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국제제재를 겁내지 않는가?

글: 채진곤(蔡鎭坤)

유엔은 지금 북한을 엄중제재하는데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은 곧 위성 즉,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것아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1월 2일 저녁 국제해사조직은 확인해주었다. 이미 북한의 통보를 받았고, 북한은 2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소위 발사위성은 단지 겉으로 내세운 것일 뿐이고,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여, 제국주의의 심장을 타격하는 것이다. 1998년, 2009년과 2012년, 북한은 성공적으로 "광명성1호", "광명성2호"와 "광명성3호" 위성을 발사한 바 있다. 이 몇번의 발사는 즉시 미국, 일본, 한국 및 유엔안보리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북한이 곧 마시일을 발사할 것이다. 단거리이든 장거리이건 도무 북한 주변국가의 신경을 긴장시킨다. 일본 방위대신 나카다니 켄(中谷元)은 1월 2일 이렇게 말한다: 일본은 이미 동경도 네리마구(練馬區)의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주둔지,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시의 나라시노(習志野)주둔지등에 지대공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3를 배치했다. 같은 날, 한국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느냐.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관련 상황을 밀접하게 감시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최우선업무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기밀에 관련되므로 더 많이 공개하기는 곤란하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 34대의 "패트리어트-3" 미사일을 배치하는 외에, 일본 방위성은 동해 주변에 이지스함을 배치했다. 미국경보위성과 고성능 "X파레이다"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으로 들어가면, 이지스함에서는 요격형미사일 SM-3를 발사하여 대기층외에서 요격할 것이다. 만일 명중되지 않으면, "패트리어트-3"가 나선다.

조선중앙통신사의 1월 2일보도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중국정부의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일행은 1월 2일 평양에 도착했다. 이는 북한의 수소폭탄실험이후 첫번째로 북한을 방문한 중국관리이다. 북한 방문 당일 저녁, 북한은 곧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는 것은 당당하게 선포한다. 국제사회은 의문의 여지없이 마구 추측했고, 이번 발사시간이 중국의 음력구정기간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북한은 왜 갈수록 강경해지는가? 심지어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도 무서워하지 않는 걸까. 이는 소위 맨발인 사람은 신발신은 사람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주체사상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엄중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이라는 이 일찌기 장기간 북한을 지지해온 형제이눗나라에 대하여 북한은 갈수록 불만을 가지고 갈수록 강경해졌다. 중국은 이 옛날의 동생국가에 대하여 보기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달에 중국이 북한제재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조선노동당 중앙기관보인 <노동신문>은 1월 22일 <자립자강존엄과 부흥을 다 얻는다>라는 평론글을 발표하여, "외부의 원도조 좋고, 외부원조가 없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우리의 견인불발의 정신을 보여준다. 자신의 것이야말로 가장 좋다. 자강려깅 첫번째이다. 자주독립은 국가건설의 부강으로의 길에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환상과 의존은 국가와 민족에 모두 유해하다.

<노동신문>은 비록 '외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모두 알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중국이라고.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의 주요 맹방이고,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정도는 90%이상이다. 조선의 에너지공급은 거의 완전히 중국에 의존한다. 만일 중국에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북한의 110만군대는 전투력을 완전히 잃을 것이다. 만일 외부에서 북한에 식량원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가난하기 짝이없는 군사강국은 금방 인도주의재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중국을 겨냥한 첫번째는 아니다. 작년의 '모란봉사건"이후, 북한의 <노동신문>은 "우리의 역량이 가장 강대하다"는 제목의 평론글을 발표한다. 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핵전쟁이 곧 발발할 위기일발의 순간에, 어느 국가도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장에서는 "일부분 관련국가는 우리와 적대세력(한국)에 대하여 냉정과 자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립을 유지한다."

북한은 아마도 중국이 북한문제로 대국외교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낸다는 것을 잘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시때때로 한반도에서 각종 긴장국면을 조성한다. 북한은 잘 알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장기간 한반도의 분열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하여 타협을 이루고자 한다. 하물며 이런 협박은 과거 여러해동안 시도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저 중국미국의 현지도자들이 갈수록 이 방식을 끄지 않으려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중국과 북한 양국은 일찌기 우호적인 이웃나라이고, 6.25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형제의 감정을 체결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인력, 물력, 재력에서 조선에 대량의 원조를 게공한다. 많은 지원군은 심지어 군장을 벗거나 심지어 군장까지 입고 직접 조선의 결제건설에 참여한다. 수십년동안, 중국은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많은 원조를 제공했는가? 공식적으로는 엉망진창이고, 민간에서는 더더욱 안개속을 헤매는 꼴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문학적 숫자라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김씨왕조의 주요 수혈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 김씨왕조의 주요 수혈자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조선에 대한 원조는 주로 식량, 화학비료, 석유가 위주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결론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15년기간동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아마도 15억-27.5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미국의 국회연구소는 세계양식계획(WFP) 국제양식원조센터의 데이타 이용했는데, 작년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미국의 국회연구소는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양식원조정보시스템데이타도 하나의 통계를 내놓았다: 1996년부터 2005년의 15년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아나도 15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는 세계원조총액의 26.9%에 상당한다.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는 합치면 약 345만톤가량이 된다. 세계원조총액의 26.9%이다 이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고, 한국의 26.5%를 약간 초과한다.

미국 국회연구소는 세계식량기구 국제양식원조정보시스템데이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15년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아마도 15억달러-37.5억달러에 달해쓸 것이고, 그러나, 미국국회연구소는 세계식량기구(WFP) 국제식량원조시스템데이타도 하나의 통계를 내놓았다" 1996년에서 2009년까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는 합계 약 345만톤가량으로,  세계원조총액의 26.9%를 차지한다. 모든 국가중에서 가장 높고 한국의 26.5%보다도 약간 높다. <환구시보>는 2012년 7월 7일 한국매체 <중앙일보>의 뉴스를 인용했다: 과거 30여년간, 중국이 북한에 1000억달러(한화6,365억원)의 원조를 제공했다.

중국이 결심을 하고 북한에 대한 각종 원조를 철저히 차단하고, 유엔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엄중제재를 지지하고 참여한다면, 북한은 아마도 모든 선군정책을 포기하고, 더 이상 국제사회에 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북한을 상대하는데 수중에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사실상 관찰하고 있다. 중국이 카드를 내미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