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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241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중국의 근심이 깊어간다. 글: 왕혁(王赫) 5월, 바이든정부는 정식으로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를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 달에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3대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이어서, 얻기힘든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3대 정상회담은 5월 12일과 13일 워싱턴에서 거행되는 "미국-아세안특별정상회담"; 5월 24일 일본에서 거행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는 29년만에 다시 서울에서 거행되는 한국 신임 대통령취임후의 최초의 한미수뇌회담이다). 이들 회담국가는 바로 IPEF의 주요협상대상이다. 예전 오바마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TPP와 마찬가지로 IPEF는 중국을 겨냥한다. 2월 17일,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Daniel Kri.. 2022. 4. 20.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타이완"에서 "오늘의 러시아가 내일의 중국"으로... 글: 호립휘(胡立輝)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야만스럽고 잔혹하게 우크라이나전쟁을 일으킨지 한달이 지났다. 1달동안 우크라이나의 군민은 피를 뒤집어쓰면서 분전하며 러시아에 대항하고 나라와 고향을 지켜내고 있다. 상황은 이미 처음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했을 때 국가존망의 위기국면에서 점점 지켜내고, 점점 안정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시로 침공한 러시아군대에 반격을 가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지 1달이 되었는데, 상황은 점점 호전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1. 1달전에, 각국의 군사 및 국제정치분석가들은 모두 우크리아나가 얼마나 버텨낼지, 러시아가 키이우를 어느 정도의 기간내에 함락시킬 것인지,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기간내에 우크라이나전부를 점령할 것인지를 논의했었다. 당시, .. 2022. 3. 29.
국제사법재판소(ICJ) 중국재판관의 우크라이나 제재에 대한 반대의견 1. 비록 나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경내에서 진행하는 군사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우크라이나국내와 지역의 평화는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호소에 완전히 찬동하지만, 다만 나는 결정문중의 앞의 2개항의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의견을 취한다. 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달리, 이들 조치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청구와 무관하고, 재판소가 확정한 (우크라이나의) 소위 합리적권리는 해당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없다(결정문 제60문단을 참조할 것). 더욱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발생한 충돌의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재판소가 우크라이나의 소송청구를 지지하는데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 3. 25.
러-우전쟁: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중국 글: 이임청(李林淸), 정정(程靜) 최근 중국의 외교부장은 자칭 우크라이나문제에서 '객관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실제 러시아에 수혈을 해주고 있다고 본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사실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정세는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눈치보기전술은 결국 중국을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만들 것이다. 왕이는 러-우문제에 '객관공정'하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3월 15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및 스페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를 통해 중국은 우크라이나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더더욱 제재로 중국이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해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전에, 왕이는 .. 2022. 3. 17.
러-우전쟁은 중국-미국의 준대리전쟁일까? 글: 학평(郝平) 우크라이나전쟁은 이미 중국과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서방세계간의 준대리전쟁이 되어 버렸다. 러-우전쟁은 침략과 반침략, 민주자유와 독재체제, 문명과 야만의 지연정치와 문명의 싸움이다.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중국은 거짓중립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지원한다. 준대리인을 통한 전쟁시각으로 이번 전쟁의 배후에 놓인 정치국면을 분석해보면 아마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 준대리인전쟁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중국은 야심이 있으나, 다만 겁이 많고, 수법이 들통났다. 동시에 베이징은 푸틴이 장기판의 졸처럼 앞에 내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호'라는 배를 뒤집어버리는 것도 우려한다. 미국발 '최후통첩", 베이징은 끝까지 태도.. 2022. 3. 17.
우크라이나전쟁: 중국은 왜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가? 글: 중국민의민지(中國民意民智)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8일째이다. 국제적으로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그러나, 중국내에서는 반수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반수는 러시아를 지지한다. 세계는 모두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데, 중국에서는 둘로 나뉘는 현상이 펼쳐진 것이다. 러시아의 군대가 우크라이나경내로 쳐들어간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침략이다. 이건 무슨 깊이있는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게 아니다. 그저 직관과 표상만 보더라도 대체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반수나 되는 중국인들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그냥 '멍청하다'는 말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능으로만 보자면, 종족간에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에서라도 ..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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