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왕소로(王小魯) 막간산연구원 학술위원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손야방경제과학상 2회 획득 전국토지재정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국유토지출양수입은 2.36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나 대폭 감소했다. 그 원인과 미래추세를 판단하려면, 토지재정의 연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과거: 토지재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옛날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토지는 상품이 아니었고, 필요한 건설용지는 정부가 농민에게서 징용한 다음 무상으로 획발(劃撥, 토지사용권을 무상취득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1980년대, 소수의 도시에서는 토지유상출양(出讓, 국가가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킴)과 주택상품화개혁을 시범실시한다. 1990년과 1992년 국무원은 각각..
2022. 9. 15.
스뤼쉐(史銳雪): 재색겸비한 미녀사기꾼의 최후
글: 최화인(最華人) 그녀는 지혜와 미모를 모두 가지고, 능력이 발군이어서, 평보청운(平步靑雲)하였다. 그러나, 탐욕에 물들어, 가진 좋은 카드는 다 날려버리고, 결국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2020년 6월 19일, FBI가 그녀의 호화주택으로 쳐들어왔을 때, 스뤼쉐는 비로소 꿈속에서 깨어났고, 모든 것은 끝나게 된다. 너무나 총명했던 그녀는 결국 자신의 앞날을 망쳐버린 것이다. 스뤼쉐가 누구인가? 이야기의 시작은 원래 꿈을 키우는 아름다운 성장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1984년, 스뤼세는 지린(吉林) 바이청(白城)의 한 상인가정에서 태어난다. 성격이 강했던 그녀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서 데려온 아이'같았다. 용모도 출중하고, 자질도 총명하며, 또한 공부도 열심히 했다. 대학입시를 치는 해에 스뤼세..
2022. 9.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