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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142

BDS vs GPS: 미중 스타워즈가 시작되는가? 글: 전운(田雲) 7월 31일 중국의 베이더우3호위성도항시스템(3세대 BDS)를 정식개통했다. 시진핑은 행사에 참석하여 치사를 했고, 중공중앙군사위원회는 축전을 보냈다. 당매체는 이를 "고품질로 전세계에 서비스하고,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위 '국지대기(國之大器)'는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기 위한 전략적 배치이다. 중국은 1994년 BDS건설에 착수한다. 26년간의 운영을 거쳐, 금년 6월 23일 마지막 위성을 발사했다. 중국관영매체는 이미 120여개국가와 지역에서 BDS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기실 이들 유저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국과 관계가 좋은 정권들이다. 6월 23일, "과보중국(科普中國)"은 "십문북두(十問北斗)"라는 글을 싣는다. 여기에.. 2020. 8. 3.
미중신냉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가? 글: 정효농(程曉農) 미중간에 냉전상태로 접어들었다. 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중양국관계는 얼마나 더 악화될 것인가? 만일 이 점을 묻는다면, 그것은 미중신냉전의 리듬이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고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중신냉전의 최대특징은 바로 빠른 속도이다. 이는 미중신냉전이 미소냉전과 다른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중신냉전에서 쌍방관계가 악화되는 속도는 옛날의 미소냉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1. 폼페이오연설은 미중신냉전이 방향을 알려준다.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닉슨도서관에서 발표한 "공산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른 제목의 연설을 했다. 그 중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맹목.. 2020. 7. 27.
중국이 속수무책일 미국의 3가지 반격조치 글: 왕혁(王赫) 2020년은 중국신냉전의 원년이다. 이 기간동안 미국은 거의 매일 조치를 내놓고 있다. 신강인권탄압에 대한 제재에서 홍콩특수대우취소가지, 중국의 남해형해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데서, 중국과 고강도의 충돌을 준비하는데까지, 정부고관이 연이어 대중국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서부터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는데까지, 이들 초식은 날카롭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저 중국을 아프게 할 수 있을 뿐, 죽일 수는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중공을 죽일 초식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미국 의사결정권자들의 시야에 들어와 있다. 본문에서는 그중 3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중국의 인터넷방화벽을 무너뜨려 인터넷자유를 실현한다. 1990년대중반, 대륙은 국제인터넷망에 접속했.. 2020. 7. 26.
영사관폐쇄이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10가지 조치 글: 오가륭(吳嘉隆) 미국이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한 후, 어떤 사람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 썼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카드를 다 썼을까? 최소한 미국이 중공을 상대하는 수단은 10가지가 더 있다: 첫째,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청구: 중공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서의 책임을 추궁하고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연합하여 청구하게 되면 금액이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00조달러이상. 중국의 1년 GDP가 현재 13조달러인 것을 감안하고, 중국인민은행의 외환보유고가 3.1조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배상할 능력이 없다. 그리하여 재정은 붕괴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부담할 수 있을 것같으면 다시 금액을 늘이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중공이.. 2020. 7. 25.
영사관풍파: 중국은 보복조치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 왕신(王新) "조오과혜피서갑(操吳戈兮被犀甲) 거착곡혜단병접(車錯轂兮短兵接)" 현지시간 7월 21일, 미국은 돌연 중국에 72시간내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선언했다. 중국외교부는 바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치도발'이라고 선언하며, 3일후 북경시간 7월 24일 어전, 미국의 주청두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했다. 부역분쟁, 신종코로나, 화웨이5G, 남해 그리고 홍콩등 여러 분야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양국은 여러번 교류하고 충돌했다. 관계는 전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비록 이전의 국제관례에 따르면 대사관, 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이 국교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간의 싸움이 단기간내에 끝나지 않을 상황하에서 대중정책에서 거의 '마음대로'인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하여 중국의.. 2020. 7. 25.
미국의 중국주휴스턴총영사관폐쇄명령, 위험한 변곡점이다. 글: 응탁(應濯) 만일 최근 들어 미중관계가 수직추락하는 변곡점을 찾는다면, 최근에 발생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아마도 위험한 변곡점인 듯하다. 7월 22일, 중국매체 의 총편집 후시진(胡錫進)은 SNS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정부가 강경하게 중국에 72시간내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건 미친 행동이다" 거의 동시에, 중국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이 돌연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해주었다. "이는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일으킨 정치도발이다. 엄중하게 국제법과 국제관계기본규칙을 위반했고, 엄중하게 미중영사조약의 관련규정을 위반했으며, 고의로 미중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사상유례없는.. 2020. 7. 23.
미국의 대중제재, 그리고 중국의 보복제재 글: 이정관(李正寬) 2020년 7월 9일, 미국 국무원과 재무부는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정치국위원 천췐궈를 포함한 4명의 신장 전현직 관리 및 전체 신장공안청에 대해 제재를 시행했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은 모두 미국입국이 거절되고, 그들의 미국에 있는 재산은 동결된다. 이는 미국정부가 최초로 제재대상의 직급을 중국 부국급(副國級, 부총리급)에까지 끌어올린 것이고, 미국의 중공에 대한 제재를 승급시켜서 이미 실제로 때리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7월 10일, 중국외교부대변인 자오리젠은 기자회견에서 보복하겠다고 말한다. 미국기구와 개인에 대하여 '대등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7월 13일,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중국은 미국국무원종교자유대사 브라운백, 상원의원 루비오.. 2020. 7. 22.
다이쉬(戴旭): 미국에 대해 4가지 생각못한 것과 10가지 인식 글: 대욱(戴旭) 2020년 미중관계는 가장 어려운 한 해이다. 이런 어려움은 아마도 몇년간 지속될 것이고, 심지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해약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중관계에 대하여 중국인들이 몇 가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 첫번째 생각지 못한 일: 미국이 중국에 이렇게 원한이 깊을 줄 몰랐다. 트럼프는 미국에 조그만치의 호감도 없다. 그는 중국을 '무역테러주의자', '글로벌경제침략자', '사기꾼', '좀도둑'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규칙파괴자'라고 불렀다. 이는 중국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었다. 미국정부는 이미 모든 선전기구를 동원하여 전세계에 최대한으로 중국을 마귀로 만들고 있다. 중국을 '십악불사(十惡不赦)'이 '무역깡패'로 만들고, '중국위협론'에 대한 선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 2020. 7. 22.
미국은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입국을 전면금지할까? 글: 서간(徐簡) 미국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하여, 미국정부는 현재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입국을 전면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미 미국에 온 사람의 비자도 취소하고 강제출국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2017년 에 근거하여, 몇몇 주요 무슬림국가에 여행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는 현재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중국공산당원 및 그 가족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4명의 소식통이 토로한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 행정명령은 현재 초안단계라고 한다. 미국대통령은 또한 이미 미국에 들어온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고, 그들을 강제로 출국시킬 수도 있다. 이 행정명려의 초안에는 또한 중국군인과 국유기.. 2020. 7. 16.
제재는 제재이고, 미국은 홍콩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글: 오효파(吳曉波) 국제사회는 어쨌든 실력이 최우선이다. 어제 새벽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정식으로 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홍콩이 여러해동안 누려왔던 특수관세대우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지금부터 홍콩은 중국내지와 차별없이 대우하겠다." 흠, 예상했던 바이다. 사태의 기원은 의 기초와 주홍콩국가안전공서의 설립이다. 한달반전에 트럼프는 홍콩에 대하여 아래의 3가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었다. 첫째, 민감기술수출제한 둘째, 홍콩특별관세지구대우취소 셋째, 추가적금융타격추진 이 세 가지 제재조치는 홍콩의 두 가지 중요한 신분 즉 자유무역항과 offshore금융중심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기실 미국은 홍콩의 '특별관세구'지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단지 자신과 홍콩과의 관세만 결정할 수 있다. 홍콩의 관세에 ..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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