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샤(三峽)댐의 뒷처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글: 동대환(董大煥)

 

국무원 상무회의는 5월 18일 <삼협후속공작계획>을 통과시켰고, 삼협프로젝트의 댐에 물을 채운 후 장강중하류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이주민생활, 생태오염, 지질재난이 포함된다. 그외에 중하류의 항운, 관개, 급수등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포함된다. 전국의 사회, 경제 심지어 정국안정과도 관련되므로, 중앙정부는 각 지방이 협력하여 8년내에 일부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여, 생태를 회복시키고, 생물서식지환경을 개선하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산샤댐의 하류인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장시(江西) 3개성에 심각한 가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평균강수량이 예년에 비하여 절반이상 줄었고, 최근 50년만이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 동정호와 파양호의 두 담수호는 수위가 너무 낮아져서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후베이의 근 30만명은 식수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최신의 위성감측에 따르면, 현재 파양호의 수역면적은 1326평방킬로미터로, 위성감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53만무의 홍호의 수면도 1/4이 감소되었다.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겨우 30여센티미터에 불과하다. 가뭄은 수산양식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아니라, 홍호습지의 생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생태회복에는 최소한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갈수록 많은 산샤댐의 부정적 영향이 계속하여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기후영향, 생태오염, 지질재난등 일련의 산샤프로젝트의 후속처리업무인 포스트산샤프로젝트를 필요로 한다. 이는 장기간 산샤지역, 장강중하류지역 내지 전국인민들의 앞에 놓인 지난한 과제이다.

 

포스트산샤프로젝트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기본적인 법치원칙과 책임원칙을 확정해야 한다. 자기집 아이는 자기가 챙겨야 한다. 포스트산샤문제에 있어서, 삼협총공사 및 그 모회사가 반드시 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반드시 그들이 각 분야의 책임을 지고, 그 후에 국가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 모든 이익은 회사화하고, 모든 책임은 국가화, 민중화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야만 이익집단이 계속하여 회사이익을 가지고 국가와 민중이익을 볼모로 삼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익집단이 전문가, 매체와 정부에 대량의 대변인을 심어놓아서,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여, 자신의 이익집단의 이익만 챙기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측면의 우려가 확실히 존재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샤댐이 완공된 후, 댐의 관광자원과 교통도로는 장강삼협여유발전유한공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참관하는 관광객은 1인당 105위안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공중이 무상으로 돈을 내어서 만든 산샤댐이 소수이익집단이 이익을 취하는 ‘돈나무’로 바뀐 것이다. 삼협총공사는 산샤전용도로와 댐지구도로를 봉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현재 매년 40여만대의 대형화물트럭은 어쩔 수 없이, ‘육상-수상-육상’의 노선을 이용하여 다니고 있다. 당초에 공사의 순조로운 진전을 위하여 독점사용권을 누렸는데, 현재는 이익집단이 차지한 사적도로가 되어 버렸다. ‘포스트산샤프로젝트’문제에서 우리는 삼협총공사 내지 그 모회사가 어떤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 심계서가 최근 공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장강삼협집단공사는 부채가 2.5억위안을 과대계상했고, 이익은 4.588만위안을 과소계상했다. 직원주택구매보조금이 2억위안을 넘는다. 타당성검토보고서가 불충분한데도, 10,68억위안을 들여 2개의 축전지발전소를 건설했는데, 지금은 모두 중단상태이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