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중국의 근심이 깊어간다.

글: 왕혁(王赫)

 

5월, 바이든정부는 정식으로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를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 달에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3대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이어서, 얻기힘든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3대 정상회담은 5월 12일과 13일 워싱턴에서 거행되는 "미국-아세안특별정상회담"; 5월 24일 일본에서 거행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는 29년만에 다시 서울에서 거행되는 한국 신임 대통령취임후의 최초의 한미수뇌회담이다). 이들 회담국가는 바로 IPEF의 주요협상대상이다.

 

예전 오바마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TPP와 마찬가지로 IPEF는 중국을 겨냥한다. 2월 17일,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Daniel Kritenbrink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현재 중국을 IPEF에 참가시킬 계획은 없다." "우리는 전체 지역내의 합작파트너들과 초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바램을 갖고 있다. 다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협박을 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경제와 안전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IPEF는 바이든정부 최초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총체적인 경제전략이다. 인도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활력을 지닌 지역이다. 그리고 지역내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정부가 TPP에서 탈퇴한 후, 미국은 실제로 인도태평의 일체화진전에서 빠져 있었다. 작년 10월, 바이든은 미국-아세안 영상회담때 이렇게 선언한다: 미국은 IPEF를 제정하여 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고, 글로벌경제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협조하는 방법을 탐색할 것이다. 금년 2월, 백악관은 IPEF를 내놓았다. IPEF의 핵심내용중 하나는 과거 군사에 치중되어 있던 인도태평양전략에 경제라는 다리를 하나 보완할 뿐아니라,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통합에 하나의 정책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상무부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대표는 공동으로 미국협상팀을 이끌고 있다. IPEF는 4가지 기둥이 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공정하고 탄력있는 무역을 책임지고, 상무부는 (1) 공급체인의 탄력성, (2) SOC, 클린에너지와 탈탄소; (3) 세수와 부패방지를 책임진다. 미국정부의 일반에 대한 의견청취는 4월 11일에 이미 끝났다.

 

IPEF의 주요협상과 자문대상은 현재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등 10개국이다. 협상은 이미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1월 21일 기시다 노부오는 수상에 취임한 후 처음 바이든과 영상회담을 하면서, 쌍방은 "경제판 2+2장관급협상메커니즘"을 건립했다. 이를 통해 미일을 축으로 하여 IPEF를 지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국의 윤석열 신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 베트남의 응우웬 홍 지엔(阮鴻延, Nguyen Hong Dien) 공상부장관은 미국의 미국의 제안에는 베트남이 흥미를 가지는 새로운 이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공급체인강화, SOC투자와 환경등.

 

미국측이 공표한 정보에 따르면, IPEF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분은 다자간합작프레임웍협정이다. 참가하는 경제무역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구를 건립하려는 공동의 바램을 전제로 합작을 진행한다. 이는 정치선언과 유사하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2부분은 단독의제협상이다. 각국은 자유롭게 자신의 경제무역이익에 부합하는 의제를 선택하여 협상을 전개한다. 이를 "menu approach"라고 부른다. 각 의제의 협상일정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국측은 구속력있는 협의를 체결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실질적인 무역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IPEF는 상당히 실무적이다. 미국무역대표 캐서린 타이(戴琪, Katherine Chi Tai)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하나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CPTPP(전면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파트너관계협정)과 다르다. 새로운 틀은 관세를 낮추거나 기타방식으로 시장진입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IPEF는 국제협력의 모델로 진행한다.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내정치적요소의 제약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당연히, IPEF는 관세인하, 시장진입확대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평론가들은 미국이 소고기를 내놓지 않으니, 방안에 흡인력이 없으므로(전통적인 방식이라면 관세삭감, 시장개방은 주도국가가 맹방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댓가였다), IPEF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국국내에도 어떤 사람은 IPEF는 미국이 이전에 퇴출한 TPP협의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3월 31일 상원 재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양당의 상원의원은 IPEF로는 수출을 진흥하고 중국에 대항하는데 부족할 것이며, 바이든은 새로운 협의로 중국의 야심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PEF의 영향에 ㄷ하여, 중국의 전문가들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판단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IPEF는 경제전략의 출발점이지, 종점이 아니다." 미래 발전의 거대한 공간이 있다. 특히 지금은 국제정세와 중국국내정세에서 심각한 변동이 발생할 때여서 사실상, 중국은 고도로 IPEF를 주목하고 있고, IPEF의 발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중국은 이데올로기와 가치관 방면에서 '국제고아'가 되고, 경제적으로 탈중국화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한다. 바이든은 21세기는 민주와 독재가 대항하는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2021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바이든 정부는 민주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를 주최했다. 그 목적은 "국내에서 민주를 갱신하고, 국제적으로 독재에 대항한다"는 것이다. 100여개국가와 지역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중국은 제외되었다. IPEF는 바로 '가치관동맹'의 위에 건립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글로벌화에서 '중국함정'을 구조하려는 것이다. 과거 수십년, 경제글로벌화는 극단으로 치달았고, 여러 나라에서 산업체인을 중국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중국을 통치하는 중공은 바로 반민주와 글로벌야심을 지닌 정구너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거대한 위협이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IPEF를 내놓은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3대경제체중 하나인 인도태평양지역을 지배하려는 기도를 막고 세계로 하역므 중국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리를 두게 하려는 것이다.

 

둘째, 만일 IPEF의 디지탈경제프레임웍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순조롭게 추진되면, 중국과 미국의 디지탈격차는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IPEF에서 디지털경제프레임웍과 관련되는 것은 미국의 현재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CPTPP의 전신인 TPP를 체결할 때 엄격한 디지탈무역편이 포함되어 이썼다. 이는 절대다수국가에서 미국의 디지탈무역규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탈경제를 통하여 '우회추월'하려는 환상을 지닌 중공에 침중한 타격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주요한 디지탈거두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EU는 중요한 디지탈소비시장이다. 인도는 잠재적인 디지탈경제시장겸 디지탈자원생산지이다. 미국은 글로벌디지탈규칙에서 이미 아주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셋째, IPEF에는 수출통제에 대한 협조를 포함한다. "민감한제품의 중국수출을 제한"한다(미국 상무부장관 지나 러몬도의 말이다). 중국은 목이 졸리게 된다.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에서 바세나르협정까지 '기술협동계획'에서 파이브아이즈까지. 다시 지금의 IPEF까지. 미국은 기술적인 우세를 중국에 잃지 않도록 확보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공급체인구조를 구축하여 자신의 핵심기술공급체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할 것은 작년 6월, 미국과 EU는 새로운 합작플랫폼인 US-EU Trade & Technology Council("TTC")를 건립했다는 것이다.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과학기술감독관리, 공업발전과 쌍방무역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과 EU내부와 상호간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공급체인을 강화하여 서방동맹국들이 핵심,신흥기술을 개발하고 보호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IPEF의 관련부분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하여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간의 가교가 만들어지게 되며, EU, 미국, 일본과 전체 서방사회가 협조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IPEF의 진전이 어떠하든지간에 미국이 어느날이든 추진한다면, 중국은 근심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