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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55

중국이 속수무책일 미국의 3가지 반격조치 글: 왕혁(王赫) 2020년은 중국신냉전의 원년이다. 이 기간동안 미국은 거의 매일 조치를 내놓고 있다. 신강인권탄압에 대한 제재에서 홍콩특수대우취소가지, 중국의 남해형해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데서, 중국과 고강도의 충돌을 준비하는데까지, 정부고관이 연이어 대중국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서부터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는데까지, 이들 초식은 날카롭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저 중국을 아프게 할 수 있을 뿐, 죽일 수는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중공을 죽일 초식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미국 의사결정권자들의 시야에 들어와 있다. 본문에서는 그중 3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중국의 인터넷방화벽을 무너뜨려 인터넷자유를 실현한다. 1990년대중반, 대륙은 국제인터넷망에 접속했.. 2020. 7. 26.
영사관폐쇄이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10가지 조치 글: 오가륭(吳嘉隆) 미국이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한 후, 어떤 사람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 썼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카드를 다 썼을까? 최소한 미국이 중공을 상대하는 수단은 10가지가 더 있다: 첫째,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청구: 중공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서의 책임을 추궁하고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연합하여 청구하게 되면 금액이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00조달러이상. 중국의 1년 GDP가 현재 13조달러인 것을 감안하고, 중국인민은행의 외환보유고가 3.1조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배상할 능력이 없다. 그리하여 재정은 붕괴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부담할 수 있을 것같으면 다시 금액을 늘이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중공이.. 2020. 7. 25.
영사관풍파: 중국은 보복조치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 왕신(王新) "조오과혜피서갑(操吳戈兮被犀甲) 거착곡혜단병접(車錯轂兮短兵接)" 현지시간 7월 21일, 미국은 돌연 중국에 72시간내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선언했다. 중국외교부는 바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치도발'이라고 선언하며, 3일후 북경시간 7월 24일 어전, 미국의 주청두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했다. 부역분쟁, 신종코로나, 화웨이5G, 남해 그리고 홍콩등 여러 분야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양국은 여러번 교류하고 충돌했다. 관계는 전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비록 이전의 국제관례에 따르면 대사관, 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이 국교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간의 싸움이 단기간내에 끝나지 않을 상황하에서 대중정책에서 거의 '마음대로'인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하여 중국의.. 2020. 7. 25.
중국의 주미영사관은 어떤 사람을 귀국시켰는가? 글: 심주(沈舟) 중국 주휴스턴총영사관이 폐쇄명령을 받은 후, 미국 국무부와 의원들이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주로 3가지 죄상이 있는 것같다. 첫째, 중국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스파이소굴이고, 미국의 경제,군사정보를 절취한 혐의가 있다. 둘째, 직접 미국민선관리들에 간여했다. 셋째, 직접 미국이 조사중인 혐의자를 출국시켰다. 현재, 중국외교부와 중국주미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통채로 부인하고 질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지적에 대하여는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 형국이다. 7월 23일, 중국 주휴스턴총영사관의 차이웨이(蔡偉)는 동팡위성TV와의 인터뷰에서 휴스턴공항을 통해 사람은 출입국시켰다고 인정했다. 그들의 '부모', '친척' 혹은 '친구'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강조했다. 그가 했던 것은 단지 사람.. 2020. 7. 24.
중국은 어느 미국총영사관을 폐쇄시킬까? 상하이, 청두, 광저우, 우한, 선양, 홍콩? 글: 오적(吳迪) 미국측은 7월 21일 중국의 주휴스턴총영사관에 72시간내에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터져나오고, 다음 날 공개적으로 확인된 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은 미국정부의 동기를 분석하는 외에 중국측의 다음 보복조치는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중국측의 현재 입장으로 보면, 비난과 해명, 그리고 미국측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이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토로한 바 있다. 만일 미국측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의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현지시간 7월 24일 폐쇄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로 "지적재산권과 공민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국무부대변인 Morgan Ortagus는 이렇게 말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하는 결.. 2020. 7. 23.
중국주휴스턴총영사관폐쇄조치의 배경은...? 글: 전운(田雲) 7월 21일, 미국정부는 중국주휴스턴총영사관을 72시간내에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그날 저녁, 휴스턴중국총영사관의 건물내에서는 짙은 연기가 피어 올랐다. 그리하여 부근 주민이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이 도착했으나, 총영사관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 목격자가 KPRC2 TV방송국에 얘기한 바에 따르면, "종이를 태우는 냄새가 났다"고 한다. 현지 매체가 총영사관을 내려다보는 동영상을 보면 여러 개의 큰 통에서 불빛과 짙은 연기가 피어오라고, 건물 밖에는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다. 7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더 많은 대사관, 영사관을 폐쇄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건 항상 가능하다. 우리가 이미 폐쇄조치를 한 영사관에서 모두 불이 났다고 한다. 거기에 불.. 2020. 7. 23.
미국의 중국주휴스턴총영사관폐쇄명령, 위험한 변곡점이다. 글: 응탁(應濯) 만일 최근 들어 미중관계가 수직추락하는 변곡점을 찾는다면, 최근에 발생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아마도 위험한 변곡점인 듯하다. 7월 22일, 중국매체 의 총편집 후시진(胡錫進)은 SNS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정부가 강경하게 중국에 72시간내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건 미친 행동이다" 거의 동시에, 중국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이 돌연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해주었다. "이는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일으킨 정치도발이다. 엄중하게 국제법과 국제관계기본규칙을 위반했고, 엄중하게 미중영사조약의 관련규정을 위반했으며, 고의로 미중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사상유례없는.. 2020. 7. 23.
미국의 대중제재, 그리고 중국의 보복제재 글: 이정관(李正寬) 2020년 7월 9일, 미국 국무원과 재무부는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정치국위원 천췐궈를 포함한 4명의 신장 전현직 관리 및 전체 신장공안청에 대해 제재를 시행했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은 모두 미국입국이 거절되고, 그들의 미국에 있는 재산은 동결된다. 이는 미국정부가 최초로 제재대상의 직급을 중국 부국급(副國級, 부총리급)에까지 끌어올린 것이고, 미국의 중공에 대한 제재를 승급시켜서 이미 실제로 때리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7월 10일, 중국외교부대변인 자오리젠은 기자회견에서 보복하겠다고 말한다. 미국기구와 개인에 대하여 '대등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7월 13일,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중국은 미국국무원종교자유대사 브라운백, 상원의원 루비오.. 2020. 7. 22.
다이쉬(戴旭): 미국에 대해 4가지 생각못한 것과 10가지 인식 글: 대욱(戴旭) 2020년 미중관계는 가장 어려운 한 해이다. 이런 어려움은 아마도 몇년간 지속될 것이고, 심지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해약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중관계에 대하여 중국인들이 몇 가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 첫번째 생각지 못한 일: 미국이 중국에 이렇게 원한이 깊을 줄 몰랐다. 트럼프는 미국에 조그만치의 호감도 없다. 그는 중국을 '무역테러주의자', '글로벌경제침략자', '사기꾼', '좀도둑'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규칙파괴자'라고 불렀다. 이는 중국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었다. 미국정부는 이미 모든 선전기구를 동원하여 전세계에 최대한으로 중국을 마귀로 만들고 있다. 중국을 '십악불사(十惡不赦)'이 '무역깡패'로 만들고, '중국위협론'에 대한 선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 2020. 7. 22.
미중간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글: 천재운(千載雲) 지금 중국이 홍콩을 계속 탄압하고, 대만을 괴롭히는 것으로 세계민주국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미중관계도 빙점까지 내려갔고, 이미 미중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나타났다. 1. 미군의 남해에서의 행동 7월 17일, 미국의 두 항공모함이 남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는 반달만에 두번째이다. 영국도 항공모함을 파견하여 남해에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두 대의 미군 B-1B랜서폭격기를 괌의 미군기지로 보내어 배치했다. 조만간 미국은 동맹군과 남해에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고립된 중국에 시위를 할 것이다. 중국의 씽크탱크 "남해전략태세감지계획" 플랫폼은 7월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ㄹ에서 미군 E-8C Joint Stars 정찰기가 당일오전 ..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