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본질은 권력경제이다

이수쌍(李壽雙)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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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개혁의 전체적인 목표는 소위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정부측과 사회여론의 전형적인 버전이다. 그러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양분법은 중국경제의 진실한 면모를 가리는데 쓰이고 있다. 중국은 본질적으로 권력경제이다. 계획경제이건 시장경제이건 모두 권력경제의 겉옷이며 눈을 가리는 방식에 불과하다.

 

WTO가입시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문제는 계속하여 협상의 촛점이었다. 최종적인 타협방안은 인위적으로 중국시장경제지위의 인정을 15년 연장한 것이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의 Guy de Jonquieres의 2006년 5월 8일자 글 <<중국은 시장경제인가>>에서 다시한번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문제를 거론했다. 거기에서 비시장경제지위는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현재의 중구경제현실과의 관련성은 날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의 주요한 기능은 경제영역에서 현실정치(real polotik)의 일종의 수단이며, 수입국보호주의의 하나의 수단이다. 계속하여 중국에게 게임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해온 서방국가정부들도 그것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가장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시장경제지위는 국제무역에서 권력정치의 거래칩이 되었다.

 

중국정부는 계속하여 시장경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했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유는 중국의 97%이상의 제품가격은 이미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절대다수의 기업의 투입, 산출, 판매등의 각각 단계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등등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단지 절반만 얘기한 것이다. 자원재의 가격과 통제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적으로 생산에 투입하는 자원재의 가격과 통제정도는 바로 경제가 정부의 간섭을 벗아나 자주적으로 운영되느냐를 판단하는 핵심이다.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토지, 석유, 석탄, 전력, 노동, 화폐, 시장진입...등등 많은 자원재의 가격결정과 유통은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이 이미 시장경제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자원재가 엄격한 계획의 통제를 받는다면, 중국은 여전히 계획경제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질문 자체가 바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양분하는 좁은 시야를 드러네고 있는 것이다. 자원재가 계획에 따라 분배된다는 허상의 뒷면에는 본질적으로 권력에 따라 분배된다는 것이다. 국유기업이건 민영기업이건 개인이건, 경제자원을 얼마나 얻느냐 및 그 우열은 완전히 그와 권력과의 관계가 가까우냐 머냐에 달려있다. 경제자원의 분재에서 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위계질서국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여러 측면에서 입증이 가능하다. 토지취득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리고 단지 이러한 의미에서만 말하자면, 대담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진정한 계획경제는 중국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으로 경제운용시스템에서 힘을 발휘한 것은 모두 권력경제였다.

 

실제상, 권력경제는 중국경제의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운명이 만들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봉건사회가 수천년간 지속한 권력문화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권력의 기속시스템(일정한 정도에서의 헌정)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속을 받지 않는 권력은 정치무대에서 권력다툼을 하는 외에, 반드시 경제영역, 사회영역, 문화영역으로 마수를 뻗친다. 이로써 권력경제, 관본위, 관료위주의 의식형태가 형성된다. 과거 천년을 뒤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보면, 이러한 각각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위계질서국면은 그다지 변화되지 않았다.

 

중국경제는 본질적으로 시장적이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아니하며, 권력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