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주휴스턴총영사관폐쇄명령, 위험한 변곡점이다.

글: 응탁(應濯)

 

만일 최근 들어 미중관계가 수직추락하는 변곡점을 찾는다면, 최근에 발생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아마도 위험한 변곡점인 듯하다. 7월 22일, 중국매체 <환구시보>의 총편집 후시진(胡錫進)은 SNS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정부가 강경하게 중국에 72시간내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건 미친 행동이다" 거의 동시에, 중국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이 돌연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해주었다. "이는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일으킨 정치도발이다. 엄중하게 국제법과 국제관계기본규칙을 위반했고, 엄중하게 미중영사조약의 관련규정을 위반했으며, 고의로 미중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사상유례없는 승급조치이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한 진실한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원인때문이건, 양국관계의 정상화, 국교화의 상징적인 영사관을 시한을 정해 폐쇄하도록 요구한 것은 양국관계의 안정이라는 대국을 전혀 돌보지 않은 행동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미중관계의 앞날과 동향에 대하여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중국에 폐쇄하도록 요구한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미중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개별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7월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취한 조치만 보더라도, <홍콩자치법안>서명, 홍콩특수대우취소, 대타이완무기판매, 신장관리제제선포, 화웨이등 중국IT끼업직원에 대한 비자제한, TikTok금지. 중국의 남해영해주장을 전면부정하는 관방성명, 두개 항공모함전단을 보내 남해에서 군사훈련실시,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원 및 가족에 대한 비자제한이 있다.

 

더욱 큰 배경을 놓고 보자면, 근년들어 미중관계는 여러 분야에서의 갈등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무역층면을 보면, 미중무역전은 한때 검발노장(劍拔弩張)으로 형세가 긴장되었다. 지금은 비록 제1단계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 IT분야에서 양국의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IT 철의 잠막'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 중국이 내정이라고 얘기하는 분야에서, 미국은 홍콩카드, 타이완카드, 신장카드, 티벳카드를 쓰고 있다. 그리하여 사상유례없이 중국의 두려움과 불만을 불러온다. 미중관계는 이미 신냉전 혹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삐진 것은 아닐까? 아마 쉽게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툼없는 사실은 양국관계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악화되고, 구조적모순이 갈수록 첨예해진다는 것이다. 중국주휴스턴총영사관의 폐쇄는 바로 최신의 예증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지도 모르겠다. 중국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미중관계의 대국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현재 미중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지만, 기실 많은 정도에서 미국대선기간의 반중카드라고 볼 수있다. 대선이 끝나면, 백악관의 대중국태도는 반드시 변화할 것이다. 이런 견해는 어느 정도 맞는 점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측면이나 맹목적인 낙관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4년전 도날드 트럼프가 아직 미국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경선에서 창끝을 중국에 겨눈 적이 있다. 그때도 어떤 사람은 취임한 후에는 대중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미중관계는 트럼프의 취임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악화되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한다. 낙타를 눌러죽이는 것은 마지막 하나의 지푸라기라고. 어떤 경우에도 양에서 질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 미중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오늘날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세계의 주이슈이고, 글로벌 경제무역과 사람관계는 사상유례없이 긴밀해졌다. 긴밀한 경제무역, 사회, IT가 교차하는 미중간에는 옛날 미소냉전의 전철을 되밟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절대는 없다. 이성적이고 장기적 안목을 지닌 사람은 절대 맹목적으로 낙관하지 않는다. 협력윈윈의 바램을 헛되이 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미연에 화근을 방지하고, 리스크를 일찌감치 통제한다.

 

작년 90여세의 미국 전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경고했다. 미중이 서로를 적으로 보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만일 오랜 충돌에 승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재난성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최근 마찬가지로 90세 고령의 하버드대학 명예은퇴교수이자, 비정청(費正淸)동아연구센터의 전 소장인 Ezra Feivel Vogel(한자이름 푸까오이 傅高義)도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아주 불행한 일이다. 양국간에 무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도 그런 국면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또한 이것은 모든 사람의 실패를 초래할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제1차세계대전이 발생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차대전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금방 여러 대국으로 파급되었다. 비록 그들은 참전할 계획이 아니었지만. 오늘날, 만일 남해에서 아주 작은 마찰이 일어난다면, 금방 승급될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하여 잘 통제하지 못하면, 아마도 재난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모든 국가가 패배자가 된다. 이것이 아주 무섭다." 두 지혜있는 노인들의 경고는 잘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두개 대국으로서 안정적이로 평화로운 미중관계는 미국 중국 양국뿐아니라, 전세게에도 아주 중요하다. 중국지도자는 항상 말한다. 우리는 미중관계를 좋게 유지할 천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중관계를 나쁘게 만들 한가지 이유도 없다. 미중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구조적인 갈등이 계속 나선식으로 승급될 때, 이 말은 미중양국의 엘리트들에게 아주 큰 현실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중관계의 긴장형세는 갈수록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최대의 노력ㅇ르 다해서 양국의 갈등을 통제하는 것이 수교이래 그 어떤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