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겨울나기"의 8가지 법칙

글: 오효파(吳曉波)

 

"과려론(過慮論, 지나친 우려라는 설)"과 "가솔론(假摔論, 일부러 넘어진 척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금년 하반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미 많은 기업경영자들이 직면한 심각한 과제가 되었다. 30년을 되돌아보면, 이번은 첫벗째 겨울도 아니고, 당연히 마지막 겨울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주기적인 성장논리의 가운데 서 있을 뿐인 것이다. 그저 '머리를 박고 일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법칙 1: "四到五年, 必來一次" - 사년에서 오년 사이에 반드시 한번은 온다.

 

30년의 중국개혁개방이후의 역사에서 거시조정(1992년 이전까지는 '치리정돈'이라고 불렀음)은 정기적으로 출현하는 명사가 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1981년에 경제혼란과 정책긴축이 있었다. 그후 매 4 내지 5년마다 유사한 '겨울나기'의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한 해들을 보면, 1984년, 1989년, 1993년, 1998년, 2004년...이다. 그 사이에 유일하게 한번 끼어들기식의 업계위기가 있었다. 바로 2000년의 인터넷버블붕괴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거시경제에 끼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 이러한 법칙에 따르면 2008년의 '겨울'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기적인 규율에 대하여 경계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많은 경험있는 기업가들은 매일 CCTV의 "신문연파(新聞聯播, 뉴스보도)"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중앙정부정책의 미묘한 추세를 읽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법칙 2: "暴熱乍冷, 沒有過渡" - 갑자기 뜨거워지다 다시 차가워진다. 과도기라는 게 없다.

 

모든 거시조정은 모두 경제의 초고속성장으로 인한 것이다. 미친듯한 성장의 해들을 보낸 후에 이어서 오는 것은 바로 돌연 차갑게 식어버리는 가혹한 '겨울'이다. 긴축정책의 출현은 왕왕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온다. 그 사이에 무슨 과도기라는 것이 없다. 이로 인하여 급격하게 발전하던 기업은 리스크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질식하는 것처럼 붕괴되어버리게 된다. 이번 거시조정에서 곤경에 빠진 기업들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이전 2년간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기술혁신을 하고 규모를 확장한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돌연 부동산등 폭리업계에 진출한 기업이다. 겨울이 갑자기 닥치니, 자금위기가 순식간에 폭발하게 된 것이다.

 

법칙 3: "資源緊缺, 能源大戰" - 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전쟁이 벌어진다.

 

1988년에 물가조절실패로 경제불황이 온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매번의 거시조정에서는 생산자재의 부족이 그 특징이었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전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점은 놀랄 정도로 닮았다. 이는 중국의 경제가 시종 에너지공급부족의 성장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8년의 위기도 여전히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이번 에너지가격의 폭등 - 예를 들어, 석유와 철광석 등 - 국제시장가격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제시장가격의 폭등은 마찬가지로 중국시장의 수요예측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거시조정의 글로벌화특징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책설계와 집행의 난도를 더욱 높이는 일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법칙 4: "保護國企, 犧牲民企" - 국유기업을 보호하고, 민영기업을 희생시킨다.

 

1981년, 개인공장과 국영기업이 원재료를 놓고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부는 '사인이 트랙터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1984년을 전후하여, '이중가격제(價格雙軌制)'를 실시했다. 국영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생산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정책사고는 이후 20여년간 계속되었다. 2004년에는, 업계정리정돈의 방식으로 민영자본이 철강, 시멘트, 전해로등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런 보호수단은 1992년이전에는 가격개혁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이후에는 신용대출정책의 긴축으로 실시했다. 이번 거시조정에서는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계속하여 신용대출긴축의 철완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영향으로 동남연해지방의 수십만의 중소민영기업이 도산, 생산중단 혹은 동남아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법칙 5: "現金斷流, 集體雪崩" - 현금흐름을 끊어버리고, 집단적으로 눈사태처럼 무너진다.

 

금융영역의 엄격한 관리감독은 중국거시경제가 신속하게 온도를 내리거나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1991년이후, 중앙정부는 체제외의 금융활동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타격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이는 민영기업이 거시정책에 따라 돌연 경기가 식을 때에도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10년동안, 민영기업은 1998년과 2004년을 전후하여 두 차례에 걸친 "집단 눈사태식 붕괴"가 있었다. 원인은 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전에 거지조절에서 절강과 주강삼각주의 기업이 비교적 완강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두 지역에는 '지하전장(불법고리대금업자)'시스템이 비교적 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의 거시조절에서는 기업들의 '월동자금'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불법전장의 주인들마저도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가장 완강했던' 민영자금집단들도 도산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법칙 6: "否極泰來, 推進鬆動" - 끝까지 가면 되돌아 나온다. 정책을 느슨하게 추진한다. 

 

이번 거시조절까지, 중국경제는 매번 벼랑끝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끌려나왔다. 무수한 '붕괴예언'은 하나하나 무산되었다. 그러나 겨울추위가 가장 심할 때는 바로 개혁이 추진되고, 정책이 느슨해지는 전환점이 된다. 1988년,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실시한 물가정책이 실패하고, 그후 3년간 경제불황이 왔다. 바로 그 때, 중국은 차례로 가격, 환율과 분세제(分稅制)등의 중대한 개혁을 이루어냈다. 2005년, 거시조절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상해증시지수가 눈뜨고 볼 수 없을 998포인트까지 내려갔다.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계속하여 장애물에 막혀 있던 주식분치개혁은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다. 금년의 "겨울"에 우리는 중앙정부가 소액대출회사의 설립 및 민영기업의 신용대출정책에 대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칙 7: "冬天過去, 必有春天" -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봄날이 온다.

 

삼십년이래로, 매번의 거시조절은 모두 고속성장중의 '커브길'이었다. 중국경제성장의 기본국면은 무너지지 않았다. 예견가능한 10년내에 이곳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활력을 지닌 지역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 기한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니고 있다. 내수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인구의 힘으로 경제는 고속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는 아직 초보단계이다. 미래 10년내에 아직도 2.5억명 내지 3억명이 도시로 진입할 것이다. 이는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인터넷응용기술이 성숙되면서, 전자비지니스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모델은 중국기업을 사상유례없이 해방시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CPI의 하락과 더불어, 신용대출정책이 완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 '겨울'을 견뎌내면, 중앙정부는 여전히 투자를 통하여 경제를 견인하는 정책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법칙 8: "試錯代價, 越來越大" - 시행착오의 댓가는 갈수록 커진다.

 

중국경제개혁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온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만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득권집단은 절대로 붙잡은 손을 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시장화는 한차례 또 한차례의 거시조절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거시조절의 댓가는 매번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겨울'에 'Made in China'의 신화를 창조한 민영제조공장이 최대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들의 실패는 상업자원의 커다란 낭비를 초래하는 외에, 실업인구의 대량증가, 지역경제의 공동화 및 후방독점기업이윤의 하락등 여러방면의 결과를 불러온다. "투자로 수요를 창출 ==> 정책의 급브레이크 ==> 위기를 틈타 시장화정책을 추진", 이런 정책 논리는 이제 반성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변혁의 댓가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국이 미래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