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권력경제"인가, "부패경제"인가?

마극의(馬克義)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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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쌍(李壽雙)이 <<블로그차이나(博客中國)>>에 "중국경제의 본질은 권력경제이다"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 글에서 제기한 견해에 대하여 본인은 동의할 수 없다.

 

중국경제의 본질은 권력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니며, 부패경제이다.

 

이수쌍은 아마도 "권력"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을 이야기할 때는 실제적으로 공공권력을 가리킨다. 만일 중국경제의 본질이 권력경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공권력이 모든 경제의 운용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경제와 같은 말이 된다.

 

이수쌍이 말하는 권력경제는 무엇인가? 주로는 공공권력을 장악한 개인이 손안에 쥐고 있는 공공권력을 활용하여 경제를 조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는 이전의 계획경제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소위 시장경제와도 전혀 다르다.

 

공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왜 손안의 공공권력을 활용하여 경제를 조작할까? 이것은 바로 권력과 돈의 결합이다. 바로 돈을 위하여 조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다. 그리고 공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안의 공공권력으로 경제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경제는 시장경제도 아니다.

 

우리가 사회문제를 분석할 때에는, 먼저 해야하는 것은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한다. "권력"이 가리키는 것은 공공권력이다. 만일 중국의 경제가 권력경제라고 한다면, 정부 전체가 보유하고 행사하는 공공권력으로 경제를 조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정부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다. 손안의 공공권력으로 경제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부패이다. 중국의 경제는 상당한 정도로 부패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부패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경제의 본질은 계획경제도 아니며, 시장경제도 아니고, 부패경제인 것이다.

 

부패경제의 본질은 바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돈을 "뇌물"로 공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관리에게 제공하고, 정부의 공공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바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이 결정하는 경제과정은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것이다.

 

중국의 부패는 단지 개인적인 부패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사회적인 부패이다. 소위 개인적 부패라는 것은 어떤 부패사건의 발생이 단지 구체적인 개인의 도덕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일 때이다. 이러한 부패는 전세계의 어느 국가에도 모두 존재하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회성부패는 전체사회의 경제정치과정이 만일 부패가 없다면 진행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다. 중국의 부패는 바로 이러한 부패이다. 왜 이러한 부패가 생겨났는가? 바로 계획경제는 먹히지 않고, 시장경제도 건립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생계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계획에도 의지할 수 없고, 시장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그저 부패라는 경로를 통해서만 사람들의 생계와 발전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패는 중국이라는 기계가 돌아가는 윤활제가 되었다. 중국의 경제는 부패경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