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급률인하의 의미

글: 매신육(梅新育)

 

1985년에 수출환급제도를 시행한 이래, 최대규모의 조정이 이미 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거시경제의 외부적 균형을 촉진하고, 수출효과를 제고하고, 수출기업들이 무질서한 가격경쟁을 벌이는 것을 지양시키기 위하여, 이번 수출환급제도의 조정은 확실히 필요했다. 수출환급의 신정책에 대하여 수출기업들은 놀라는 것에서 점점 벗어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대규모의 인하와, 수출환급취소이후, 절약되는 재정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절약된 재정비용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중국수출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중국의 수출환급지출규모도 날로 증가했다. "대량리스트"의 조정으로 해관세칙상 37%에 이르는 품목이 인하된 상황하에서 수출환급조정으로 인한 지출감소가 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작년의 기본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면 5%의 수출환급액이 절약되는데, 그 금액은 214.2억위안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세 6월 1일부터 110종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거두기 시작하였고, 32종의 상품에 대하여는 수출세율을 인상하였다. 금년의 수출입세수의 증가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입세수의 증가는 재정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능력이 충분해진 시점에 이루어졌다. 금년의 1/4분기 세수수입총액은 11284.1억위안에 이른다. 작년동기의 8987.9억위안에 비하여 25.5%가 증가하였다. 증가폭은 같은 기간동안의 GDP증가폭의 배이상에 이른다.  이런 상황하에서 이 증가된 금액은 다른데 쓸 것이 아니라, 대외경제무역에서 나온 것이므로 대외경제무역에 쓰는 것이 맞다. 결국은 중국의 대외경제무역숫자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제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에서는 이것은 "헛 비만"에 불과하다. 이 지구촌시대에 중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대외경제무역과 전체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수출환급제도조정으로 인한 증가수입을 대외경제무역의 "체질"을 바꾸는데 쓰는 것이 적절하다. 구제척으로 말하자면 다음의 몇 가지 분야에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자주혁신의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는데 투입한다. 특히 기술장비, 대형비행기, 칩등의 전략적 산업에 써야 한다. 무역흑자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한다. 재부의 생산능력은 영원이 재부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경제성장, 완전고용, 가격안정, 대외경제균형, 국내산업구조의 지속적인 제고등의 주요한 목표중에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증가를 억제하는 것(즉, 대외경제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은 단기 또는 중기목표이지만, 국내산업구조를 제고하는 것은 장기목표이다. 우리는 단기목표를 위하여 장기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영원히 "8억장의 청바지로 1대의 비행기와 맞바꾸는" 국제분업의 지위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을 위하여 적절한 수입과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저 "피땀공장(血汗工廠)"안에서의 소위 "취업"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고등교육이 유례없이 확대되고, 대학생취업이 유례없이 문제되는 상황하에서, 이것은 경제적인 의미를 지녔을 뿐아니라, 사회안정과도 관련된다. 중국의 현재 자산시장버블문제가 심각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유동성과잉으로 인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주혁신의 선진제조업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고율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기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자금이 부득이 과소한 투자기회와 자산에 몰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국가투자, 정부조달, 기술교육투자등의 수단을 통하여 자주혁신의 선진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선진제조업제품의 규모의 효과를 고려하면 수출시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양고일자(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이 심하고, 자원을 쓰는 품목)" 등 저기술, 저부가가치, 고오염, 고에너지소모형 제품의 수출을 대폭 삭감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주혁신의 선진제조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하며,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상품의 수출환급률을 유지하거나 적절히 인상하는 것도 포함된다.

 

둘째, 수출산업으로 하여금 국내미발달지구로 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여야 한다. 수출산업이 국내미발달지구로 이전하려면 기초설비등 영역에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외에 중국의 지역발전차이는 이미 "제1차5개녀계획"이래로 전례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수출환급륭의 조정등 무역정책조정의 본 뜻은 비록 수출상품의 구조를 제고하는데 있지만, 중서부지구의 우세한 수출산업(초급산업)을 억제하여 동부지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현행의 기업세제하에서는 자원개발은 중서부에서 하고, 본사는 동부(특히 대도시)에 두고 있는 국면에서 소득세영역에서 중서부빈곤지역이 오히려 동부, 대도시로 전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2년동안 국내에서 핫이슈였던, "본사경제"조류는 실질적으로 세제라는 이 결함을 이용하여 "국내Offshore금융센터"를 만든 것에 다름아니었다. 이로써 다른 지역에서 오는 수익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현행의 재정세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자원세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이 자원개발로 얻는 이익에서 더 많은 부분을 환경보호와 회복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 증치세제를 개선하고, 중서부지역이 더욱 기꺼이 자원을 국내 동부지역에서 심가공한 후에 수출할 수 있도록ㄱ해주어야 하며, 직접 초급상품의 형태로 수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는 이익은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정과정에서 중앙재정에서 가져가는 자원세등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는 있을 것이지만, 대외경제무역세수에서 늘어나는 부분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