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문제: 상강(湘江)의 아픔

글: 유승군(劉勝軍)

 

중국경제는 GDP의 기적을 창조하는 동시에, 환경분야에서 놀랄만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중금속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상강(湘江)이다. 2015년까지 오염처리에 3000억위안이 투입되어야 한다. 호남의 유색금속광산의 평균채광회수율은 50%에 달하여, 자본총회수율이 선진국의 동종업계보다 20%가량 낮은 편이다. 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석탄광산과 비교할 때, 상강과 같은 류의 오염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끼치는 위험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환경오염은 경제성장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산물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자쓰레기수입으로 인한 악영향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환경보호는 이제 더 이상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의 전자쓰레기중에서 80%는 아시아로 운송되고, 그중 많은 부분이 바로 중국으로 운송된다. 이미 광동의 산두(汕頭)등지의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끼치고 있다.

 

직시해야 할 것은 중국의 수출에서의 강점은 일정한 정도로 왜곡된 자원가격의 장점에서 비롯된 "병적인 경쟁력"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기업은 환경보호, 노동자권익등에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서 원가를 낮추는 동시에 심각한 외부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과 무질서한 자원개발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난감해보이는 노력'이다. 일부 개선을 명령받은 프로젝트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통지를 본체만체 한다. 이는 환경보호총국이 법집행권력에 있어서 미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환경보호법규위반의 배후에 놓인 이익국면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일부 지방정부, 대형국유기업은 바로 이런 불법프로젝트의 든든한 배경이다. 지방 GDP를 위하여 혹은 한 기업의 사리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환경보호총국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어떻게 이들 지방정부와 대형국유기업의 위법행위를 징벌할 것인가는 이미 중국의 법집행의지를 평가하는 심각한 시험이 되고 있다. 필자는 법집행과 징벌이 반드시 개인에 미쳐야 한다고 본다. 관련기관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완벽한 환경보호법집행보다 더욱 근본적인 도전이라면, 경제발전의 지도철학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학자인 존 갈브레이스는 개발도상국에서 선택가능한 현대화는 3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첫째는 상징적인 현대화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는 일류설비의 공항, 발달된 고속도로 및 대형 공사프로젝트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델은 반드시 인민경제복지수준의 제고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경제성장최대화이다. 이 모델은 고도로 저축에 의존한다. 특히 강제적인 주민저축(실질적인 마이너스이자율)과 세금환급(빈곤층은 세금회피수단이 없어 사실상 더 높은 세수부담을 진다)을 실시한다. 기간이 길어지면, 이 모델은 재산과 수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사회안정을 위협한다. 셋째, 선택적인 성장이다. 이 모델은 반드시 이익이 필요한 부분의 집단을 고려해주는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조화사회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오직 GDP"를 추구하는 것에서 더 많은 취약계층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환경보호, 노동자이익, 농민수입의 개선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그저 구호에 머룰러서는 안되고, 반드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의식해야 할 점이라면, 중국경제는 마구잡이식 경제성장이 가져다준 환경과 자원의 문제점이 폭발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위기에 직면하여, 우리는 '선택적 성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한다.

 

경제성장모델의 변화는 이미 시급한 과제이다. 다만 이 변화는 반드시 기득권층의 거대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다. 굳건한 법집행의지만이 이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만일 50%의 이윤이 있다면 자본은 반드시 리스크를 안고 추진할 것이다. 만일 100%의 이윤이 있다면, 자본은 인간세상의 모든 법률을 짓밟을 것이다. 만일 300%의 이윤이 있다면 자본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를 것이며, 심지어 교수형을 당할 위험도 감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