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영(張維迎)은 엘리트독재를 주장하는가?

 

2006년 2월 27일에 거행된 청화대학경제관리학원에서의 북경대학 경제학교수인 장유영의 황당한 발언이후 이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래 글은 당시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곽송민(郭松民)이 써서 발표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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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속담중에 "사람이 생각하면, 하느님이 웃는다"는 말이 있는데, 작년에 어떤 네티즌은 이 말을 이용하여 중국속담을 하나 만들어 냈다. "장유영(張維迎, 장웨이잉)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웃는다"

 

과연, 청화대학경제관리학원에서 거행된 세미나에서, 장유영 북경대학 교수는 또 한번 사람들을 웃기는 그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는 "개혁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익을 가장 많이 손해본 사람은 지도자간부들이고, 그 다음이 노동자이고, 그 다음이 농민이다"

 

이 말은 확실히 즐기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반박할 가치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틀리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험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만일 중국에서 개혁으로 이득을 본 계층이 있다면 바로 '간부'들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계층이라는 걸....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 계층(간부)은 절대 이득을 얻지 않은 적이 없다. 그들은 '하해(下海, 관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것)붐'일 때는 '하해'하여 돈을 벌고, '출국붐'일 때는 '출국하고, '학위붐'일 때는 학위를 받고, 주택개혁때는 저가로 좋은 집을 구하고, 공용차개혁때는 거액의 차량보조금을 얻어내고, 임금현실화때는 미친듯이 월급을 올려버리고, 그리고, 유급휴가까지 받아내고....어쨋든 근 20여년동안 모든 좋은 일들은 그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나쁜 일들은 그들과는 무관하였다. 이금까지 "간부'들은 이미 현재 중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장과 안전감을 주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매년의 공무원시험의 열기는 쇠도 녹일 정도이며, 중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 되었다. 이런 계층이 어떻게 "상대적인 이익손해가 가장 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자세히 장유영 교수의 말에서의 주요한 내용을 음미하면, 나는 또한 그냥 웃어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실제로 하나의 완벽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기혁의 기본전제는 기득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은 반드시 현재의 이익집단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진행될 수 없다" "개혁으로 인하여 이익손해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지도자간부이다." 그러나 "정확한 관점은 투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확실히 학술연구영역에서 관점이 정확하냐 아니냐는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장유영 교수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학술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공공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가 누구의 이익이 개혁에서 손해를 보느냐는 것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누구에게 보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수억인민의 이익이 관련되는 공공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단지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참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마지막으로는 법치의 큰 틀안에서 투표의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적접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사회공중의 진심어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과장없이 얘기하자면, 장유영 교수처럼 자기의 정책주장을 '과학'이라고 규정짓고, 사회공중의 투표를 거절한다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공공연히 엘리트에 의한 독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주류경제학자 및 그들이 의지하는 이익집단이, 더 이상 공공이익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기의 사리를 포장할 수 없을 때, 또한 이미 인민이 원하는 바를 수행하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기로 결정한 후에, 모든 위장막을 벗어버리고, 밑바닥을 드러내며, 반민주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모든 이익을 독점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동사에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손입평 교수는 회의상에서 아래와 같은 말로써 스스로의 사회현상과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하나는 구조가 결정되었다. 가난한 자와 부자, 강한 자와 약한자는 이미 결정되었다. 경계는 분명해졌다. 둘째는 엘리트연합, 즉 권력, 경제 및 지식 엘리트들이 이미 연맹을 맺었다. 셋째는 과두통치, 즉 각종의 반민주적인 언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는 승리자는 독식한다. 즉 한 사람이 한개의 영역에서 우세를 나타내면 다른 영역에서도 막히는 것이 없다.

 

장유영 교수는 지식엘리트의 신분으로 열심히 경제 엘리트들을 위하여 여러 해동안 서비스한 후에, 이재는 다시 개혁중 거대한 이익을 얻은 권력 엘리트들을 위하여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다. 손입평 교수의 판단은 절묘한 바가 있다.

 

중국의 개혁은 확실히 관건적인 시기를 맞이하였따. 이러한 시기에 나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등소평의 말을 다시금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민주가 없으면 사회주의도 없고, 사회주의의 현대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