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제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글: 왕혁(王赫)

 

비록 바이든정부가 대중관세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넓게 보면 중국의 국제경제적 처지)는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재조정되는 과정중이며, 이 조류는 상당히 강력하다. 아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경제판 “제5조” 구상

 

6월 9일, 전NATO사무총장 Anders Foth Rasmussen과 전 미국주NATO대사 Ivo Daalder는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하나의 경제판 “제5조(Article 5)”를 건립하여 공동방어계획을 건립해야한다고 말했다. NATO 제5조에는 하나의 동맹국이 군사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경제판 제5조는 바로 민주국가의 경제분야에서 NATO의 안전분야에서와 동일한 방해와 단결효과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중국, 러시아등의 민주국가에 대한 경제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는 이들 패권자들에게 우리들 중 누구 한명의 눈을 찌르면 우리가 모두 찔러갈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때이다”

 

경제판 “제5조”구상은 6월 26일에서 28일까지의 G7정상회담(독일 바바리아)과 29일부터 30일까지 NATO정상회담(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토론될 것이라는 것이다. NATO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신개념을 내놓을 것이다. 미국은 NATO의 지도자이다. 만일 미국이 주도하면, 경제판 “제5조”구상은 실현되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다시 경제패권을 도모하더라도, 직면하는 것은 결국 동장철벽(銅牆鐵壁)이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이 해외투자심사매커니즘을 건립하는데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6월 13일, 양당의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해외투자정책에 대하여 입법컨센서스를 이루었고, 이를 방대한 <초당파적 혁신과 경쟁법>의 양당 상하원협상절차에 넣을 것이라고 하였다. 해외투자심사매커니즘은 국회가 미국의 중요업종의 공급체인이 중국등 문제정권이 통제되지 않도록 하는 관건조치를 건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초안에 따르면, 미국회사가 해외에 국가경제와 안전에 중요한 공업기술과 생산능력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연방정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정부는 현재보유한 관련해외투자금지조항을 운용하거나 회사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든정부는 원칙적으로 이 입법정신을 지지한다고 알려졌다.

 

중국은 <초당파 혁신 및 경쟁법>의 적국으로 본다. 바이든정부는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말했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로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심사매커니즘의 <초당파 혁신 및 경쟁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셋째, 미국은 IPEF를 적극 추진하며 글로벌산업체인의 재조정을 가속화하고, 중점을 IPEF 회원국으로 돌렸다.

 

5월 23일,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을 순방했고, 정식으로 중국을 배제한 IPEF를 시작했다. 최초의 13개 창립회원국은 전세계GDP의 40%를 차지한다. 비록 국내정치적 고려에서 바이든정부는 ‘관세인하, 미국시장개방’이라는 분야는 제외했지만, IPEF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했다. 애플을 대표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산업체인의 재조정 과정에서 IPEF회원국이 최우선고려대상이 되는 것이다.

 

애플은 현재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이다. 중국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고, 중국의 스마트폰업종의 굴기를 이끌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미 일부 공급업체에 통지했다. 중국정부의 엄격한 방역정책 및 ‘기타 약간의 원인으로’ 이후 중국이외의 지방의 생산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으며, 인도와 베트남의 역할이 특히 주목된다. 니케이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처음으로 iPad의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5월 31일 미국의 상무부장 레이몬도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회사가 중국을 떠나거나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확장을 중지하면, 그들은 IPEF회원국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보증할 수 있다. IPEF회원국은 미국기업의 최우선투자대상이다.”’

 

레이몬도는 말한다. IPEF회원국은 더욱 투명한 비지니스환경, 더욱 높은 노동및환경기준을 대표한다. “나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과거 1년반동안, 나는 미국제조업체들과 무수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5년내에 중국을 떠나고 싶어했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의 확장을 중단하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에서의 제조에 투자를 더 할 것이냐는 주제에 대하여 미국제조업체들은 현재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난 후에야 진행할 것이다.” 확실히, 많은 미국기업들은 이 IPEF에 환영을 표시했다. 5월 31일, 미국의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온라인세미나에서 4명의 미국전자, 자동차, 운수, 에너지분야의 업계대표는 모두 IPEF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고, 특히 공급체인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

 

사실상, 최근 들어 베트남은 이미 중국의 주요 경쟁국중 하나로 등장했다. 베트남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대베트남제조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금액만 3,760억달러에 달한다. 어떤 매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 베트남은 이미 글로벌 IT회사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조기지가 되었다. 만일 이 추세가 지속되고 확대되면, 중국의 국제경제적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상상이 갈 것이다.

 

넷째, 억만장자 코슬라: 미국과 중국은 향후 20년간 ‘기술경제전쟁’을 계속할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 Vinod Khosla는 인도이민자이며, 미국기술에 대한 투자성공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6월 14일 방송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예측했다: 미국은 곧 중국과 20년간 지속될 ‘기술경제전쟁’이 개시될 것이다. 이 충돌은 모든 국가의 가치체계로 만들어진 기업. 하나는 민주주의제도로 생기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로 생긴 기업들이 상호대항할 것이다. 과학기술투자자는 어느 국가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을 얻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코슬라는 말한다. “나는 벤처투자로 미국경제가 경쟁력이 있는 방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나는 애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인도를 비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도와 우리는 더 많은 협력기회를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투자가치의 신앙, 즉 민주의 투자가치이기 때문이다. 중국과는 서로 다른 정치제도이다.” 그는 명확히 말했다. “우리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회사는 중국에서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코슬라의 입장과 태도는 중국에 큰 타격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하이테크쟁패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없으면, 하이테크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자료를 보면, 중국커창반의 상장기업중 80%이상은 배후에 VC/PE의 투자가 있다). 다만 중국의 자본시장은 장기투자는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중국은 해외의 PE, VC가 대규모로 투자되기를 바란다. 하이테크제조업과 생산적 서비스업에 투자되기를 바란다. 코슬라는 중국의 단꿈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말이 나온 김에 추가하자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독일정부가 처음으로 인권을 이유로 들어 폭스바겐자동차의 중국업무에 대한 보증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5월 27일, 독일 경제부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회사가 투자보증을 하고자 했다” “우리는 승인하지 않았다.” 투자보증은 독일의 특유한 정책도구이다. 정부가 본국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투자보증을 제공한다. 그렇게 하여 정부가 정치리스크의 일부를 분담한다. 폭스바겐은 독일의 최대 자동차제조기업이다. 그러나 중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40개의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고(폭스바겐의 상하이자동차와의 신장에 위치한 합작회사 포함), 중국시장은 그룹총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할에 달한다. 이번에 거절당하면서, 폭스바겐은 독자적으로 30억유로의 투자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게 되었다. 독일정부가 처음으로 중국투자에 대한 투자보증을 거절한 것은 독일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다른 시장으로 이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독일의 슈피겔에 따르면 이는 독일의 대중정책의 분수령이라고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는 국제관계에서 장기간 무역을 정치보다 우선시했던 국가에 변화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결론

 

미중간에 현재 극도의 ‘전략경쟁’이 발생했다.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 이익이 경제적 이익보다 크다. 설사 경제 자체로 보더라도, 경제는 과거 미중관계의 압창석에서 현재는 도화선이 되어 버렸다. 즉, 미중경제관계는 과거의 상호보완형에서, 지금은 상호경쟁형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미국 비즈니스계의 지도자들이 대중관계를 회복하도록 주장하더라도(예를 들어 보험회사 Chubb Limited의 에반 그린버그), 미중관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본문에서 언급한 4건의 사례는 중국의 경제패권에 대응하는 것(경제판 제5조)에서 글로벌산업체인의 재조정(IPEF)까지, 미국의 대중벤처투자에서 미국정부의 해외투자심사매커니즘의 건립까지 미중경제관계의 신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