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율이 경제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글: 오가상(吳稼祥)

 

중국국가세무총국에 공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전국세수시입은 4조9442.73억위안에 달하였고, 2006년도에 비하여 1조1806억위안이 증가하여, 31.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은행이 예측한 2007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1.3%이다. 세수증가율이 경제증가율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첫째, 우리는 아마도 살계취란(殺鷄取卵)하는지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양계장 주인이라면, 만일 우리가 달걀의 증가가 암탉의 증가율보다 몇배가 많기를 원한다면, 암탉의 배를 갈라서 뱃속에서 달걀을 꺼내는 것이 좀더 빠른 방법인지 모른다.

 

둘째, 정부의 행복은 아마도 납세자의 고통위에 건립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포브스>>의 세금고통지수랭킹에서 2006년도에 중국은 랭킹2위였고, 2007년에는 랭킹3위였다. 아마도 2008년에는 챔피언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해년도 랭킹은 전년도 세금부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고통인가? 당연히 납세자의 고통이지 정부의 고통은 아니다. 중국의 세무관리는 <<포브스>>의 세금부담고통지수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오락성이 과학성보가 강하다고 한다. 이건 충분히 이해된다. 막 화촉동방에 들어간 신랑인 관리가 있고, 창문 밖에서 노총각이 울면서 노래부를 때: "누이야 넌 앞만 보고 걸어라, 앞만 보고 걸어라, 뒤는 돌아보지 말고..." 아마도 그 신랑인 관리는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등과 효율이 혼합된 칵테일 속에서 평등의 럼주는 계속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 납세자는 특히 고액누진개인소득세의 납세자는 고수입의 부유계층이다. 이론적으로 세수수익자는 복지보장을 받고 구조를 받는 취약게층과 빈곤계층이다. 그러므로, 세금부담의 감소는 저축과 투자에 유리하고, 효율에 유리하지만, 세금부담의 증가는 재분배에 유리하고 평등에 유리한 것이다.

 

넷째, 중국에는 아직도 국가가 긁어들일 수 있는 거품재산이 남아있다. 중국의 세수증가율은 계속 높은 수준인데도 실제로 경제증가를 방해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중국에는 경제증가와 직접관련없는 세수원천이 있는 것같다. 예를 들어 고액의 토지관련세수는 경제효율의 제고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토지독점과 일반주택구매자에게 대한 전가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다. 이외에 돌연 번성한 2007년 주식시장이 가져온 대량의 인지세, 이것도 물질재부의 돌연한 증가가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거품재산이다 거둬가도 상관이 없다.

 

다섯째, 달에도 오른다. 항공모함도 가진다. 다만 앞으로 더 많은 작은 "중남해"가 생길 것이다. 세수가 대량으로 증가하면, 국력이 증강하는 것을 보여준다. 야심만만한 달상륙계획에 자금이 마련되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만들어지고 있다는 항공모함에도 자금부족문제는 생기기 아니할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주머니도 불룩해 질 것이다. 2006년에 하남성 정주시 혜제구정부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들은 530무의 땅을 검거하고, "세계제일구정부"라는 명칭이 붙은 지방 "백악관"을 지었다. 백성들은 이를 "소중남해"라고 부른다. 지방재정수입증가는 세수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더 많은 혜제식의 정부관저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수증가는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부 좋은 것도 아니다. 나쁜 일은 적게 발생하게 하고, 좋은 일은 더 많이 생기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아니라 대의권리(代議權利)도 갖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화해(和諧)사회인가? "화(和)"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하고, "해(該)"라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