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241 [중국법] 법치와 인권의 관계는 무엇인가? [인민일보 2005년 5월 13일] [중국인권연구회 제공] 법치는 "법률의 지배"라고도 하며, 법률이 준칙이 되어 국가를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즉, 확정적이고,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법률규칙에 근거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고, 지배자 개인의 의.. 2005. 5. 17. 이전 1 ··· 38 39 40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