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든43

대국위기: 우크라이나전쟁은 중국에게 생사존망의 위기이다 (상) 글: 유충량(劉忠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은 이미 반년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NATO의 지원하에 전투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반대로 제재를 받아 고립된 러시아군은 최근 패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8월 29일,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남부 헤르손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반격전을 감행했고, 러시아군의 몇개 전선진지를 돌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관건적인 순간에 접어들었고, 중국은 미리 앞으로 나타날 중국에 불리한 요소를 준비해야 한다. 중국이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바로 러시아가 패전후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을 배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하루빨리 대외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1. 푸틴은 진퇴양난이고, 러시아군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현재 푸틴은 이미 진퇴양난.. 2022. 9. 5.
미중관계의 베이다이허효과 글: 양위(楊威) 중국을 주로 타이완을 겨냥해서 군사연습을 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을 겨냥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중국고위층의 잃은 체면을 되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이다이허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고위층은 긴급하게 대미제재조치를 추가했다. 외부에서 보기에 이건 과도하다. 그러나 시진핑에게 있어서, 타이완이나 미중관계도 중요하지만, 베이다이허회의에서 권력를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연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이든-시진핑통화와 펠로시대만방문은 모두 베이다이허회의기간이라는 시기를 잡아서 이루어졌다. 자연히 미중관계의 베이다이허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중국당국의 뒤늦은 반격조치는 너무 과도했다. 8월 5일,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에 대한 '제재'와 '반.. 2022. 8. 7.
한국은 CHIP4(반도체4국동맹)에 가입할 것인가? 글: 왕혁(王赫) 7월 19일, 한국대통령 윤석열은 미국 재무장관 앨런을 접견하였으며, 한미간의 전면적인 전략동맹관계가 정치군사안전분야에서 공업기술안전, 경제금융안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확대'의 시금석은 바로 한국이 "CHIP4(반도체4국동맹)"에 가입할 것이냐이다. 미국은 8월말 CHIP4를 건립하기 위한 주비위원회를 개시하고자 하며, 타이완과 일본은 이미 적극적인 참여의향을 나타냈다. 한국만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년 3월, 미국정부는 일본, 한국, 타이완에 CHIP4건립을 제안했다. 미국은 반도체설계기술분야의 선두주자이고, 일본은 핵심반도체재료, 부품 및 장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이완은 반도체파운드리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지니고 있고, 한국은 DRam 및 파운드리.. 2022. 7. 21.
푸틴-시진핑간 통화내용분석 글: 우탄금(牛彈琴) 6월 15일은 특수한 날이다. 과연 이날 오후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는 다시 전화통화를 했다. 신화사보도는 언간의해(言簡意賅)하다. 첫문단은 통화했다는 것이고, 둘째문단은 중국지도자의 말이고, 셋째문단은 푸틴의 말이며, 넷째문단은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특수한 인물이 특수한 시기에 이런 특수한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8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실(務實) 축하(祝賀) 독립자주(獨立自主)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12자가 아니냐고? 예를 들어 “무실합작(務實合作)” “충심축하(衷心祝賀)” “독립자주(獨立自主)”. 음. 그래도 안될 것은 없다. 심지어 .. 2022. 6. 16.
중국에는 왜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일까? 글: 해빈(解濱) 의문의 여지없이 당금세계에서 각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푸틴이다. 그러나 푸틴의 팬도 여기 저기 존재한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침략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이란인도 아니고, 북한사람도 아니며, 베네수엘라사람도 아니다. 심지어 러시아인도 아닌 중국인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발발한지 20여일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SNS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에 대한 지지열기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심지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푸틴은 바로 당금 중국인들 마음 속의 대영웅이고, 구원자이다. 심지어 어떤 70세의 노인은 일부 중국여성들의 마음 속에 백마탄 왕자라고까지 말한다. 설사 러시아국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열렬한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러시아의 백성들은 전쟁.. 2022. 6. 8.
SOC투자가 중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글: 왕혁(王赫) 현재 중국의 경제형세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 4월 25일 리커창은 다시 한번 "국내외형세에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경제의 펀더멘털을 안정시킬 것인가" 경제의 삼두마차중 내수는 기대하기 힘들고, 그저 수출과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월 26일,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회의를 소집개최해서, "전면적으로 SOC건설을 강화하여 현대화SOC체계를 건설한다"고 말했다. SOC에 투자하는 것은 중국당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SOC투자가 중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금년의 에 따르면, 재정지출규모는 작년보다 2조위안이상 확대되었다; 동시에, 지방정부에 배정할 전항채권 3.65조위안도 있다. 당국은 SOC투자를.. 2022. 4. 28.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중국의 근심이 깊어간다. 글: 왕혁(王赫) 5월, 바이든정부는 정식으로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를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 달에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3대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이어서, 얻기힘든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3대 정상회담은 5월 12일과 13일 워싱턴에서 거행되는 "미국-아세안특별정상회담"; 5월 24일 일본에서 거행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는 29년만에 다시 서울에서 거행되는 한국 신임 대통령취임후의 최초의 한미수뇌회담이다). 이들 회담국가는 바로 IPEF의 주요협상대상이다. 예전 오바마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TPP와 마찬가지로 IPEF는 중국을 겨냥한다. 2월 17일,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Daniel Kri.. 2022. 4. 20.
중국경제에 드리운 3개의 먹구름 글: 왕혁(王赫) 3월 15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1-2월의 경제운행데이타를 발표하여, 경제학자들로부터 강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필자는 는 글에서, 공식데이타에서 엿볼 수 있는 부동산의 불황과 내수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분석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중국경제에 거대한 폭풍을 가져올 3개의 먹구름에 대하여 얘기해보기로 한다. 중국개념주가 미국증시에서 퇴출하는 문제 3월 10일, 에 근거하여, SEC의 웹사이트에는 5개의 중국개념주회사에 퇴출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공시했다. 2020년 12월, 일부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미국증권거래소의 감독과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회는 HFCAA를 제정했다. 2021년 12월 2일 SEC는 법안수정안이 .. 2022. 3. 20.
러-우전쟁은 중국-미국의 준대리전쟁일까? 글: 학평(郝平) 우크라이나전쟁은 이미 중국과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서방세계간의 준대리전쟁이 되어 버렸다. 러-우전쟁은 침략과 반침략, 민주자유와 독재체제, 문명과 야만의 지연정치와 문명의 싸움이다.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중국은 거짓중립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지원한다. 준대리인을 통한 전쟁시각으로 이번 전쟁의 배후에 놓인 정치국면을 분석해보면 아마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 준대리인전쟁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중국은 야심이 있으나, 다만 겁이 많고, 수법이 들통났다. 동시에 베이징은 푸틴이 장기판의 졸처럼 앞에 내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호'라는 배를 뒤집어버리는 것도 우려한다. 미국발 '최후통첩", 베이징은 끝까지 태도.. 2022. 3. 17.
2022년 미중관계의 동향에 관한 5가지 관전포인트 글: 양위(楊威) 2021년 미중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대다수는 2022년의 미중관계에 대하여 그다지 큰 희망을 걸지 않고 있다. 미중간의 대항은 더욱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될 것인지. 대체로 아래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대중관세를 완화할 것인가? 2021년 미국의 무역대표 캐서린 타이(戴琪)는 여러번 암시한 바 있다: 미국정부는 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시행한 대중관세징벌조치를 감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동시에 미중간의 1단계무역합의의 집행상황도 주목하고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 캐서린 타이와 미국재정부장 재닛 옐런은 중공 부총리 류허와 소통을 시도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한다. 쌍방이 직면한 사실은 이러하다: 2020년 1월 15일 쌍방이 제.. 2022. 1.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