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급정책의 빈틈을 노린 "허위세금환급"

글: 왕정(王晶)

 

한 무더기의 핸드폰을 심천과 홍콩사이에 수십번을 오가면서, 국가의 "호주머니"에서 환급세금을 빼내먹는다. 구양곤(가명)은 이미 이 사업을 1년째 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831개의 상품에 대한 수출환급정책에서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자류제품(핸드폰, 액정티비등 포함)에 대하여는 고액의 관세환급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홍콩과 강 하나를 사이에둔 심천에서 구양곤은 바로 이런 '고투자회수율'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구양곤의 '업무범위'는 바로 홍콩의 회사에서 핸드폰을 심천으로 몰래 운송해 들어올 때, 상대방에게 제품인도지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장사는 바로 수출환급정책을 노린 것입니다." 구양곤은 심천의 이런 장사는 주로 전자제품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 전자제품에서 규정한 증치세환급률은 17%이다(* 증치세 징세율이 17%이므로 징세된 금액 전체를 환급받는 것이다).

 

전체적인 "수출에서 다시 밀수하고 다시 수출하는" 단계에서 구양곤이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은 홍콩에 회사 하나를 만들고, 심천회사와 홍콩회사간에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수출계약체결후, 심천회사는 전문무역회사에 위탁해서 핸드폰이나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다시 홍콩회사는 밀수로 물건을 심천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밀수로 들여오는 방식은 서로 조금 다르다. 구양곤은 심천의 해안선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만일 수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매사, 소매사를 통하여 상륙하는데, 2인용 쾌속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핸드폰은 어떤 때에는 가방 속에 넣어서 가져오고, 어떤 때는 운송인의 몸에 묶어서 가져오기도 한다고 한다. 매번 핸드폰의 가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수십만위안에서 수천만위안까지라고 한다. 물건을 밀수해오는 사람은 대당 10위안씩의 수고료를 받게 된다.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털어놓은 바에 의하면, 심천에서 이런 장사를 시작한 곳은 바로 핸드폰생산업체라고 한다. 핸드폰생산업체의 업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윤이 적은 핸드폰 OEM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허위수출에 의한 세금환급이라고 한다. 수출하는 핸드폰은 일반적으로 '순환'하여 계속 활용합니다. 밀수로 되돌아온 핸드폰에서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극소소이고, 대부분은 다시 수출합니다. 그리고 세금환급을 신청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여러번 반복해서 수출세금환급을 받아냅니다"

 

관리감독의 측면에서도 구양곤은 일을 잘 알고 있다. "무역회사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관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화물수출과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됩니다. 사실, 만일 세관이 엄격하게 조사한다면 헛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수출한 후 홍콩에서 처리를 거쳐야 하는데(핸드폰의 이동설비인식번호 수정),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을 가져온 후 이런 처리를 거치지 않고 다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수출세금환급규정은 아주 엄격하다. 기업이 수출세금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양단양표(兩單兩票)"를 제시해야 하는데 바로, "증치세전용세금영수증", 세관의 "수출화물통관신고서"와 외환관리당국의 "수출금액핵소단"과 징세기관의 "전용세무영수증"이 그것이다.

 

"이런 서류는 우리 회사가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곳은 주로 홍콩에서 심천으로 운송해오는 단계입니다. 만일 밀수단속반에 제품을 몰수당하면, 회사는 최소한 수십만위안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