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의 베이다이허효과

글: 양위(楊威)

 

중국을 주로 타이완을 겨냥해서 군사연습을 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을 겨냥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중국고위층의 잃은 체면을 되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이다이허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고위층은 긴급하게 대미제재조치를 추가했다. 외부에서 보기에 이건 과도하다. 그러나 시진핑에게 있어서, 타이완이나 미중관계도 중요하지만, 베이다이허회의에서 권력를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연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이든-시진핑통화와 펠로시대만방문은 모두 베이다이허회의기간이라는 시기를 잡아서 이루어졌다. 자연히 미중관계의 베이다이허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중국당국의 뒤늦은 반격조치는 너무 과도했다.

 

8월 5일,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에 대한 '제재'와 '반격'조치를 선포했고, 3개항의 군사커뮤니케이션메커니즘을 취소하고, 5개항의 미중합작프로젝트를 잠정중단했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통화 1주일후, 미중관계는 급전직하한다. 당연히, 쌍방간의 통화후에 발표된 성명에서도 불길한 조짐이 있었다. 두 사람은 컨센서스를 거의 이루지 못했고, 타이완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이 대치되었다. 중국의 당매체는 원래, "미중합작" "원수외교"를 선전하면서 시진핑의 연임을 위한 힘을 보태려고 준비했지만,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선전강도는 미국에 대하여 "입장을 천명"하는 선으로 바뀌게 된다.

 

쌍방간의 유일한 컨센서스는 바로 실무진은 "계속 소통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주일후, 중국당국은 8개항의 실무단계의 "계속 소통"을 취소 혹은 잠정중단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바이든과 시진핑이 1주일전에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돌연한 변화는 정말 펠로시의 대만방문때문일까?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이 문제에 대답했다. 8월 5일, 왕이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외무장관회담에 참가한 후, 기자회견에서 타이완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연히 미국을 욕했지만,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하원의장의 타이완방문은 선례가 있었다." "당시 미국하원의장 킹리치의 타이완방문은 엄중한 실수였고, 당시 중국정부는 강렬하게반대했었다."

 

같은 미국하원의장인 킹리치가 1997년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중국당국은 단지 "강렬하게 반대"만 했는데, 지금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에는 중국이 다시 한번 타이완해협위기를 만들어냈을 뿐아니라, 미국과의 소통, 합작프로젝트를 단절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중국외교부와 당매체는 한껏 욕을 해대고 있지만, 진정한 원인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1997년 킹리치는 먼저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하고, 다시 타이완으로 갔다. 이건 펠로시의 경우보다 더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킹리치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사전대응은 '냉정'이었고, 사후에도 단지 반대만 했을 뿐이다. 중국이 현재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이면서, 미중관계의 악화까지도 서슴지 않고, 국제사회의 질책까지 조성하게 된 진정한 원인은 타이완문제 자체에 있지 않고, 펠로시에 있지도 않다. 오히려 현재 진행되는 베이다이허회의에서 현임 중국최고지도자는 연임을 위하여 전투도 지고 사람도 잃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중국당국의 또 한번의 엄중한 오판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중국내부에서 확실히 심각한 오판이 있었다. 중국당국은 사전에 지나치게 고자세를 취한 것은 너무 낙관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주도적인 견해는 강력하게 반대하면 펠로시가 타이완방문일정을 취소하거나, 백악관이 개입하여 막을 것이라고 여겼다. 중국당국은 확실히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취할 조치에 대하여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았고, 결국 속수무책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중국의 대미외교는 정치국위원, 외사판공실주임 양제츠가 주도한다. 다만, 최근의 미중외교고위층급회담은 왕이와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간에 7월 9일 인도네시아의 G20외무장관회의기간에 이루어졌다. 타이완문제는 쌍방회담의 핵심이슈중 하나였다. 블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이미 왕이에게 얘기했다. 펠로시는 스스로 결정해서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이고, 미국정부와는 독립적이다.

 

현재 보기에 왕이는 아마도 이렇게 여겼을 것이다. 블링컨은 단지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고, 백악관도 이를 가지고 바이든-시진핑통화때의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고. 중국의 고위층도 아마 왕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만 하면, 미국을 겁주어서, 백악관이 나서서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을 막을 것이라고 여겼다. 바이든-시진핑통화때, 이는 아마도 쌍방간에 날카롭게 대립한 촛점중 하나였을 것이다. 신화사의 성명에서도 타이완문제는 특별히 언급했었다.

 

중국당국이 보기에, 이렇게 하면 펠로시를 겁주어서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아마도 8월 1일전에, 중국은 판단착오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같다. 혹은 중국고위층은 베이다이허회의를 준비하느라 집중하기 때문에 이를 돌볼 겨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8월 2일 펠로시가 타이완에 도착했을 때, 중국군용기는 그저 상징적으로 타이완의 서남방공식별구에 진입했을 뿐이다. 이는 확실한 준비부족이다. 펠로시의 전용기가 착륙한 후, 신화사는 한밤중에 비로소 환타이완군사훈련을 선언한다. 그러나 시작시점은 펠로시가 타이완을 떠난이후인 8월 4일이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경해 보이지만, 실은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중국고위층이 이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이미 베이다이허회의가 시작되었다. 펠로시타이완방문에 대한 대응실수는 즉시 중공내부의 정치적 상대방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타이완에 분풀이를 하는 방식은 일반백성들이야 속여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공내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제제, 반격의 예비조치들도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했다.

 

중국고위층은 내부공격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했다.

 

중국고위층은 당연히 이번 패배책임을 왕이에게 떠넘길 수도 있었다. 몇개월전에,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판단실수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의 대러외교를 책임지는 부부장 러위청에게 물어 광전총국의 부국장으로 좌천시킨 바 있다. 왕이도 러위청처럼 속죄양이 될 것인지는 아직 알기 힘들다. 다만 베이다이허회의에서, 시진핑의 정치적 적수와 원로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내부의 공격은 아마도 확대될 것이다. 누가 미중관계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누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가

 

현임 중국고위층은 그저 '연골병(軟骨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견결히 투쟁'하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파에게 밀리지 않을 수 있다. 각파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때에 8개항의 대미반격조치가 나왔다.현임 중국고위층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호를 내보낸 것이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전에도 오판한 적이 없다.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고강도의 반격조치에도 여전히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만일 정말 강경하려면, 왜 유사한 조치를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전에 내놓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환타이완군사훈련을 왜 미리 진행하지 않고, 사후에 황급하게 시작해서 서둘러 끝내느냐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베이다이허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 다만 중국의 당매체는 바로 단서를 드러낸다. 8월 6일, <인민일보> 제1면에는 평론원의 글이 올라온다: <단결해야 승리하고, 분투해야 성공한다. 시진핑총서기의 성부급특별세미나에서의 중요강화>. 글에 따르면, "역량은 단결에서 생긴다" "일체의 성취는 단결분투의 결과이다."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단결하여 전당, 전군, 전국각족인민을 이끌고 효과적으로 엄준하고 복잡한 국제형세와 이어지는 거대한 리스크와 도전에 대응해야한다" "단결분투하는 정당만이 불패지지에 설 수 있다."

 

베이다이허회의때, 중국당매체가 돌연 '단결'을 얘기하다니, 이건 베이다이허회의에서 그다지 '단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각파의 '투쟁'은 상당히 격렬한 것으로 보인다. 당매체는 부득이 명을 받아 공개적으로 '단결'을 외친 것이다. 글에는 이런 말도 있다: "위대한 부흥은 가볍게 그리고 북과 징만 친다고 실현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용감하게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구비한 위대한 투쟁을 진행해야만 한다." "마음은 하나를 생각하고, 힘을 한 곳에 쏟으며, 하나의 끈으로 묶고, 하나로 힘을 모아서, 최대한도로 응집된 공통분투의 역량이 필요하다." "더욱 긴밀하게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주위에 단결하자"

 

이러한 해석은 실제로 시진핑 강화의 주제내용과는 멀리 떨어진 것이다. 더더구나 차제발휘(借題發揮)하는 것같다. 현임 중공고위층의 권위성이 상당히 큰 정도로 의문시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미중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8개항의 대미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대내,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고위층의 단결문제외에 중국군대내부에도 문제가 터진 것같다.

 

중국군대내부에 상황이 발생했는가?

 

중국외교부가 선포한 8개항의 대미 '반격'조치중 전3항은 군대와 관련이 있다. 용어도 가장 엄중하다. 미중양군 전구사령관통화취소, 미중국방부업무회의취소, 미중해상군사안전협상매커니즘회의취소.

 

이 3개항의 미중군대간의 소통은 모두 '취소'시켰다. 그 이후의 5개항은 모두 '잠정중단'이다. 미중불법이민송환협력잠정중단, 미중형사사법공조협력잠정중단, 미중국제범죄단속협력잠정중단, 미중마약단속협력잠정중단, 미중기후변화협상잠정중단.

 

글자그대로 이해하자면, '잠정중단'된 5개항의 협력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상당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5개항은 중국에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다. 원래 진정한 대미협력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와 비교하면, '취소'이후에는 다시 회복하기가 훨씬 골치아프다. '취소'된 3개항은 모두 핵심적인 군사소통매커니즘이다. 미중군대간의 충돌을 회피하는 채널인데 인위적으로 단절시킨 것이다. 이는 중국에 실제로 더 불리하다. 미중간에 정말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군대는 확실히 약세이다. 중국군용기는 감히 펠로시의 전용기를 막지 못했고, 미사일시험발사도 사전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중국이 확실히 전투는 피하고 싶다는 뜻이 드러난 것이다.

 

외부에서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있다. 중국군대의 고위장군과 미군간에 직접 소통하는 권한을 중국최고위층이 '취소'시켰다.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 임의로 미군과 소통하고, 심지어 중국군대가 물러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을 수 있다. 3개항의 소통매커니즘을 취소한 후, 중앙군사위를 제외하고 더 이상 누구도 미군과 마음대로 소통할 수 없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반격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군대의 대외소통권한을 회수한 것이다.

 

8월 6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앙군사위 판공청이 <통지>를 내려보냈는데, 해방군과 무경부대는 진지하게 <시진핑이 치국이정을 얘기하다> 제4권에 대하여 진지하게 조직하여 학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군대에서 정치학습을 하는 것은 뭐 새로운 일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치국이정'을 학습하라는 것은 좀 이상하다. <시진핑이 치국이정을 얘기하다> 제4권은 시진핑이 2020년 2월 3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기간동안 강화, 담화, 연설, 치사, 지시, 축하서신등 109편을 모은 것이다. 이건 군사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이 2년은 중국이 신속히 내리막길을 걸은 2년이다. 아마도 베이다이허회의의 주제중 하나일 것이다. '치국이정'이 적당했는지에 대하여 분명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신화사보도에서 진정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다: "군사위주석책임제를 관철하고, 견결히 당중앙, 중앙군사위와 시진핑주석의 지휘를 따른다." "견결히 당과 인민이 부여한 각종 임무를 완성하고, 실제행동으로 당의 20대승리개최를 맞이한다."

 

베이다이허회의기간, 현임 중국최고지도자는 여전히 군권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그가 받는 압박이 예상을 초월하는 것같다. 군권이 정말 그의 절대적인 장악하에 있는지도 의문부호이다.

 

결론

 

중국은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전에 확실히 오판했고, 대응실수가 있었다. 사후에는 난감함을 피하기 위해 큰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어, 미중관계, 중일관계과 대서방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고위층은 대체로 이러한 조치가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베이다이허회의에서의 격렬한 내부투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런 하책을 꺼낸 것이다. 백악관은 단기간내에 다시 대중관세에 대한 완화를 꺼내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시진핑회담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미중관계가 베이다이허회의의 핵심이슈가 되기를 원한다. 다만 이처럼 격렬한 베이다이허효과가 나타날 줄을 예상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다. 미중경쟁은 이미 대항으로 업그레이드되었고, 중국은 스스로 탈동조화를 시작했다. 바이든이 준비를 했든 말든 백악관의 대중전략은 조정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