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에 관한 양국성명의 8가지 차이점

글: 장정(張婷)

 

월요일(11월 14일), 미국대통령 바이든과 중국지도자 시진핑이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회담을 거행했다. 회의는 3시간을 넘겼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회의후에 미국과 중국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양국의 회담에 대한 표현은 이전의 바이든-시진핑통화때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아주 컸다. 주로 8개 분야에서 그러하다.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쌍방은 타이완, 인권, 기술과 무역등 핵심이슈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타이완문제

 

백악관의 보도자료에서는 타이완문제에서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경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여하한 한측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협박성과 날로 증가하는 침략성"이 있는 행동은 타이완해협양안과 더욱 광범위한 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며 글로벌 번영에 위험을 가져오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외교부의 보도자료는 미국측의 경고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이완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중의 핵심이며, 미중관계의 넘어서는 안되는 첫번째 레드라인"이며, 중국의 내정이라고 강조했다고 하였다. 미국측이 언행일치하여,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켜줄 것을 희망했다.

 

중국측의 보도자료에서는 또한 바이든이 회의상에서 "타이완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두 개의 중국" "일중일대(一中一臺)"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보도자료에서는 바이든이 회의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만 언급했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은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원칙"과는 다르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은 중국이 말하는 타이완에 대한 주권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중관계

 

중국의 보도자료는 미국의 중국야심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기존의 국제질서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고, 미국에 도전하여 미국의 지위를 대체할 생각이 없다" 그는 또한 말했다. 미중관계는 "네가 흥하면 내가 망하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넓은 지구는 완전히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각자발전과 공동번영을 수용할 수 있다.

 

미국측의 보도자료에서는 미국은 계속하여 중국과 격렬한 경쟁을 진행할 것이며, 글로벌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충돌로 전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체제

 

중국의 보도자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 때 미국은 중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중국체제의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백악관의 보도자료에는 중국체제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측의 성명에서는 또한 시진핑이 미국측의 "민주로 독재에 대항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강조했다.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미국식민주가 있고, 중국은 중국식민주가 있다. 모두 각자의 국정에 부합한다. 미중이 함께 하는 중요한 한가지는 이런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측의 보도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인권문제

 

미국측의 보도자료에서는 바이든대통령이 회의에서 중국의 신장, 티벳과 홍콩 그리고 더욱 광범위한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했다고 하였다.

 

중국측의 보도자료에서는 시진핑이 자유, 민주, 인권은 인류의 공동추구이며,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인권에 대한 관심표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탈동조화

 

중국의 보도자료에는 경제탈동조화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바이든이 회의에서 미국측은 탈중국을 추구할 생각이 없고, 중국을 포위봉쇄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보도자료에는 탈동조화문제에 대한 여하한 언급도 없다.

 

중국측의 보도자료에는 또한 무역과 과학기술문제도 언급되어 있다.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역전, 과학기술전을 벌여서 인위적으로 '장벽을 쌓고' 억지로 '탈동조화 공급체인단절'을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시장경제원칙에 위반되고, 국제무역규칙에 위반된다. 그저 상대방에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경제무역과학교류의 정치화, 무기화에 반대한다"

 

미국측의 보도자료에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비시장경제조치들을 주목할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노동자와 가정을 해치고, 세계각지의 노동자와 가정을 해치는 짓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문제

 

중국측의 보도자료를 보면, 시진핑은 회의에서 중국은 현재 우크라이나형세를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평화협상을 촉진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쌍방이 평화회담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미국측의 보도자료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서 "그들의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핵전쟁은 영원히 해서는 안되고, 영원히 이길 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우크라이나문제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협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2월말 개전된 이래 시진핑은 계속하여 이 전쟁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해왔다.

 

북한문제

 

미국의 보도자료에서는 북한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북한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해서 국제사회구성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촉구할 것을 지적했다.

 

바이든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시진핑에게 명확히 말했다. 중국은 북한에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들(북한)은 장거리핵무기실험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북한이 그렇게 하면, 미국은 부득이 일정한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고, 더 많은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중국측의 보도자료에는 북한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미국국민불법구금과 미국국민출국금지의 문제

 

미국의 보도자료에서는 바이든이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힌다. 미국에 있어서, 미국국민의 중국내에서 잘못 구류되거나 출국금지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사항중 하나라고.

 

중국의 보도자료에는 관련소식이 없다.

 

미중보도자료의 일치된 내용

 

양국의 보도자료에는 모두 양국의 원수는 쌍방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경상적인 협의를 전개하는데 동의했고, 쌍방은 양국의 공공위생 및 양식안전대화협력에 의견일치를 달성했다. 미중연합업무팀을 이용하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하는데 동의한다.

 

양국성명에는 모두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간의 격렬한 경젱이 충돌로 바뀌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언급이 있다.

 

"청수한인": "쌍방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들은 같은 회의를 한 것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