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의 쓰레기장이 될 것인가?

작자: 어화강풍(漁火江楓)

 

몇년전에 어떤 사람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백성들은 모두 흥분했다. 마치 전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을쓰고, 어느 국가이든 적지 않은 제품에 "made in china"를 붙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중국은 그저 대량의 염가노동력이 있을 뿐이고, 중국의 실력과 현상으로는 도저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가 아닌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논쟁이 일었다. 2006년초에 용영도(龍永圖)나 나서서 글을 쓰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진짜든 아니든 원하든 원치않든 알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아니라,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영원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욱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비록 용영도의 이 말이 일부 맹목적이고 무지한 애국지사들의 자존심과 민족적 자부심에 타격을 가하였을 수는 있지만, 최근의 보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타격을 가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중국신문네트워크의 보도에 따르면, 카나다정부는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그곳의 27개 회사가 2005년 11월부터 2006년의 일년동안 50만킬로그램의 유독전자폐기물을 불법으로 중국대륙과 홍콩으로 운반하여 폐기하였고, 이 두 곳을 "쓰레기처리장"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카나다의 국경서비스국의 피터슨은 세관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17개 회사는 모두 5만여카나다달러의 행정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보도를 보면,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분노할 것이다. 카나다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할 것이다. 중국을 쓰레기장으로 생각하다니. 그러나, 현상을 다시 되돌아보면, 중국을 쓰레기장으로 삼는 것은 카나다 한 나라만도 아니다. 전세계의 쓰레기는 계속하여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에 온 것은 폐기되지 않을 뿐아니라, 괜찮은 판매루트까지 있다. 중국은 바로 "세계의 쓰레기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인은 전세계의 쓰레기를 구매해서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몇년전에 일본에서 돌아온 중국인이 이렇게 말했다. 일본인들은 자주 낡은 전자제품, 낡은 옷을 버리는데, 중국인들이 가서 줍는다고. 어느 정도 수량이 모이면,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은 수입품인 것처럼 팔아버린다고. 또한 일본 미국에서 도태된 전자제품, 전자쓰레기를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사간 다음에 중국인들에게 팔아버린다고...중국내의 소비자들은 그것들을 쓰레기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고급제품인 것으로 생각하고 산다. 사실, 외국의 누구도 중국을 쓰레기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오히려 중국인들이 외국의 쓰레기를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중국이 전세계의 쓰레기장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의 일부 사람들이 외국의 쓰레기를 좋아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 국산제품이 제대로 품질이 안된다거나, 심지어 국외의 쓰레기제품만도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한 고급제품이나 국산의 우수제품은 너무 비싸서 차라리 국외의 쓰레기제품을 사는 것이 싸다는 것이다. 어쨌든 중국은 부유하지 못하고, 고급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쓰레기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으니, 중국이 세계의 쓰레기장으로 바뀌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백성의 역량은 한계가 있으나,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하여 중국이 세계쓰레기의 집산지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그 보도를 다시 되돌아보면, "카나다정부는 얼마전에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발견했다". 그들의 보고서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여러개의 회사가 중국으로 대량의 유독전자제품을 운송하였는데, 중국의 관련부서는 왜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혹시 간여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만일 그들이 운송해온 것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쓰레기가 중국으로 들어왔을 것인가? 만일 중국의 세관부서가 책임있게 행동하였따면, 50여만킬로그램에 이르는 쓰레기가 계속하여 중국으로 들어왔을 것인가? 만일 카나다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고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유독쓰레기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인들을 중독되게 하지 않았을까? 카나다의 쓰레기를 중국이 신경쓰지 않고 있다면, 다른 나라의 쓰레기들도 중국이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국에서 매년 이러한 쓰레기로 인하여 중독되어 죽는다면, 누가 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인가? 백성들은 잘 모르거나, 그저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정부는 왜 이런 행위를 저지하지 않는 것일까?

 

외국쓰레기의 배후에는 이윤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 외국쓰레기는 일부분의 사람에게는 거액의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의 생존환경에는 더욱 큰 오염을 가져올 것이고, 동포들의 건강을 해할 것이다. 환경보호는 바로 세계각국이 중시하기 시작한 주제이다. 중국은 이 면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고, 중시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회피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의 하나라는 것이다. 중국의 적지 않은 관리들은 여전히 환경오염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고, 발전을 소리높여 외치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후세자손들의 생존환경을 댓가로 GDP를 올리는데 맹진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백성들이 중시해야할 뿐아니라, 정부에서도 매우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처리해서, 오염의 채널을 막아야 한다. 모든 외국쓰레기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손후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6년 9월, 코트디브와르에서는 "외국쓰레기"사건이 발생했다. 그 결과로 현지정부가 교체되었다. 이것은 쓰레기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쓰레기문제는 단순한 환경보호문제나 기술처리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문제이다. 코트디브와르의 국민들은 쓰레기문제로 정부에 가진 불만이 폭발하여 거리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운수부장관이 차에서 끌려나와 얻어맞았다. 심지어 항무국국장의 집이 불에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외국쓰레기문제에 대하여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데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많은 경우를 보면 환경오염은 대부분 관리들의 무사안일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복지부동의 본질은 관료주의이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심한 관료주의는 자주 관리와 민중을 대립국면으로 이끈다. 그리고 사회는 불안정해진다. 코트디브와르에서 쓰레기문제는 정부를 무너뜨리는 힘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