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개의 특권가족이 중국을 농단한다.

글: 소상평론

 

개혁개방이래, 1999년까지, 매년 '저축증가액'이 상당히 높았다. 거의 '급여총액'의 80-90%에 달했다. 그런데, 1995년에는 '주민저축증가액'이 이상하게도 그해의 '급여총액'보다도 44억위안이나 많았다. 2001년의 '주민저축증가분'은 '급여총액'보다 3000억위안이나 많았다. 이것은 바로 2001년에 지급한 급여는 급여를 받아간 사람이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은행에 예금하고, 어디에서인지 몰라도 다시 3000억위안(이는 1년간 전국교육비총액에 상당한다)이 생겨나서 은행에 예금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2002년에 급여총액은 개략 1.2조위안이었다. 그런데, 주민저축증가액은 1.5조위안이었다. 이것은 전세계에서 두번 다시 볼 수없는 괴이한 사건이다. 그저 한가지 해석밖에는 없다. 부는 급여이외의 방식으로 소수의 부자의 수중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반백성은 급여이외에 다른 수입을 가지기가 아주 힘들다. 그저 탐관오리만이 불법수입, 회색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탐관오리의 탐욕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은행의 개인예금총액은 매년 전국의 급여총액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131만 중공 현단급이상의 간부 및 그 가족은 전국민의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2003년에 해외에 도피한 자금이 국외 중공간부 및 그 가족의 구좌로 흘러들어간 것이 2조2천억위안이다. 2002년 6월말까지, 전국개인저축예금은 7조5천2백억위안이다. 그중, 현, 단, 처급 혹은 그 이상의 간부(퇴직간부 포함) 및 그 가족이 신고한 개인저축은 4조위안이다. 중국주식시장, 증권시장의 6조위안에서 간부 및 그 가족이 4조5천억위안, 즉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5만명의 2천만위안이상의 주식을 가진 인사중에서 간부 및 그 가족이 4만2천여명으로 86%를 차지한다. 10여년이래로 중국의 수천만 주식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입한 자금은 2조5천억위안인데, 상응하는 상장회사의 순자산은 5천억위안도 되지 않는다. 현재 주식의 유통시장의 시가총액은 1조위안이다. 만일 투자자가 기회비용으로 잃은 것을 얘기하자면 주식투자자의 손실은 2조이상(평균 매년 근 200억)이다. 중국의 7천만 주식투자자가 주식시장에 3조위안의 현금을 투입하고도, 지금은 겨우 1조위안이 남았다. 나머지 2조위안은 관상(官商)연맹에 의하여 침탈되거나 소비되었다.

 

2006년 4월초, 국무원 연구실, 중기위 판공실, 중국사회과학원이 <<전국지방당정부문, 국가기관 공직인원 급여와 가정재산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정간부는 이미 사회특권의 유산계층을 형성했다. 그중 지청급이상의 간부는 이미 관료특권게층이 되었다. 관료특권계층의 년수입은 현지도시주민의 평균수입보다 8-25배나 되었다. 현지 농민의 연수입보다는 25-85배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담고 있다: 전국의 7개 성시의 지청급이상 간부개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은 700만위안이 넘는댜: 개황은 다음과 같다: 광동성, 평균 800만 내지 2200만; 상해시 평균 800만 내지 2500만; 절강성, 평균 700만 내지 2000만; 강소성, 평균 700만 내지 1800만; 산동성, 평균 700만 내지 1500만; 요녕성, 평균 700만 내지 1400만.

 

7개성시의 지청급이상의 간부 및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 및 평균면적은 다음과 같다: 광동성, 평균 3.5채, 면적 600평방미터 내지 900평방미터; 상해시, 평균 2.5채, 면적 450평방미터 내지 850평방미터; 복건성, 평균 2.5채, 면적 500평방미터 내지 600평방미터; 절강성, 평균 3채, 면적 500평방미터 내지 650평방미터; 강소성, 평균 3.5채, 면적 600평방미터 내지 800평방미터; 산동성, 평균 2.5채, 면적 500평방미터 내지 700평방미터; 요녕성 평균 3채, 면적 600평방미터 내지 850평방미터. 이상이 7개 성시의 지청급이상 간부자녀의 87%-95%는 금융, 부동산, 경제무역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4항원칙견지"의 결과는 일체의 권력을 농단하는 당관료가 먼저 부유해진 것이다. 무슨 "이익을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 무슨 "조화사회", 무슨 "중국특색", 무슨 "공동부유"는 모조리 헛소리이다. 그저, "보선(保先)"이 진실이다. 공산당이 먼저 부유해진다는 특권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2007년, 심천시 도시주민의 평균수입은 32,650위안이다. 지청급고위간부의 재산은 700만위안 내지 1000만위안이다. 성급고위간부의 재산은 850만위안 내지 1200만위안이다. 이렇게 하여, 심천시의 지청급간부의 평균재산은 보통시민의 250년의 급여에 해당한다. 성급간부의 평균시민의 300년급여에 해당한다. 이런 지청급간부는 모조리 껍질을 벗겨야 한다. 이 성급간부는,..더 말할 것도 없다. 모조리 성의 "패천(覇天)"이 되었다.

 

2004년 중국재부관리논단에서, 메릴린치그룹은 최긴의 연도 전세계재부보고서를 발표했다. 2003년 중국의 백만달러부호는 24만명에 달한다. 그들이 장악한 재산의 총액은 9690억달러에 달한다. 2003년 13억중국인이 만든 사회재부의 총액에 상당한다. 중국은 현재 이미 자산 100만달러이상의 부호가 24만여명이고, 총자산이 8조인민폐라는 것이다. 바로 전국에 만분지 이(2)의 인구가 가진 자산이 전국국유기업 혹은 전체 도시농촌주민의 예금총액의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2005년 11월의 한달동안, 각급 관리의 가종이 사들인 금괴, 금화 및 99% 함량의 황금악세사리의 무게는 50톤에 달했다. 광동, 복건, 절강, 강소, 산동, 상해, 중경의 5성2시의 청(국)급 혹은 그 이상의 간부 및 가족이 2005년에 이미 98%의 사람들이 1000만달러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파이스턴 이코노미 리뷰>>의 2007년 제4기에 따르면, 2006년 3월말까지, 내지의 개인이 보유한 재산(해외, 외국재산은 제외)은 5000만위안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27,310명이고,1억위안이상을 보유한사람이 3,220명이다. 1억위안 이상을 보유한 사람중에서 2,932명, 즉 90%이상은 바로 고관자녀이다. 그들이 보유한 재산은 2조450여위안이다.즉, 공산당의 3000명의 고관자녀가 보유한 자산이 2조위안에 이르고, 평균 6.7억위안이라는 말이다. 그중, 광동성이 1,566명, 절강성 462명, 상해시 262명, 북경시 195명, 강소성 172명, 산동성 141명, 복건성 92명, 요녕성 79명이다. 5개의 가장 중요한 산업분야 - 금융, 대외무역, 부동산, 대형공사, 안전업의 85%-90%의 핵심직위는 고관자녀가 장악하고 있다. 2005년말까지, 해외의 고관자녀가 경영하는 중국수출입무에역은 매년 1천억여억달러에 달하며, 보유한 자산은 6천억달러이상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고관친인척은 100만명이 넘는다. 그중 고관의 처자식은 20여만명에 이른다.

 

억대부호들은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부를 축적했다: 첫째, 외자도입(외국의 중국계기업이 내지에 투자하는 것 포함)에서 커미션을 챙기는 것. 둘째, 플랜트설비 수입, 도입대 일반적으로 국제시장가격보다 60% 내지 300% 비싸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도입하는 가죽구두를 제조하는 자동라인은 국제시장가격이 200만달러인데, 광동, 강소에서 도입하는 동일모델의 신고가격은 각각 600만 내지 720만달러이다. 연산 50만톤인 화학비료플랜트는 국제시장가격이 2.2억달러인데, 산동, 요녕은 4억달러에 도입하였다. 셋째, 국내자원, 상품을 조작하여 수출로 이득을 획득한다. 넷째, 국토개발, 부동산전매, 은행대출을 통하여 원금을 들이지 않고 폭리를 취한다. 다섯째, 밀수, 세금포탈. 매년 밀수되는 자동차는 3만 내지4만대이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무담보신용대출, 자금외부유출로 개인 주머니에 흘러들어가게 한다. 이것도 금융기구 부실채권의 주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일곱째, 대형공사도급의 독저ㅁ. 고속도로의 85%는 사영기업이 도급받는데, 도급상은 현지 고위간부의 친인척이다. 1킬로미터의 고속도로에서 700만 내지 1100만위안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여덟째, 자금을 개인구좌로 빼내는 것.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중국계은해을 통한다. 아홉째, 주식시장조작. 허위정보로 금융, 미디어와 결탁하여 시장조작을 통해서 이득을 취득한다.

 

자본주의제도의 기초는 사유제이다. 국가는 그저 정책조치를 통하여 경제를 조절할 뿐이다. 다만, 자신의 재산은 없다. 국고는 전부 납세자의 돈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전국의 감독을 받는다. 부패가 쉽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의 기초는 공유제이다. 전국의 경제명맥은 모두 정부의 손아귀에 있다. 정부는 관리로 구성되어 있고, 명의상은 공유제이고, 실제로는 관유제이다. 권력있는 관료는 심지어 굳이 횡령이나 뇌물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저 쪽지만하나 써서 담당자에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의 자녀는 토지 한덩어리를 떼어 받는다. 혹은 국유기업에서 우두머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맨손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첩경이다. 물어보자. 어느 자본주의관료가 이런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겠는가? 그래서 중국특색의 관료사회는 총명한 사람은 본인은 청렴한 관리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다시 자녀들은 경제적 이익을 보아 거부가 되게 한다. 진정으로 명리를 다 얻는 것이다. 그러면 쌍규(雙規)를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염라대왕을 만나러 간 사람들은 사실 그저 소수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 멍청한 짓을 벌인 사람들이다. 현재 중국에서 수조의 국유재산이 있고, 960만평방킬로미터의 국토가 있는데, 모두 관유제하의 주머니속에 든 것인데, 가지고 싶으면 주머니만 뒤적이면 되는 것이다. "싸워서 얻은 천하인데, 자연히 우리가 누려야 한다. 이 천하의 재산을 자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래서 현재 중국의 억만장자는 90%이상이 고관자녀이다.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2006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0.4%의 인구가 70%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은 5%의 인구가 60%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부의 집중도에 있어서 세계제일이다.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가이다.

 

중국의 "신귀족가정"(즉, 백만달러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의 수량은 중국가정총수의 천분지일 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전국의 41.4%가량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 전세계에는 이미 960만가정의 금융자산이 백만달러를 넘어섰다. 전세계가정의 약 0.7%에 달한다. 그들이 통제하는 금융자산은 33.2조달러로, 약 전세계가정의금융자산총액중 33.9%를 차지한다. 위의 두가지 수치를 비교해보면, 전세계의 천분의칠의 부자가 전세계가정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천분의일의 중국부자가 장악하고 있는 중국전체재산의 비율보다 훨씬 낮다. 이를 가지고 추정해보면, 중국의 빈부격차는 세계의 빈부격차와 비교하여 10배가량에 이른다는 말이다.

 

중국에 거주한지 20여년된 미국관리 한 사람이 정곡을 찔러서 말한 바 있다: 중국의 문제는 사실 아주 간단하다. 바로 개략 500개의 특권가정의 문제이다. 이 500개의 특권가정은 그들의 아들딸, 손자손녀, 친구 및 측근과 합하여 개략 5000여명의 핵심체제를 구성한다. 그들간에는 보편적인 통혼관계가 존재한다. 그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이익집단을 형성한다.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일단 민주화되면, 천하대란이 온다"는 거짓말을 퍼트린다. 십여억 중국인민은 모두 이 소집단의 '인질'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