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확대의 관건은 산업업그레이드이다.

글: 동등신(董登新)

 

30년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GDP는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생산력수준은 대폭 제고되었으며, 상품공급이 극도로 번영하였고, 국가경제실력은 계속 강화되었다. 30년의 개혁개방은 세계가 주목할만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 30년의 개혁개방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부족경제"에서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시장"으로 향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13억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외환보유고가 세계1위인 것을 제외하고도, 중국의 철강산업, 석탄생산량, 시멘트생산량, 발전량, 유리생산량등이 모두 세계1위에 올랐다. 현재 신농촌건설, 조화사회건설의 위대한 공정도 이미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30년은 또한 중국공업화가 급속치 추진된 30년이다. "고에너지소비, 고오염"의 제조업이 고속확장되면서 GDP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다. 한편으로 공업생산품공급이 극도로 풍부하고 번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과 호수가 대규모로 오염되고, 생태환경이 악화되며, 자연자원이 고갈되었다. 이와 동시에, 도시공업의 발전은 농촌경제의 효과적으로 발전을 이끌지 못했다. 오히려, 도시공업은 갈수록 커지고, 도시건물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농촌경제는 심각하게 낙후되어, 도농분할의 이원적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부와 중서부의 차이도 갈수록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공업화의 고속추진이 농촌의 도시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의 제3산업(서비스업)의 발전지체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서비스업이 중국노동력취업의 '저수자'가 될 수 없었다. 서비스업이 노동력을 흡수하는 비중이 너무나 낮다.

 

2007년도 중국의 산업구조

 

산업구분               취업비중             GDP비중

제1산업(농업)        42.6%                 11.7%

제2산업(공업)        25.2%                 49.2%

제3산업(서비스업)  32.2%                 39.1%

 

30년의 개혁개방과 30년의 공업화를 거친 후, 중국의 산업구조가 보여주는 특색은 다음과 같다: 공업GDP부분이 가장 크다. 다만 흡수하는 노동력취업량은 가장 적다. 반대로 GDP공헌이 가장 적은 농업부문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취업규모를 보여준다; 이외에 제3산업의 GDP에 대한 공헌이 공업보다 적다. 노동력습수량도 상대적으로 적다. 즉, "생산가치공업화"는 그저 생산가치만 헛되게 높은 것이고, 그것이 농업으로 퍼져가지 못했고, 서비스업의 대폭발전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당연히 전국의 42.6%의 노동력이 농사를 지어 13억인구를 먹여살린다. 이것도 대단한 발전이다. 다만, 42.6%의 노동력은 겨우 11.7%의 GDP밖에 창조하지 못한다. 이것은 중국농업생산력수준 및 효율이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진국의 산업구조

 

산업구분               취업비중             GDP비중

제1산업(농업)        5%미만               5%미만

제2산업(공업)        20-30%               20-30%

제3산업(서비스업)  60%이상              60%이상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그들의 GDP구조와 취업구조는 고도의 대칭성과 대응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공업화시대에 들어선 후, 그들의 서비스업은 절대적인 지배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사회의 60%이상의 노동력이 제3산업(서비스업)에 종사한다. 마찬가지로 60%이상의 GDP를 창조한다. 이와반대로 농업의 노동력흡수는 5%미만이고, 창조하는 GDP도 5%미만이다. 공업의 중요도는 20-30%로 떨어졌다.

 

이와 비교하자면, 중국의 산업구조는 확실히 전환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모델을 GDP수량증가에서 경제구조조정으로 바꾸어야 하고, 경제성장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에 내수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10년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산업구조조정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힘을 들여서 경제전환의 대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산업화로 농촌생산력을 해방한다. 대거 현대농업, 생태농업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농민의 전문합작조직을 '농업산업화'의 체인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전력으로 농촌의 비농산업을 발전시키고, 현지에서 농업잉여노동력을 흡수하며, 농촌의 자체조혈(造血)매커니즘을 재건해야 하며, 농촌의 종합경제력을 제고하고, 농민수입과 사회복지를 강화한다.

 

둘째, 에너지절약, 오염방지로 전통공업을 개조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 기술개조로 현대공업을 무장시켜야 한다. "고에너지소비, 고오염"의 공업은 오염방지비용을 대거 증가시켜야 하고, 이를 기점으로 현대공업과 녹색공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0년의 공업화확장, 전력, 철강, 유색금속, 건자재, 석유가공, 화공등 6대업종은 전형적인 고에너지소비, 고오염업종이다. 이 6대업종의 공업에너지소비와 이산화황배출량은 전국을 기준으로 거의 70%에 육박한다. 2008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제1의 온실가스배출국이 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20개의 오염이 심각한 도시중에서 중국이 16개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70%의 강물과 호수는 오염되었고, 절반의 인구는 깨끗한 음용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혁신과 기술개조를 수단으로 하여, 공업을 하루빨리 에너지절약, 오염방지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거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의 현대공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한 임무이다.

 

셋째, 농촌도시화와 완벽한 물류망을 갖추어, 현대서비스업을 늘여야 한다. 서비스업이 진정으로 중국의 방대한 노동력취업의 '저수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3산업은 고급서비스업을 대표로 하는 현대신흥산업이다. 그것이 가진 하이테크기술, 교효율물류, 그리고 인성화된 사회공공서비스네트워크는 제3산업발전의 거대한 매력이다.

 

그러므로, 내수확대의 거액자금투입과 우대정책을 가지고 정부투자와 민간투자가 힘을 합쳐서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전략적으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 내수확대의 핵심은 과학기술혁신, 기술개조, 경제전환, 산업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GDP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