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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5

미중경제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글: 왕혁(王赫) 비록 바이든정부가 대중관세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넓게 보면 중국의 국제경제적 처지)는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재조정되는 과정중이며, 이 조류는 상당히 강력하다. 아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경제판 “제5조” 구상 6월 9일, 전NATO사무총장 Anders Foth Rasmussen과 전 미국주NATO대사 Ivo Daalder는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하나의 경제판 “제5조(Article 5)”를 건립하여 공동방어계획을 건립해야한다고 말했다. NATO 제5조에는 하나의 동맹국이 군사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경제판 제5조는 바로 민주국가의 경제분야에서 NATO의 안전분야에서와 동일한 방해와 단결효과를.. 2022. 6. 15.
대만문제의 국제화 글: 정효농(程曉農) 과거 1년여동안 대만은 중국본토무력공격의 위험에 직면했다. 1월 26일 중공의 대외선 는 대만의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지금 미중간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대만문제는 우크라니아충돌과 흡사하다. 양대 강대국이 힘겨루기하는 테이블에 올라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하여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미래에 오직 '언제' 그리고 '어떻게'의 두 가지 문제만 남았고, '되돌아갈'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을 이때 러시아와 EU간에서 전쟁이 촉발할 위기를 맞이한 우크라이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만을 위협하는 측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글에서는 대만해협의 국면과 미중냉전형세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관점에서 대만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대만은.. 2022. 1. 30.
중국의 2021년 외국인투자보도에 타이완자본을 빠트린 이유는?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국경제발전의 주축은 "국내대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얼마전에 지나간 2021년은 이 5개년계획을 시작하는 해였다. 그리고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상무부는 작년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순환의 효과가 아니라 외자유입량이었다. 인민망의 1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高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전국에서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수량은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했고, 원천지별로 보면, 새로 설립한 일본, 한국, 미국, EU기업이 각각 32.1%, 31.6%, 30.2%와 28.9% 증가했다고 한다. 중국의 공식통계방식에 따르면 외자의 원천지에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을 포함한다. 외상투자기업에는 홍콩, 마.. 2022. 1. 14.
폭스콘이 떠난다. 80만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글: 설관사(說觀事) 과거에 "자본가가 노동자를 먹여살리는가, 노동자가 자본가를 먹여살리는가?"라는 이슈가 있었고 논쟁이 계속되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노동자가 자본가를 먹여살린다는 것이지만, 민간의 생각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먹여살린다는 것이었다. 다만 누가 누구를 먹여살리는지는 지금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저명한 대기업 폭스콘(富士康)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 그들은 이미 베트남에 137억을 들여 공장을 지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폭스콘의 중국내 80만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일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 2021. 12. 12.
쑨양: 중국정부는 그를 버렸다. 글: 황천진(黃天辰) 국제스포츠중재법정이 2020년 3월 4일 웹사이트를 통해 순양의 약물검사거부사건에 대한 중재보고서를 공개했다. 왜 쑨양에게 8년간 출전금지의 처벌을 과했는지 설명할 뿐아니라, 청문회에서의 사람들이 잘 모르던 세부사항까지 공표했다. 이 법정에서는 순양에게 8.. 2020. 3. 10.
관세충격: 종이로 불을 덮을 수 없다.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6월 제조업 신수출주문지수는 46.3으로 하락했다. 새로운 최저신기록을 세웠다(연내에 벌써 두번째). 그리고 연속 12개월 분기점인 50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작년 7월 6일 미중무역전이 개시된 이래, 중국의 수출신주문은 계속 위축된 상태라는 말이다. 무..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