라기초건설공사가 이끈 경제발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GDP는 거의 절반이상이 고층건물, 교량, 고가도로등이다. 이는 고정자사누자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는 겨우 3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비가 아주 부족한 국가이다. 이는 중국의 절강에서 수출기업이 내수로 전환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수소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수출이 지나치게 많다. 그리하여 중국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흑자는 놀랄 정도이다. 일본에서 흑자는 놀랄 정도이다. 그들의 비율은 4.5%를 점한다. 우리는 더욱 무섭다 거의 일본의 두배이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외환의 대량 축적이다. 2007년 12월에 1.5조달러를 돌파했고, 지금은 이미 1.8조달러를 넘어섰다. 얼마안되어 2조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유혈의 수출이 창조한 축적할 수밖에 없는 달러외환이다.

 

신노동계약법의 실시는 위의 환율상승과 겹쳐서 이원경제속의 과냉인 민영기업부문을 더욱 타격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영하고 싶지 않아지게 되었다.

 

다만, 현재 거시조절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것은 바로 환율상승에 이어 신노동계약법이 실시된이후에 거시조절로 이원경제에 가한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거시조절이 무엇인가? 이율을 올리고, 예금준비금비율을 올리는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원경제환경하에서, 거시조절은 3개의 경로를 통하여 중국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첫번째 경로, 그것은 거시조절의 압력하에, 은행이 민영기업에서 대량으로 유동자금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를 과열인 부문에 주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가 개발하는데 쓰고, 다리놓고 길닦는데 썼다. 이는 바로 4년의 거시조절로 중국의 신용대출규모증가율과 광의의 화폐증가율이 여전히 16% 내지 1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게 만들었다. 거시조절로 그 비율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러한 첫번째 경로로 인하여 바로 자금이 과냉인 부문에서 과열인 부문을 옮아가고, 그리하여 과냉인 부분은 더욱 얼고, 과열인 부분은 더욱 뜨거워진 것이다.

 

두번째 경로, 그것은 바로 환율, 신노동계약법, 거시조절의 압력하에, 강소,절강,광동의 기업가들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수출지향의 기업들은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지 않는다. 투자해야할 돈을 투자하지 않고 끄집어내어 과냉인 부분을 벗어나 과열인 부분에 투자한다. 그리하여 부동산투기, 주식투기에 골몰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과냉인 부문에 더욱 돈이 모자라게 만들었고, 과열인 부문에는 자금이 더욱 많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더욱 과열되었다.

 

세번째 경로, 이는 "하이얼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원래 과냉인 분야인 가전제조공장을 더 이상 꾸리지 않는다. 불경기이므로, 과냉인 부문에서 대량의 자금을 과열부분으로 돌려 스스로 개발상이 된다. 이런 현상이 아주 명확하다. 세번째 경로도 자금을 과냉인 분야에서 과열인 분야로 돌리고 있다.

 

첫번째 경로는 은행을 통하여, 두번째, 세번째 경로는 기업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이 세개의 경로는 모두 과냉인 부문에서 돈을 과열인 분야로 옮겨가게 했다. 그리하여 과냉인 분야는 더욱 얼어붙고, 과열인 부분은 더욱 불붙었다. 이리하여 4년간의 거시조절이 실패로 끝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이때문에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의 거품이 일고, 제조업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금년의 주식가격,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걱정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중국경제발전의 주체인 제조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당중앙의 지도자는 강소절강, 광동을 시찰하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각급 지도자들과 간부들이 진정으로 밑바닥으로 가서 중국제조업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거시조절정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상유례없는 것이고, 전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경제환경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