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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55

미중냉전국면의 고착화 글: 정효농(程曉農) 공산당정권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당연히 스스로의 단점을 노출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다만, 최근 시진핑의 발언이 중국의 관영매체에 널리 전해지면서 그의 현재 및 이후 중국의 곤란한 처지에 대한 깊은 초조와 우려가 드러났다. 시진핑은 왜 이처럼 걱정하는가. 베이징은 최근 어떤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였는가. 실제로 중국공산당이 돌연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이 최근 발견한 것이다. 자신이 미중냉전이라는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1. "경도해랑(驚濤駭浪)"은 시진핑을 골치아프게 만들고 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5월 30일 오후 시진핑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고, 관영매체가 발표한 회의통보에는 이런 .. 2023. 6. 17.
왜 중국은 미국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전혀 찾아낼 수 없을까. 글: 사전(謝田) 중국의 고위관료들은 최근 들어 공개, 비공개의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심지어 하루에 4개의 회의가 개최된 적도 있다. 의제는 경제쇠퇴 및 미국제재대응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의 가능한 금융제재에 대한 대응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아무도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즉, 중국은 향후 닥칠 수 있는 미국의 제재에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태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문은 점점 폐쇄되는 것같다. 더 이상 서방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은 이미 40여년간 '개혁개방'을 실행해왔는데, 설마 이제 끝난 것인가? 중국당국은 나라의 문을 걸어닫을 뿐아니라, 고압정치로 상업기업, 사영기업, 하이테크인터넷기업이 점점 목졸려 죽어나.. 2022. 5. 6.
미국의 계속되는 대중제재, 중국의 무기력한 대응 글: 양위(楊威)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중국의 당매체와 외교부는 아주 흥분하여 반미선전에 정력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돌연 무기력해졌다. 미국이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실질적이다. 12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34개의 중국회사를 '실체명단'에 넣었고, 미국회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한 이들 실체들에 부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현재 실체명단에 오른 중국기업은 백개가 넘게 되었다. 상무부는 "바이오기술과 의학혁신분야에서의 과학적인 탐색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불행한 일은 중국은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인민을 통제하고 있고, 소수민족과 종.. 2021. 12. 20.
트럼프의 연이은 중국제재: 급소를 찌르다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 현지시간 12월 21일, 미국 상무부 공식웹사이트에는 군사기업최종고객리스트가 공표되었다. 거기에는 58개의 중국회사와 45개의 러시아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미 이들 실체는 중국, 러시아 혹은 베네수엘라에서 제품을 '군사최종사용'되거나 '군사최종고객'에게 이전된다고 확정한 것이다. 이런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기술을 그들의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프로젝트에 전용하는 행위를 타격하는 것"이 미국에게 필요하다. 이는 리스트에 오른 103개 중국, 러시아기업은 미국의 상품과 기술을 구매하는데 광범위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리스트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은 강경하게 했다: '견결하.. 2020. 12. 25.
헬륨가스: 과기내순환의 목줄을 미국이 쥐고 있다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5중전회에서 14차5개년계획을 토론했고, 회의공보가 29일 폐막하면서 발표되었는데, 명확히 쌍순환의 주체는 국내대순환이라고 하였다. 공보에서 열거한 12가지 요점을 살펴보면 3대 주요라인으로 나뉜다. 그중 과기내순환이 첫번째이다. 신회사의 보도에 따르면, "혁신이 중국현대화건설 전영역중에서 핵심적 지위를 견지하여, 과기의 자립자강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지탱으로 삼는다." 요점에서 첫번째에 위치시켰을 뿐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제일 대단하다. 특별히 과기혁신을 '핵심'이라고 하였다. 모두 알다시피, '핵심'이라는 단어는 중공의 공식문건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를 보면 과기내순환을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중공 14차 5개년계획의 가장 큰 일이다. 이는 실제 한동한 .. 2020. 10. 31.
미국국무원, 홍콩고관제재관련 세칙을 내놓다. 글: 나정정(羅婷婷) 미국 국무원은 얼마전 에 대한 제1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10명의 중국홍콩고관을 제제하면서 국제금융기구에 제재인사들과의 업무왕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만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10가지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동부시간 10월 14일, 미국 국무원이 제출한 제1차보고서에는 10명 중국홍콩고관을 제재한 원인을 열거했다. 주로 그들이 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홍콩행정장관 캐리 람(林鄭月娥)은 에 서명했고, 을 인용하여 홍콩인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입법회선거를 연기했다. 율정사 사장 테레사 청(鄭若驊)은 을 집행하고, 항의자와 반대파 정치인을 기소했다. 정제및내지사무국 국장 에릭 창(曾國衛)은 의 실시를 감독한다. 행정장관 판공실주임 겸 국가안전위원회 비서장 에릭 찬.. 2020. 10. 16.
미중쟁패: 한흉(漢匈)쟁패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글: 공손책(公孫策) 미국이 중국에 정식으로 무역전을 전개한 후, 중국의 태도는 양보하지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대항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관찰가들은 대부분 현단계에서 장악하고 있는 자원과 가용한 무기/수단을 가지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장기간으로 종심을 늘이는 방법을 시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강쟁패의 가능한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한흉쟁패100년 여기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을 시기는 기원전200년부터 기원전100년까지의 100년간이다. 배경은 흉노칸국과 진,한제국의 쟁패이다. 그 이전에 중국은 전국시대였고, 북방초원민족은 '호(胡)'로 통칭되었다. 진(秦), 조(趙), 연(燕)은 모두 장성을 건설하여 호인을 막았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 2020. 10. 9.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아시아의 3개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글: 간중국(看中國) 20세기에 미국인들은 적지 않은 전쟁을 치렀다. 먼저 1차대전, 다음으로 2차대전, 이어서 한국전쟁,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고, 손실이 참혹했다. 2차대전후, 유럽은 70여년의 평화시기를 맞이한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3개국가는 일본, 북한, 베트남이다. 지금 이들 국가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가능한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1. 일본 "탈아입구(脫亞入歐)" 일본은 메이지유신이후, 대거 서방을 배웠다. 경제, 군사등은 전면적으로 서구화한다.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탈아입구"라는 놀랄만한 목표를 내세운다. 유신후의 일본이 발전한 것은 모두가 보았다. 먼저 청정부를 이긴다. 신식무기가 자신보다 뛰어났던 북양수군에.. 2020. 10. 5.
<환구시보>의 미국국채매각위협: 무지인가, 무치인가? 글: 간중국(看中國) 중국관영매체 2020. 9. 6.
주미 중국외교관활동제한에 영향을 받을 3종류의 사람들...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대선날짜가 가까워오면서, 트럼프정부는 베이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행동의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9월 1일,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폭스비지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공은 시진핑 총서기의 영도하에 이미 선택을 했다." "군사역량확충이건, 외교노력이건 '일대일로'를 통하여 부용국을 건립하려고 기도하는 등, 중공은 세계범위내에서 패권을 쟁탈하는 독재정권으로 각종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중공이 이런 선택에 기하여, 바로 중공의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에, 미국은 비로소 스파이활동에 종사하는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는 활동등을 취했다. 그는 토로했다. 미래 며칠 혹은 몇주내에 사람들은 트럼프정부가 더욱 큰 측면에서 "아..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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