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유입된 핫머니

 

글: 이건군(李建軍)

 

투기공간이 있는 곳이면, 거기에 바로 국제 핫머니가 있다.

 

국제핫머니의 투자대상은 주로 외환, 주식 및 그 파생상품시장등이다. 투기성이 강하고, 유동성이 빠르며, 은폐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으로 계속 진이바는 국제여유자금은 계속하여 사람들의 관심의 촛점이다.

 

"이익만 있으면 노린다"는 국제핫머니가 중국대륙에 도대체 얼마나 진입했을까? 이들 자금은 지금 중국에서 철수했을까?

 

유입조사

 

비록 중국자본계정이 완전히 개방되지는 아니하여, 단기자금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지만, 자본유동통제는 헛머니의 진입충동을 막을 수는 없다. 국제핫머니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 경로로 들어오고 있다. 국제수지거래와 국제지하전장은 진입의 두 가지 기본경로이다. 그중, 지하전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주 편리하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돈세탁방지보고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지하전장사건은 모두 20건 내지 40건이다. 사건금액도 수백억위안이다. 그중 대부분의 지하전장은 모두 국제환전거래를 하고 있다.

 

핫머니가 국제수지거래를 통하여 들어오는 것은 여러가지 경로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수출입무역경로를 통하여, 외국고객과 중국무역기업이 가짜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때는 많이 지급받고, 수입때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자를 중국내로 들여온다. 이런 거래는 리스크가 비교적 커서, 관련회사간 혹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간에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선수금지급이나 지급연기신용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유입된다. 어떤 기업은 이전에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도 한다. 다음으로, 송금, 허위증여등 비무역수지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진입한다. 그러나, 개별자금의 환전한도가 있으므로, 같은 구좌로 빈번하게 송금이 이루어지면 관리감독기관의 주의를 끌게 된다. 이 채널로 유입되는 금액의 규모는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외채의 명의로 외환자금을 경내에 유입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상업차관의 관리가 비교적 느슨하므로, 외상투자기업의 대외차관은 담보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기외채는 여유자금이 진입하는 경로가 되었다.

 

중국에 진입한 후 핫머니는 외환자금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만일 인민폐로 환전하려면 또 하나의 문턱이 있다. 다만, 이것으로 외자여유자금을 막을 수는 없다. 2008년 봄 은행을 조사하는 중에 이런 사례를 발견했다: 한 고객이 2005년 7월 인민폐환율을 조정한 후, 미화 500만달러를 담보로 하여, 4000만위안을 대출받았다. 기간은 2년이었다. 다만, 2007년 7월이후 이 차입자는 사라졌다.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담보로 잡은 달러로 정산을 했는데, 겨우 3000여만위안만을 회수할 수 있어, 손실이 참혹했다. 이는 여유자금이 인민폐로 전환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지하전장은 어떻게 전환하는가?

 

지하전장을 통하여 진입된 자금은 배부분 화폐의 국경간유동을 거치지 않는다. 지하전장은 환전중개작용을 한다.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서 송금하고자 하기도 하고, 송급받고자 하기도 한다. 국외에서 송금하는 고객은 돈을 전장에서 지정한 국외은행구좌에 넣고 확인받은 후 국내에서 계산된 금액을 국내의 수령인에게 지급한다. 인민폐나 외화나 다 된다. 마찬가지로 조사중에 발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느 중국계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러해 장사를 했고, 2007년에 중국내에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다. 먼저 한화10억원을 중국으로 송금했는데, 송금비용이 너무 비쌌다. 신고절차도 엄격했고, 게다가 세금까지 보완납부해야 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의 소개로 환전상을 만났다. 중국청도와 상해에 모두 환전소가 있는데, 그저 한화를 그에게 지급하면 동시에 상해나 청도의 지정된 곳에서 인민폐로 찾을 수 있었다. 당연히 사용한 한화 대 인민폐환율은 국내은행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낮다.  금방 이 해외중국계인사는 상해에서 인민폐로 받은 후 2채의 주택을 구매했다.

 

핫머니의 진입속도 가속화

 

10년전에 어떤 통계데이타에 따르면 국제여유자금은 약7.2조달러이고, 매일 시장에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핫머니는 1.2조달러라고 하였다. 10년동안 전세계 GDP는 30%가량 성장했으므로, 국제핫머니의 총액도 당연히 15조달러를 넘었을 것이고, 매일 시장에서 유동되는 핫머니도 2조달러는 넘을 것이다.

 

2008년 상반기 국제핫머니의 유입규모가 급격히 증가해서, 2000만달러를 넘어섰다. 2005년이래 3년여의 기간동안 지하전장의 통로를 통하여 유입된 핫머니는 3500억달러는 될 것이다. 헛머니의 변화추세로 보면, 2007년 상반기에만 순유출이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유입규모가 급증했었다.

 

인민폐평가절상예측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국제핫머니가 계속하여 중국으로 진입할 것이다. 현재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후보인 오바바는 일단 당선되면 북경에 압력을 가하여 인민폐환율정책을 바꾸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미국 서브프라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미국정부가 Bear Stearns를 지원하고, IndyMac을 접수하고, Freddie Mac과 Fannie Mae에 자금을 투입하고, AIG에 구제금융을 이미 3230억달러 지급했다. 부시정부는 다시 7000억달러의 구제계획을 내놓아 더욱 심각해지는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1조달러를 넘는 정부지원은 반드시 미국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고, 미화는 더욱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만일 미화가 계속 약세이면, 인민폐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핫머니는 인민폐평가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핫머니는 단기간내에 대거 중국에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년 7월의 통계데이타를 보면, 핫머니는 순유출이 아니라, 반대로 유입규모가 2007년의 전체 유입규모를 크게 넘어섰다. 핫머니의 유동성은 아주 강하다, 우리는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리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한번 중국에 머물면, 그것을 내보낼 방법도 없다. 지하전장은 여전히 핫머니를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는 국제간의 통로로 된다.

 

국가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등 부서는 외환자금과 외환구좌의 이상현상을 관리감독하는 외에, 계속하여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지하전장의 관리감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핫머니의 흐름방향과 양의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이외에, 인민폐환율의 메커니즘개혁을 진행하여, 바스켓통화조합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으로 인민폐의 합리적인 가치를 확정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인민폐절상압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당연히, 가장 관건적인 것은 그래도 중국경제가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만일 경제성장이 보장되지 않으면, 여하한 자산시장의 번영도 샘이 없는 물이고, 뿌리가 없는 나무이다. 그저 국제핫머니가 단기투기를 하는 장소가 될 뿐이다. 일단, 경제성장이 대폭 하락하면, 국제핫머니는 반드시 떠난다. 금융안정의 목표도 이루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