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대란과 중국의 곤경

글: 장오상(張五常)

 

먼저 어린이들을 위하여 몇 마디 하기로 한다. 국내에 우유사건이 터졌다. 큰 사건이다. 가짜사건은 모든 우유와 관련된 제품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어제 한 동료는 대륙의 사람들이 홍콩에 와서 분유를 사간다고 하였다. 그런데 1통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경은 즉시 모든 안전한 분유의 수입을 개방하고, 관세를 면제하며, 심지어 정부에서 과도기적으로라도 보조금을 약간 지급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전에 정부의 보조금지급에 찬성한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이번만은 이번 한번만은, 일정기간동안의 우유와 관련된 제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 나는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인체가 칼슘성분을 흡수하는 주요 원천은 우유이고, 다른 것은 없다. 영아들이 칼슘부족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치즈가 가장 좋다. 짧은 기간동안 대량으로 수입하여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떨까?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들은 것이나 읽은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니 만일 착오가 있으면 나중에 따로 논하기로 한다.

 

지구의 금융재난에 대하여 말해보기로 하자. 1년여전에 서브프라임문제가 생긴 후, 몇명 잘 아는 친구들은 내가 발표하지 않았던 분석이나 추단을 듣고는, 오늘 나의 수정구슬이 아주 영험하다고 말하였다. 비록 그러하지만, 최근에 돌연 발생한 대란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산이 수척억달러인 유명회사들이 연이어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바로 일이 일어났다. 6개국 중앙은행이 손을 잡고 증시부양을 하고, 미국이 천문학적 숫자의 구조자금을 결정하거나 고려하고 있다는데 아주 혼란스럽고, 나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겠다. 원래는 좀 더 생각해본 다음에 붓을 들려고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래도 먼저 몇 마디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이때, 미국은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고, 여러 설들이 분분하다. 효과가 어떨지, 국면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복잡하다. 나의 수정구슬도 부숴졌는지 더이상 영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문제의 핵심은 경제학의 가장 취약한 부분과 관련된다. 시장 혹은 대중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예측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경제학자의 분석은 공백이거나 아니면 사후제갈량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저 해석할 수 없는 현상으로부터 예측되는 변화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라고 추정할 뿐이다.

 

지난주 시장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모순되지만, 둘을 합하면 우리는 예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미국채권가격의 급등이다. 둘째는 황금가격이 몇시간내에 백여달러나 상승한 것이다. 전자는 통화팽창의 예측을 부인하고, 후자는 통화긴축의 예측을 부인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사후제갈량으로 내가 예측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황급히 피난처를 찾았다는 것이다. 은행이 안전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채권을 산다; 그리고 대란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는 나의 모친이 예전에 피난갈 때처럼 황금을 산다. 당연히 다른 성격의 예측변화도 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어느게 맞고 어느게 틀리는지는 하늘만이 알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들을 합친 현상은 1930년대의 대공황때 나타났던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인 이론구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라면 현재 쓸모는 크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저 아무렇게나 말할테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주면 좋겠다. 간략하게 말하기로 하자. 짧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기로 한다.

 

첫번째. 천지 피셔가 옛날에 내놓은 이자이론은 아주 정확하고 뛰어나다. 다만 심하게 단순화시켰다. 화폐도 없고, 리스크도 없고, 거래비용도 없다. 변수는 주로 3가지이다: 수입, 이자율, 재부. 수입은 생산력으로 결정되고, 이율은 시장이 결정하며, 재부는 피동적이다.  수입 및 이율로 결정된다(다시 간략화하면 재부는 장기수입에서 이자율을 감한 것이다)

 

두번째. 화폐를 추가하면, 통화팽창과 통화긴축의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도입한다면, 위의 세가지 변수의 관계는 아마도 더 복잡하게 바뀔 것이다. 더욱 머리아픈 일은 이자율은 왕왕 정부에 의하여 좌우되고, 시장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예측하는 변화는 더욱 복잡해진다. 만일 거래와 정보비용을 추가한다면, 시장의 차입 혹은 금융과 관련도니 계약을 안전하게 하기 힘들다. 1년여전에 나타난 서브프라임위기의 원인을 따져본다면, 바로 이 중요하고도 널리 미치는 계약이 여러가지 정보의 오도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다. 이율을 올리고 내리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세번째. 피셔의 이론은 재부가 수입과 이율로 결정되고,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다. Wealth is a derived concept. 그러나, 위의 두번째의 복잡요소를 끌어들인 것처럼 재부는 수입 혹은 이율과 관계없이 폭등 혹은 폭락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부동산가격 혹은 주식가격의 폭락이나 폭등으로 시민들이 울다 웃다 하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바뀌고, 이것이 고정된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피셔의 방정식은 뒤집어진다. 재부의 폭락은 산출의 수입하락을 불러온다. 피셔가 제출한 세 가지 변수의 관계는 언젠가 실현될 것이다. 다만, 재부 자체의 폭락은 고정성을 지니고 수입하락을 가져온다. 이것이 재난이다. 만일 상술한 예측이 고정적으로 변경된다면, 아주 골치아프다. 정부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미래예측을 변경시킬 수 있을지를 찾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중국이 아마 반년가량 통화팽창에서 통화긴축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통화긴축이 시작되면 재난은 확실히 발생한다. 나는 여깃 중국의 통화팽창이 사실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말이나, 화폐현상, 가격상승과 통화팽창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등을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형세하에서, 중국은 통화팽창이 발생할 지언정 통화긴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북경에서 공포한것은 물가상승륭이 4.9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공업제품의 공장도가격지수는 작년동기보다 10.1이 올랐다. 이 후자는 바로 첫째는 원료가격상승을 반영한 것이고, 둘째는 신노동법의 산출원가에서 화를 불러온다는 필자의 예측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문제는 이것이다. 만일 중국에서 통화긴축이 나타나면, 1990년대에 출현한 적이 있는 마이너스 삼강의 수준(사실 당시의 제품품질상승은 빨랐고, 통화긴축은 마이너스 삼강보다 높았다)에 도달할 것이고, 대재난이 중국에 발생할 것이다. 1990년대의 중국에는 신노동계약법이 없었다. 최저급여는 언급할 수준이 못되었다. 오늘의 제한조건은 확실히 바뀌었다. 급여의 하향조정은 탄성이 없다. 계약의 자유는 신법에 좌우된다. 최근들어 노사 쌍방에 적대적인 국면이 형성된다. 이는 1990년대에 없던 일이다. 이번달 19일 북경에서 내놓은 노동계약법실시조례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화긴축이 중국에서 나타날 기회는 정말 적지 않다. 중국자체의 정책이 자주 잘못된다. 국제형세는 원료가격을 대폭 하락시킬 것이다. 외자내자는 모두 이전만 못할 것이다. 여기에 몇개월동안 중국에서는 부적절한 상황이 나타났다. 나는 이제 듣기도 지겹다. 북경의 친구는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예측변화는 통화긴축의 출현을 도와주고 있다. 은행대출을 풀어주는 것처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만일 통화긴축이 정말 심각하게 중국에 출현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해주겠다. 급여인하조정이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대량의 직원이 해고될 것이다(인구유동으로 북경은 믿은만한 실업통계가 없다).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지을 것인가? 몇개월전에 조금 시작되었다. 그러나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부 농지는 이미 위탁농이 있고, 직업농민공이 이미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고된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닐 것이어서, 치안이 문제로 된다. 정부에서 대거 복지정책을 써서 이들을 먹여살리기는 쉽지 않다. 치안혼란이 길거리에 나타날 것이고, 복지정책은 그들의 위세를 돋구워줄 뿐이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급여가 얼마나 낮든지 간에, 공업 혹은 기업으로 하여금 이들을 먹여살리게 하는 것이다. 계속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지키게 하고, 나중에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올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얼마전에 발표한 <<북경은 즉시 거시조절을 취소해야 한다>>는 글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 신노동계약법을 철폐하라. 최저급여도 취소하라. 이는 중요한 조치이다. 비가 내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철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내일 철폐하려면 더욱 어렵다. 잊어서는 안된다. 홍콩이 가장 빨리 발전하던 시기에, 가난한 사람의 생활이 가장 빨리 개선되었다. 최저급여도 없고, 무슨 노동계약법도 업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가장 많이 개선된 몇년동안, 절대로 이런 법규에 의지해서 개선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런 법규의 구속에 의지하지 않고 개선되었던 것이다.

 

둘째, 모든 주택매매에 정부가 받아가는 세금을 폐지하라. 이는 하락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민의 재부예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기업감세의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안정시켜라. 이것이 돈을 쏟아부어서 증시를 부양시키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이다. 이번 곤란을 지난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면 된다.

 

넷째, 화폐정책과 제도를 대폭 수정하라. 서방에서 출현한 적이 있는 문제를 많이 지닌 제도를 가지고 오지 말라. 이건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Mundell과 나의 화폐용도에 관한 견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떻게 어레인지 할 것인가에서 의견이 다른 것이다. 기회가 되면 그와 자리를 잡고 토론해보고 싶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이치에 맞는 사람은, 모두 알기만 하면, 영원히 서로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