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보공개에는 당무정보공개가 포함되어야 한다

글: 고해병(顧海兵). 중국인민대학 교수

 

<<중화인민공화국정부정보공개조례>>가 이미 통과, 공포되었으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나하면 규칙이 있는 것이 규칙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좋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확실히 상흔이 있다. 예를 들면, 법률단계가 너무 낮다. 그저 국무원이 제정한 조례이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다. 심판과 운동선수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규칙인 것이다. 도대체 어떤 정부정보를 반드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지도 않다.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규정이 없다. 비밀유지의 최장기간은 얼마인지, 모든 정부정보는 30년 혹은 50년후에는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규정이 없다. 공개할 정부정보에 대하여 다시 검색, 복사, 우송등의 원가비용을 거두는 것은 부당하고, 불필요하므로 완전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이 조례는 협의의 정부정보공개만을 규정하고, 광의의 정부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정부는 광의상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중국공산당을 포함시켜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집권당일 뿐아니라, 아주 특수한 집권당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중국헌법의 서문에는 중국공산당이 지도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방대한 독립기구(7천만당원,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파의 당원수를 모두 합쳐봐야 중국공산당의 당원수의 끄트머리숫자에 불과하다)를 가지고 있을 뿐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에는 핵심지위를 가진 중국공산당의 조직(당위, 당조)을 설립하고 있고, 모든 국유 혹은 국유지배기업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지위를 지닌 중국공산당 조직(당위, 당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중국공산당은 직접 군대를 지위하고(당이 군대를 장악함), 중국공산당은 모든 정부기관의 우두머리(입법기구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사법기구인 검찰원과 법원 포함)의 추천권과 간접적인 결정권(당이 간부를 장악함)을 보유하고 있다. 당을 위하여 일하고, 당조직의 간부를 맡은 사람이 바로 국가공무원이다. 중국공산당의 모든 경비와 자산은 모두 국가재정 혹은 납세자의 세금에서 나온다. 중국공산당은 광대인민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특수이익이 없다. 언제든지 군중의 이익을 첫번째로 놓고, 군중과 동고동락한다(중국공산당 정관). 그러므로,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이위일체(二位一體)이다. 두개는 합쳐서 하나인 것이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정부의 너비와 깊이는 바로 중국공산당의 너비와 깊이이다. 그러므로, 광의의 정부정보공개에는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당무정보공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심지어 정부정보공개는 먼저 중국공산당의 당무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당무정보는 더욱 핵심적인 정부정보이고, 더욱 일반백성이 관심을 가지는 정부정보이고, 더욱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부정보이다. 중국공산당의 당무정보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을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정분리이고, 당이 정부를 대신하지 않고, 자기의 특수이익이 없고, 당이 군대를 관장하는 것은 원칙을 관장하고 간부를 관장하는 것이고, 당이 간부를 관장하는 것은 추천권을 장악하는 것이므로, 중국공산당의 당부정보는 모두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공개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의 당무정보중 가장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공산당의 조직정보.

 

현재의 중국공산당 정관에 따르면, 중앙에 있는 조직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당의 전국대표대회(최고영도기구), 당의 중앙위원회(당의 전국대표대회 폐회기간의 최고영도기구), 당의 중앙정치국(당의 중앙위원회 폐회기간에 그 권력을 행사함), 당의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당의 중앙서기처, 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다만, 실제상황으로 보면, 당의 중앙조직에는 아래와 같은 업무기구가 포함된다: 중공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중앙당교, 인민일보사, 구실잡지사, 중앙문헌연구실, 중앙당사연구실, 중앙편역국,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 중앙직속기관공작위원회, 중앙정법위원회, 중앙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중앙대만공작판공실(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중앙대외선전판공실(국무원신문판공실), 중앙외사판공실, 중앙보밀위원회판공실, 중앙경위국, 중앙당안관(국가당안국). 그러나, 서면자료건 인터넷자료이건 중국공산당조직정보의 공식소개는 아주 제한적이다. 어떤 것들은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저 소개만 하거나 몇 마디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책임자를 소개하기도 한다. 더구나 상응한 웹사이트도 없다. 예를 들어, 당의 전국대표대회, 당의 중앙위원회, 당의 중앙정치국, 당의 중앙서기처, 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문헌연구실, 중앙당사연구실,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 중앙직속기관공작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중앙외사판공실, 중앙보밀위원회판공실, 중앙경위국, 중앙당안관등이 그러하다; 어떤 경우는 소개가 있기는 하나 아주 개략적이거나 상세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중앙통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중앙정법위원회, 중앙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부서에 속한 각 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국장, 부국장이 누구인지, 처, 실, 인원은 얼마인지 등등. 중앙이하의 중국공산당의 지방조직정보는 그 공개정도가 중앙보다 훨씬 못하다. 전체적으로 한 급 한급이 내려갈수록 더 악화된다. 거의 지하투쟁시대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만일 중국공산당이 집권당이 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조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집권당이 된 이후에도 특히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이런 조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여도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한발 물러나서, 전국인민에게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모든 당원에게는 공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산당조직정보의 공개에는 당연히, 전국에서 매월 매년의 당원수와 제명된 당원수, 상근당원수, 전국당대표의 전체 리스트(성명, 성별, 연령, 직업, 주소, 연락전화등), 각급당의 간부의 모든 리스크, 각급당의 간부의 개인과 가족상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공산당의 재무정보

 

중국공산당은 집권당으로서 인민이익의 대표로서,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일체활동은 모두 법률조건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필자는 국가심계서가 중국공산당의 각급조직에 대하여 회계감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는 감독부실이다. 중국공산당의 각급지도조직의 경비는 전국의 납세자로부터 나온다. 납세자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당연히 납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지도적인 지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이면 지도자일수록, 감독을 더 받아야 한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할 수록, 그 한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다. 그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의 발전을 돕게 된다. 중국공산당의 각급조직은 재정경비이외에 전체당원이 납부하는 당비도 있다. 필자는 30년의 당령을 지니고 있는데, 전국당대회에서 전국당비의 총액을 공개하지 않는 것같다. 최소한 전체당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부(혹은 전부)의 지방 혹은 직장의 당위원회는 인수인계과정에서 당대회에 전기당위원회가 수취한 당비, 당비의 쓰임, 당비의 잔액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성소속단위의 당비는 25%를 성위원회에 납부하고, 25%는 하급당위에 나눠주어 당원조직활동의 경비로 쓰고 있다. 50%는 단위 당위가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전국7천만당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1인당 100위안의 당비를 낸다면, 전국당비총액은 70억위안에 달한다. 여기에 다시 일부 당원이 추가납입하는 당비에 기부금까지 합하면, 전국당비총액은 100억위안이상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거대한 중국공산당 각급지도조직의 경비와 거액의 당비, 중국공산당의 재정현황(당의 자산 포함)을 공개하지 않고, 회계감사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보나, 이치로 보나, 감정상으로 보나 모두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만일 당비모집채널을 확대하면, 중국공산당 각급조직의 운영비용에서 재정경비를 계속 써야 할까? 혹은 점차로 재정경비를 0까지 삭감해야 할까? 필자는 믿는다. 선진분자인 당원으로서 당비를 좀 더 내는 것은 당연하고 가능하다. 필자는 중국공산당 각급조직의 운영이 재정경비를 쓰지 않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그래야 비로소 군중으로부터 바늘 하나 실 하나 가져가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재정정보공개는 당연히 모든 당원의 개인과 가정재산과 대우, 지출을 매년, 직위를 맡기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중국공산당의 의사결정정보

 

중국공산당은 특수한 집권당이다. 그가 태어난 80여년 전부터 무장투쟁을 통하여 점차 정권을 획득했다. 그리하여 중국의 지도자가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일원화영도이다.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자이다. 헌법은 거의 허수아비이다. 개혁개방이후, 헌법의 권위가 점차 수립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헌법과 법률하의 영도가 되었다. 서비스식 영도이고, 상대적인 의사결정권자이다. 중국공산당은 국사의 의사결정(인사의사결정 및 정무의사결정 포함)은 반드시 건의안의 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나 국무원의 비준을 통한다. 중국공산당은 유일한 의사결정건의자이다. 다만, 그의 건의는 반드시 당내와 당외의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의사결정정보의 공개이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의 핵심을 구성하는 각부 장관의 지명은 당연히 당중앙 혹은 정치국의 민주의사결정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혹은 국무원의 토론을 거쳐 통과하기 전에 즉시 전국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다. 공개하는 것이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최근들어 점차 규범화된 관리의 임용전공시제도에 비유할 수 있다. 현재, 각급 지방정부는 소속부서의 지도자를 임명하기전에 모두 2개월의 공시기간을 갖는다. 이 공시기간내에 확실히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도태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좋은 일이다. 당은 성현이 아니다. 누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사결정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뿐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2주일전에 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혹은 국무원은 이러한 의사결정정보공개 2개월후에 회의를 열어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 필자는 얼마전에 있은 국무원의 4명 부장의 교체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는 27일 오전 각종 의사일정을 완료한 후 인민대회당에서 폐회하였다. 회의는 표결로 국무원총리가 제청한 외교부, 과기부, 국토자원부와 수리부 부장의 임면명단을 통과시켰다. 리자오싱의 외교부장 직무를 면직하고, 양제츠를 외교부부장으로 한다. 쉬관화의 과기부부장직무를 면직하고, 완강을 과기부부장으로 한다; 순원셩의 국토자원부부장직무를 면직하고, 쉬샤오스를 국토자원부부장으로 한다; 왕슈셩 수리부부장의 직무를 면직하고, 천레이를 수리부부장으로 한다. 국가주석 후진타오는 제64호 주석령에 서명하였고, 이 결정을 공포한다" 필자는 이렇게 큰 일이라면, 당중앙 혹은 정치국의 인선 제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의 일정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돌연하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국가주석이 주석령에 서명하는 것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 3일 혹은 더 긴 기간을 두어도 백익무해할 것이다. 지명을 받아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건 정상적이다. 조금도 중국공산당의 권위에 손상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이 더욱 존중받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당무정보의 공개는 당연히 중국공산당의 정관과 관련법규가 함께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30여년의 당령을 지닌 중국공산당원으로서, 필자는 중국공산당의 당무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기를 희망한다. 유언비어는 공개앞에서 무너지며, 신뢰는 공개에서 나오고, 개혁도 공개에서 시작되며, 문명도 공개에서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개혁과 발전은 어렵다면 어렵지만 쉽다면 쉬운 것이다. 어렵다는 것은 불투명하고 비공개이기 때문이고, 쉽다면 투명성을 겁낼 게 없고, 공개를 겁낼 게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