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건은 왜 빈발하는가?

글: 당여명(唐黎明)

 

장쑤(江蘇)성 전장(鎭江)은 물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수질오염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수질오염사건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비로소 공중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3일, 전장시민들은 상수도의 물에서 짙은 염소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한다. 당시 전장지방정부는 날씨가 추워서 염소투입량을 늘였다고 해명했다. 2월 7일 저녁, 장쑤성 전장시정부의 응급판공실은 <전장시 상수도 악취사건 처리상황 통고>를 반포하고, 비로소 수원지 물이 페놀에 오염된 것이 악취사건의 주요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정보전달수단이 발달되면서, 환경오염사건은 금방 공중에 알려지게 된다. 과거 몇년간, 동부연해지구에서 서부의 내륙도시까지 수질오염사건은 우리의 시야에 계속 들어온다. 타이후(太湖)의 녹조사건, 차오후(巢湖)의 녹조사건, 덴츠(滇池)물옥잠(水葫蘆)사건, 윈난크롬찌꺼기의 주장(珠江)수원지오염사건, 멘양푸장(涪江)수질오염, 다롄푸자(福佳)PX프로젝트댐붕괴....중국은 이미 환경오염사건의 폭발기에 들어선 듯하다.

 

이들 오염사건은 왕왕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것이며, 수습이 불가능할 지경에 처해야 사건이 터져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다. 처리방식은 "장기간 오염 --> 어느 날 사건발발 --> 응급조치후 허위보고 --> 매체의 폭로 --> 정부에 통보 --> 책임추궁 --> 오염처리 --> 부위(部委)의 조사...."의 써클에 빠진다. 그중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미묘하다. 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를 통하여 끌어들였다. 그리고 환경보후부서에서는 이들을 감시한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미루거나, 허위보고하거나, 덮어버린다. 그런데, 왕왕 사건은 오히려 커져서, 사회에 대한 위해를 더 크게 하고, 인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운다.

 

오염사건을 허위보고로 덮어두게 되면, 비록 '안정유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더욱 큰 사회적 위해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악성의 수질오염사건의 경우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상류와 하류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성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0여년의 개혁개방에서 중국의 산업배치 특히 의약화공산업은 왕왕 강물을 다라서 배치되어 있다. 오염물이 강에 배출되어, 조금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지역성 오염사건이 빈발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오염사건의 배후에는 대부분 정부가 여러가지로 관계되어 있다. 많은 지방의 환경오염문제는 장기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책임은 기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뿌리는 정부에 있다.

 

이들 화공기업은 하나도 예외없이 현지경제발전의 스타기업이다. 중요한 투자유치프로젝트로 끌어들인 것이다. 정부는 자연히 토지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 한편으로 기업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 물, 공기 및 토양에 대한 오염이 더욱 심각해진다.

 

깜짝놀랄 오염사건이 생기면 지방정부는 항상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운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경제발전에 이들 '스타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오염 후발전'의 발전논리가 성행하는 것이다. 웃기는 점은 이런 환당한 논리가 낙후된 서부지역이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커우(海口)시 수무국(水務局) 부국장은 "하이커우수질오염문제가 왜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인터뷰시 놀랄만한 말을 했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물은 더욱 검다." 그러나, 현실상황은 경제가 발달하기도 전에 물과 토양이 먼저 시커멓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희생을 댓가로 하는 경제발전지역은 오염된 하류와 토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오염기업에 대한 방법은 이전이다. 시내에서 교외로 옮기거나, 발달지역에서 미발달지역으로 옮기거나,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기업이 옮겨가면 오염도 따라간다. 이미 오염된 토지는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처리해야 한다. 땅값이 금값인 쑤저우(蘇州) 구청구(古城區)의 경계지역에 50헥타르의 토지가 있는데, 황량하기 그지없다. 쑤저우 구청구에서는 미개발된 토지로서는 가장 크다. 원래는 부동산업자들이 앞다투어 욕심을 내야하는 황금지역이다. 그러나 4년동안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 이 토지는 쑤저우화공공장의 원부지이다. 비록 공장은 이미 이주했지만, 토지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쑤저우시정부가 독일, 일본등 국내외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만든 토양처리방안에 따르면 어떤 방안을 쓰더라도 10억위안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들여야만 한다.

 

이런 일이 개별적인 사건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는 향후 5년동안 873억위안의 수질환경개선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한다. '12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 중국은 오수처리에 누계 1.06조위안을 투입했다. 당초 GDP를 위하여 세수증대를 위하여 각지는 오염기업을 앞다투어 유치했다. 대형 프로젝트는 정치적 업적이었다.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니, 환경파괴에 또 다시 거액을 투입해야 한다. 오염처리도 정치적 업적이 된다. 이게 얼마나 가슴아픈 경제발전모델인가?

 

꽁꽁언 얼음은 하루 춥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氷凍三尺非一日之寒). 급공근리(急功近利)의 신속한 발전, 오로지 GDP만 추구하는 투자유치, 불투명한 관리감독, 영원히 반박자 늦은 정보공개, 뒤늦은 처리조치, 여러가지 요인들이 쌓이면서 재난이 만들어진다. 선오염, 후처리의 옛날 방식을 가게되면 어느 나라이든 거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중국의 자원과 환경은 이미 이런 댓가를 치를 능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