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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대국위기: 우크라이나전쟁은 중국에게 생사존망의 위기이다 (상)

by 중은우시 2022. 9. 5.

글: 유충량(劉忠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은 이미 반년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NATO의 지원하에 전투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반대로 제재를 받아 고립된 러시아군은 최근 패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8월 29일,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남부 헤르손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반격전을 감행했고, 러시아군의 몇개 전선진지를 돌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관건적인 순간에 접어들었고, 중국은 미리 앞으로 나타날 중국에 불리한 요소를 준비해야 한다. 중국이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바로 러시아가 패전후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을 배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하루빨리 대외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1. 푸틴은 진퇴양난이고, 러시아군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현재 푸틴은 이미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해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을 뿐아니라, 체면을 구기면서 스스로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고, 이미 합병했던 크리미아에서 철수할 수도 없는 일이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이 낙후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NATO대리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명목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NATO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대리전이다. 이전에 NATO의 선진무기제공과 현대군사훈련이 없었으므로(물론 우크라이나 자신이 전략사상의 변화도 포함한다), 우크리아나는 러시아의 최초 공세를 막기가 어려웠다. 이어서, 계속되는 NATO의 선진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군대로 하여금 러시아군대에 대하여 더 이상 겁을 먹지 않게 만들었다. 경제대항이건 무기대항이건 러시아는 절대로 NATO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NATO에 있어서, 특히 미국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리전은 미국이 2차대전이래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수익은 가장 큰' 전쟁이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등 미국은 모두 엄청난 댓가를 치렀다. 엄청난 희생을 내거나 엄청난 군사비를 소모했다. 그러나 미국이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이번 우크라이나지원은 비용이 미국의 2차대전후 일으킨 그 몇차례의 중요한 전쟁들보다 훨씬 적게 들지만, 소련-러시아라는 제2의 군사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가성비를 보면, 미국이 이 기회를 틈타 러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게 바보일 것이다. 확실히 미국과 NATO는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손을 빌어 러시아를 무너뜨려버릴 것이다.

 

당연히, 나는 미국이나 NATO가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 강도약탈행위이다. 우크라이나의 반항은 완전히 자위적인 정의의 행동이다. 마치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항한 것처럼, 그건 중국인민의 정의의 전쟁이었다. 미국은 시족적으로 중국에 무기를 지원하며 항일하도록 도왔고, 나중에 미국은 병력을 출동시켜 일본을 격패시킨다. 중국은 일본침략의 발굽에서 구해냈고, 미국의 무기원조는 정의의 도움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NATO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의의 도움이다.

 

러시아가 5월 9일, "승전기념일" 열병식때, 원래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뉴스를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런 동정이 없었다. 러시아도 전쟁을 확대시키지도 않았고, 전황은 크게 변하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푸틴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미 승리를 취득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일 전쟁을 확대하면, 러시아는 더욱 큰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푸틴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정치적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신병을 모집하기 어렵게 되고, 신병들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전쟁확대는 러시아의 손실만 증가시킬 뿐이다. 그저 러시아인들이 푸틴에 반대하게 만들 뿐이다. 심지어 러시아에서 정변이 일어나 푸틴을 몰아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쟁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푸틴과 전체 러시아에 현명한 조치였다.

 

스스로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고, 스스로 우크라이나영토를 반환하는 것이 러시아에는 현명한 조치이다. 다만, 이는 푸틴의 체면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심지어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약하다고 보게 만들 것이어서, 푸틴은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전쟁이 끝날 때가 바로 푸틴이 하야당하는 날이 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계속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 아마도 푸틴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당연히 이런 소모전은 미국, 중국, 인도등의 국가이익에 유리하다.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고, 진격하고 싶어도 진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군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말한다. 이리하여 그 20만의 러시아대군의 운명은 NATO무기와 푸틴의 체면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들 '희생양'의 결말은 러시아가 이로 인하여 2,3류국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이번 러시아의 실패는 러시아의 해체의 화근이 될 수도 있다. 대국러시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많은 민족의 토지를 침략했지만 제도문화와 경제민생으로 민심을 얻지 못했다. 대국영광과 경제민생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러시아라는 '새장'을 벗어나는 것은 이들 가맹국들이 열렬히 바라는 선택사항일 것이다. 이전의 소련해체와 마찬가지로.

 

2. 러시아가 팔아먹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러시아는 패전후 러시아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국방대학 교수 공팡빈(公方彬)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분석한 글이 인터넷에 널리 알려졌다. 공팡빈 교수는 두 가지 중요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나는 러시아인들이 중국인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민족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일단 패전하면 구미쪽으로 기울어질 것이지 중국쪽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문화적인 유사성과 근접성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러시아몽의 출발점이자 방향인 것이다."

 

실제로 그의 이런 견해는 필자의 생각과 부합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침략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푸틴이 미국과 서방이 중국이라는 이 최대의 적수를 포위공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미는 러시아를 회유하여 함께 중국에 대항하려 했다. 그리하여 구미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점령했을 때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좌시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다만, 푸틴은 잘못 계산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를 점령한 것에 대하여 이미 서방은 중국에 대한 온정정책의 나쁜 결과라고 반성하고 있었다. 더이상 러시아가 마음대로 침략확장하는 것을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러시아이건 아니면 미국 및 전세계이건 모두 우크라이나의 반항정신을 너무 저평가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소위 러시아의 군사력은 너무 고평가했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난 후, 전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전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우크라이나가 막아낸 것이다. 이때 '종이호랑이'인 러시아를 보고 미국과 NATO는 크게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NATO의 대리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미 지구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은 이미 액살(扼殺)당했고, 핵위협과 에너지무기도 이미 효과를 잃었다. 러시아는 서방의 카드에 맞설 자본이 거의 남지 않았다. 미래에, 만일 러시아가 스스로를 구하려면, 반드시 서방이 제재를 풀어주어야 한다. 서방의 장기간의 적수는 중국이다. 러시아의 최종 카드는 중국을 팔아먹는 것만 남는다. 옛날 서방이 소련에 대항할 때,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난했던 중국은 서방과 거래할 수 있는 최대의 카드가 바로 소련에 함께 대항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패전한 러시아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서방의 편이 되어, 중국을 배신하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러시아의 패전은 이미 의심의 여지없이 확정적이다. 왜냐하면 푸틴은 핵무기를 감히 사용할 수도 없고,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러시아와 푸틴이 스스로 죽을 길을 가는 것이 된다. 하물며 부패한 러시아 고위층은 분명 푸틴의 체면때문에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푸틴이 핵무기버튼을 누를 때, 러시아군대가 이를 집행하지 않을 뿐안리ㅏ, 푸틴의 권력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푸틴은 '자살'을 선택할 수 없다. 러시아도 푸틴의 러시아에 대한 '자살'을 집행할 수 없다.

 

푸틴은 분명 러시아의 권력을 잃을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하야당해서이건. 푸틴이 러시아를 통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러시아인민이 푸틴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러시아는 반드시 새로 서방에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서방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서방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추어로 러시아는 분명 서방에 중국을 팔아먹을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점이다.

 

푸틴은 러시아의 재난이다. 또한 중국인의 리스크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쟁을 일으킨 것은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리스크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푸틴은 느슨하고, 서로 생각이 달랐던 서방을 다시 단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세계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 버렸으며, 새로운 장기냉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쟁을 일으킨 것은, 신세계국면의 '피동적인 설계사'가 된 것이고, 젤렌스키와 바이든이라는 두 영웅을 탄생시켰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고, 세계국면을 다시 형성하게 만들었다.

 

3. 중국은 반드시 푸틴실패전에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중국이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였다. 다만 만일 러시아를 지지하면 중국에도 화가 미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의 '댓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철저하게 패전하기 전에, 중국은 반드시 러시아의 침략과 선을 그어야 하고, 심지어 평화를 보호하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서방에 중국을 팔아먹기 전에, 즉 푸틴이 러시아권력을 상실하기 전에, 중국은 앞장서서 미국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중국이 러시아가 팔아먹을 수 있는 '댓가'가 되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최근, 중국의 주미대사 친강(秦剛)은 각 병면에서 미중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 신화사등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는 아주 좋은 방향전환이다. 기실 미중우호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미래, 중국인민의 복지와 중화민족의 발전에 극히 중요하다.

 

중국은 세계최대의 무역대국이고,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다. 미국은 세계제1의 경제대국이고 세계제1의 강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파트너국이며, 미국도 중국의 최대무역흑자국이다. 수치를 보면, 중국은 2021년 무역흑자가 6,764억달러에 달한다. 그중 미국이 절반의 흑자에 기여한다. 즉, 미국은 중국의 무역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국가이다. 한 기업에 있어서, 이윤을 가장 많이 얻게 해주는 고객이다. 그런 대고객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은 세계제1의 경제대국일 뿐아니라, 세계제1의 과학기술대국이다. 근 300년동안, 중국은 세계에 중요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의 발명이 거의 없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40여년의 급속한 발전은 서방의 근 300년간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학습하고 흡수한 결과이다. 특히 2차대전이후, 미국은 세계최대의 과학기술발명국이 되었고, 중국의 발전은 더더욱 미국의 기술에 의존했다.

 

미국은 세계제1의 군사대국일 뿐아니라, 세계제1의 규칙제정국이다. UN도 미국이 발기했고, WTO, 월드뱅크, IMF, SWIFT등도 모두 미국이 주도한다. 중국이 글로벌경제무역체계에 가입한 것도 기실 미국이 주고하는 세계경제무역과기금융체계에 가입한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후 신속히 발전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무역과기금융시스템에 가입했다. 중국이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70년대부터 미국의 편에 서서 소련에 대항했고, 그것을 미국에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후 미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했다. 좌파이건 우파이건 가난뱅이건 부자이건, 모두 물질생활이 제고된다. 당연히 우리는 빈부차이의 문제를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의 빈부차이등의 문제는 미국이 조성한 것이 아니다.

 

1979년 등소평이 재등장한 후, 최초로 미국을 방문한다. 등소평의 방문에 따라갔던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리젼즈(李愼之)는 비행기에서 등소평에게 물어본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까?" 등소평은 이렇게 대답한다: "요 몇십년을 되돌아보면, 미국과 관계가 좋은 국가들은 모두 부유해졌다."

 

만일 미중간에 철저히 대항관계에 빠진다면, 미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고, 심지어 미국의 추가로 독보적인 나라가 되는데는 유리할 것이다. 다만 중국에는 영향이 거대하고, 심지어 중국의 굴기를 막을 것이고, 중국은 다시 빈곤국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입을 보면, 미국유럽이 연합하여 러시아를 제재하고, 그리하여 러시아의 경제와 과학기술이 크게 퇴보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망쳤을 때의 거대한 피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만일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처럼 중국을 제재한다면, 중국의 상황은 아마도 더욱 참혹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심각하게 대외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3조달러의 외환보유고는 즉시 쓸 곳이 없어질 것이다. 중국의 대외무역에서의 화폐지급은 즉시 사용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대외무역은 거의 중단된다. 국제에너지의 구매, 원자재의 구매, 부품구매, 제품수출등, 거의 즉시 중단될 것이다. 각종 핵심기술, 선진설비는 즉시 막혀버릴 것이다. 중국산업구조가 붕괴되고, 중국경제구조가 와해되며, 대량의 공장이 도산하고, 대량의 회사가 파산할 것이며, 대량의 인원이 실업자가 될 것이며, 경제는 크게 후퇴할 것이다. 친러분자들은 아마도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중우호는 중국의 발전에 관계될 뿐아니라, 더더욱 중국경제민생의 생사존망과 관련된다. 만일 미중관계가 망가지면, 중국경제민생은 장기간 곤경에 처할 것이다. 중국의 초저출생률을 가속화할 것이다. 2020년 중국인구센서스는 중국의 출생률이 1.3으로 내려갔다고 말한다. 1.3의 출생률이라면 중국의 다음 세대인구는 40%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양대의 인구는 64%가 감소하고, 5대가 지나면 92%가 감소한다.

 

만일 중국이 국제규칙을 지킨다면, 미국이 중국을 먼저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일단 우마오, 뇌장애자전랑들이 미중관계를 망가뜨린다면,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다. 그래서, 미중관계를 망가뜨리는 우마오, 뇌장애자 전랑들이야말로 중국인민의 진정한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