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체제의 보이지 않는 "장성(長城)"

글: 여명(黎鳴)

 

중국정치체제개혁은 어렵다.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 청나라때부터 신해혁명까지, 군벌할거에서 중화민국까지, 중화항일국민(국공)연합정부에서 국공내전까지, 중화인민공화국까지,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까지, 대만과의 9.2컨센서스까지 하나의 중국에 여러가지 겉모습으로 오늘날 대륙과 대만의 공산당과 국민당이 각자 서로 다른 체제로 집권하고 있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근현대사는 100여년이 흘렀다. 비록 국가의 이름은 과거보다 듣기 좋게 바뀌었지만, 국가권력과 대륙정치체제의 혈연적, 준혈연적(일가, 일파, 일당등등)의 ,인치적, 극권적(極權的)...등등의 중국전통정치체제의 선명한 특징은 여전히 완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들을 개혁하려면 확실히 아주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100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이것은 도대체 무엇때문인가? 이것이 바로 필자가 오늘의 글에서 검토해보고자 하는 주제이다.

 

먼저, 무엇이 중국의 정치체제인지, 그것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이들 특징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에 대하여 얘기해보자.

 

중국의 정치체제는 실질적으로 공자유가가 이천년간 견지해온 '이데올로기'이다. 천명(天命)의 혈연종법등급의 전제주의 및 이런 '이데올로기'에 따라 장기간 형성되어 온 중화민족의 영원불변의 전통적 정치행위의 습관성이다. 이러한 습관성은 확실히 이미 중국인의 육체 유전인자를 영원히 바뀌기 어렵도록 변경시켜 버렸다. 바로 이러한 완고한 정치행위의 습관성은 중국전통의 바꾸기 힘든 정치체제를 단단하게 형성해온 것이다.

 

이 정치체제의 주요한 특징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공자유가가 견지해온 "천명의 혈연종법등급의 전제주의"의 아래와 같은 기본특징이다:

 

첫째, "천명성(天命性)"

둘째, "혈연등급성(血緣等級性)": 혹은 준혈연등급성. 즉, 유일가족의 불평등성 혹은 유일당파의 불평등성.

셋째, "인치성(人治性)", 혹은 인치의 극권의 전제성

 

여러분들도 스스로 검증해보라. 중국인의 정치체제는 시종일관 이러한 고유의 특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무엇이 "천명성"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이 부여하고, 의문을 품어서도 안되고, 변경될 수도 없으며, 사람들은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권력 및 그 이익의 "기득권"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누구든지 처음으로 폭력 혹은 기타 어떤 방법으로 "권력" 혹은 "천하"를 획득하고 나면, 누구는 바로 "하늘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대대손손 영원히 이 "권력"과 "천하"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같은 자격에 대하여 여하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시한번 폭력적인 권력찬탈이 일어나고, 혹은 어떤 사람이 쿠데타등의 방식으로 음모를 실행하여 교묘히 권력을 찬탈하게 된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폭력의 뒷배경을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런 "천명성"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하여 중국은 이천년이래로 정권의 변경마다 폭력의 잔혹성이 계속되었다.

 

무엇이 "혈연등급성" 혹은 "준혈연등급성"인가? 혈연등급성은 권력 혹은 천하를 보유할 자격은 그저 부친이 아들에게, 형이 동생에게, 혹은 친족혈연의 내부에서 기타 방식으로 전승되는 것이고, 절대적이고 불평등적으로 다른 가족이 끼어들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다. "준혈연등급성"이라 함은 바로 근현대에 확대된 혈연등급성이다. 예를 들어, 유일한 가족내부의 전승이 유일한 당파, 단체내부의 전승으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혈연등급성"이든 "준혈연등급성"이든 간에, 모두 국가와 사회의 권력이 영원히 그중 극소수의 '기득권층'이 장악하고 단맛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절대로 다른 절대다수의 다른 자들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다.

 

무엇이 "인치성" 혹은 "인치의 극권의 전제성"인가? 인치성이라는 것은 권력기득권자 개인의 "권위"는 영원히 국가법률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다. 혹은 심지어 국가헌법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치성의 국가는 국가헌법, 법률이 사실상 허수아비이다. 그저 국가지도자의 명령만이 효력이 있다. 그리고 영원히 관직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억누른다. 확실히 인치성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극권의 전제성을 띄게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중국전통의 정치체제는 실질적으로 공자유교가 견지한 "천명의 혈연종법등급의 전제주의"라는 역사가 필연적으로 형성시킨 정치행위 습관성의 정치체제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공자를 존경하고 유교경전을 읽으면서" 장기적으로 습관화되었다. 사실상 이것이 바로 중국전통정치체제의 장기적인 습관성이다. 양자간의 관계는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인 관계이다. 양자가 완전히 통합된 중국천하 혹은 사회의 정치성의 습관체계이다. 공자유교의 '이데올로기'는 실질적으로 중국정치체제의 '이데올로기'이다. 거기에 숨은 오묘한 뜻을 어리석은 중국인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저 공자유교를 영원히 맹신하고 숭배한다. 죽을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권력기득권자인 중국인은 이 오묘한 비밀을 알아차리지만, 그들도 절대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다. 그들은 대대로 '공자를 존중하고' '유교경전을 읽는 것'을 중국선비의 고상함으로 선전한다. 이것은 바로 공자유가들이 멍청이가 아니면 사기꾼인 역사의 비밀이다.

 

다시 "장성"에 대하여 얘기해보자. 무엇이 "장성"인가? 장성은 사실 국가권력체계의 "방어벽"이다. 진시황이 당초에 만리장성을 쌓을 때, 목적은 바로 북방유목민족의 폭력적인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변방의 안정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막 폭력으로 얻어서 건립한 통일국가정권을 안정화시티기 위한 것이다.

 

모두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중국정치체제 및 그 권력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천여년이래로 중국통치자들은 이미 3개의 "장성"을 쌓아두었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 세 개의 "장성"은 모두 공자와 그 유가의 "공로"이다. 심지어 그들의 "위대한 성취"라고 말할 수도 있다.

 

첫번째 "장성": 실질적으로는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萬里長城)"이다. 진시황으로 하여금 만리장성을 쌓도록 만든 것은 법가의 이사(李斯)이다. 이사는 대유학자 순자의 유명한 제자이고, 한비자, 이사의 법가는 사실은 순자의 유가의 변종이다. 여전히 "예"의 등급의 불변성을 보호하고있으면서, 친척의 정을 버리고, 법률의 엄격함을 주장한 고대의 파시스트이다. 바로 그들이 폭력을 중시하였으므로, 비로소 북방유목민족의 폭력을 막기 위하여 돌과 벽돌로 만리장성을 쌓도록 건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외부폭력과 격리시키는 돌맹이의 "만리장성"이다. 대유학자 순자와 그 제자인 이사와 한비자에 의한 물질의 "만리장성"이다.

 

두번째 "장성": 이것은 직업 '문인'들이 만든 여론을 속이는 "만인장성(萬人長城)"이다. 이 장성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은 한무제(漢武帝)와 동중서(董重舒)이다. 그 후로 역대의 제왕과 문인이 계속하여 강화시켰다. 이 장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재료'는 바로 역대 과거교육과 시험에 참가한 유가문인이고, 그들은 '천명의 혈연종법등급의 전제주의'만을 떠들도록 길러진 예스맨들이다. 그들은 거의 역대중국의 모든 '선비'였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읽은 책은 거의 모두 유가의 사서오경이었고, 이 경전의 기초위에서 대량의 '사(史)'와 '문(文)'이 나타났다. 한무제와 동중서의 '독존유술(獨尊儒術)'은 이 '장성'의 머리를 이룬다. 수당이후 흥성한 과거제도는 이 장성의 몸체를 이룬다. 역대 공명에 눈이먼 문인들은 모조리 이 장성의 가장 기본적인 건축재로나 원부자재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 국민들과 문인들을 격리시키는 '만인장성'은 공자, 맹자등 원시 유가, 제1시 신유가(동중서등), 제2기 신유가(송나라의 정주(程朱), 명나라의 왕양명)의 경전을 교재로 하고, 과거교육의 방식을 이용하여 대대로 유가문인들을 끌어들이고 배양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쌓은 "만인장성"이다.

 

세번째 "장성": 중국이 영원히 공자라는 '성인' 및 그 유가를 숭배하도록 만들어 전체 중국백성들을 우매한 심령으로 구성된 "만심장성(萬心長城)"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장성"이다. 그저 중국백성들이 계속하여 맹목적으로 공자를 성인으로 취급하는 한, 중국의 윤리도덕의 시조로 숭상하는 한, 중국문화와 문명의 영원한 상징으로 생각하는 한, 이것은 바로 중국정치체제에 있어서는 금성탕지와도 같이 단단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성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여하한 정치개혁관념과 격리시키고 무수한 사람들의 심령을 묶어둠으로써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만심장성"이다. 공자, 맹자의 원시유가, 동중서등의 제1기신유가, 주희, 왕양명등의 제2기 신유가, 여기에 근현대, 대만, 홍콩, 해외의 제3기 신유가들의 '사상'까지 널리 백성들에게 주입되어 있다. 그리하여 수억에 이르는 맹목적으로 공자유교를 미신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심령으로 이 '만심장성'은 구축되었다. 여기의 '만'은 실제로는 '억'이다. 이 숨어있는 '억심장성'은 숨어있는 '우심장성(愚心長城)'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정부가 어떠하면 그 백성도 어떠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백성이 어떠하면 그 정부도 어떠하다. 마치 중국의 정부와 백성은 모두 같은 근성을 지닌 것같다. 이것은 왜 그런가? 거기에 숨은 비밀은 바로 중국의 역사에서 시종일관 공자와 유가로부터 아주 효과적으로 정치적 사기를 당해왔기 때문이다. 방대하고 많은 유가문인들이 여론을 속이는 '만인장성'을 이루고, 더더구나 이러한 사기로 인하여 멍청한 사람이 된 더욱 많은 백성들의 '억심장성' 혹은 '우심장성'을 이루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세가지 "장성"ㄸ문에, 특히 뒤에 언급한 두 가지 "장성"때문에, 중국의 정치체제는 금성탕지처럼 견고했다. 영원히 만수무강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여하한 개혁을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과거 이천여년의 역사에서, 실제로 첫번째 "장성"은 일찌감치 변방 소수민족의 말발굽에 함락되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천여년의 역사에서 중국인은 최소한 세번이나 전면적으로 소수민족 폭력능욕하의 '망국노'가 되었다. 예를 들어, 선비의 수, 당, 몽골족의 원, 만주족의 청나라가 그것이다. 국부적인 망국은 더욱 많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적 원인은 바로 중국의 청치체제는 특히 변방소수민족 상층지배자들의 늑대와 같은 야심을 만족시키는데 유혹적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바로 공자 및 그 유가들이 견지한 "천명의 혈연종법등급의 전제주의"의 기본특징이 부여한 중국정치체제의 유혹적인 매력의 존재였다.

 

슬픈 일이라면, 이렇게 외족통치자들의 늑대와 같은 야심을 유혹한 중국정치체제의 유혹적인 매력은 반대로 중국인 자신의 정치에서는 극도의 나쁜 근성과 중국일반댁성의 역사에서의 극도의 불행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이다. 최근의 마지막 외족의 침입이라면 1920-40년대의 일본인이다. 일본인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전략적으로 멍청했던데 있다. 중국인들은 이 재난을 피해갈 수는 있었지만, 중국인의 정치체제 고유의 나쁜 근성은 여전히 오늘날 21세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뒤의 두 가지 "장성"은. 공자유가의 "천명의 혈연종법등급의 전제주의"의 정치체제는 마치 중화민족의 운명의 영원한 불행을 상징하는 듯하다.

 

첫번째 "장성"은 비록 이미 중국문화와 문명의 "골동품"이 되어 버렸지만, 두번째 "장성" 즉 "만인장성"은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대거 '공자를 존중하고 유교경전을 읽자"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유가의 "백치"와 "사기꾼"을 계속 양성 배출하여 새로운 "만인장성"을 쌓으려 하고 있다; 세번째 "장성" 즉, 우매한 '만심장성'은 여전히 금성탕지와 같이 견고하다. 공자는 중국의 '성인'이라는 천고의 미신, 유학이 중국특유의 '인문윤리철학'이라는 근세의 허언은 한번도 진정으로 비판과 의문을 접한 적이 없다. 나는 오늘 여러 중국청년들이 나와 함께 이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제거함으로써 확실히 매장시킬 것을 건의한다.

 

중국인은 "독존유술" 이래로, 장기간 '만인장성'과 '억심장성'의 두 '장성'에 둘러싸여 있었다.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이미 그저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퍼트리고' '거짓말을 믿을 줄'밖에 모르는 아주 천박하고 비참한 민족으로 전락했다. 중국인들은 진정한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본 적도 없고, 더더구나 진정한 지식의 체계를 건립한 적도 없다. 공자유가의 전통은 유일하게 중국인들에게 이천여년동안 아주 비참한 정치사기의 역사를 물려주었다. 이러한 슬픈 역사로부터의 최대의 성취이자 악과(惡果)라면, 바로 공자유가의 '천명의 혈연종법등급의 전제주의'의 중국정치체제 및 이들 정치체제를 에워싸고 건립한 두 개의 "장성"이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유가문인(백치와 사기꾼)으로 구성된 '만인장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숨어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공자유가를 믿는 일반백성의 심령(멍청하고 우매한 관념)으로 구성된 '억심장성'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는 눈에 띄고, 하나는 눈에 띄지 않는 두 개의 "장성"이다. 이들이 공자유가의 '이데올로기'를 악착같이 보호하고 있고, 불쌍하고 역겨운 중국정치체제를 견고히 보호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새로운 21세기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갑자년의 큰 경사를 맞이하여, 나는 친애하는 동포들에게 우리가 모두 합심협력하여, 다 함께 이 두 개의 '장성'을 무너뜨리자고 건의한다. 중국정치체제가 진정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각자 자기에게 부여된 공헌을 하자. 우리가 함께 스스로의 사고와 언행으로 명실상무한 중화인민공화국을 맞이하자. 그리고 진정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소리높여 외치자: 만세, 만세,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