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식시장의 결함

글: 경초(勁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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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주식시장과 선전주식시장은 1990년 12월에 창건된 이래 이미 34년의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경제개혁에서 시장경제중의 중요부분인 주식시장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자원분배의 근원을 계획경제모델에서 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모델로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국주식시장의 운행상황을 보면, 중국경제중 주식시장의 난감한 지위등의 문제가 드러난다. 아래에서는 몇가지 중국주식시장의 문제에 대하여 가볍게 언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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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식시장의 중국경제에서의 난감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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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알고 있다시피, 주식시장은 시장경제의 산물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중요구성부분이다.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매커니즘이다. 또한 기업이 직접 자금조달을 진행하는 중요한 채널이기도 하다. 중국은 개혁개방기간 시장경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결정이 중국의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다만, 주식시장은 중국정치구조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 시장경제의 산물이다. 먼저, 주식시장이 자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작용을 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 재산권이 명확해야 한다.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이 보호되어야 한다. 기업은 시장법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기업의 소유자는 주주이다. 주주총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기업은 이익을 냄으로써 주주의 투자에 대하여 이익분배를 하고, 사회에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영리를 통하여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등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이익율이 높은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택하고, 더 높은 이익배당과 주식매각차익을 얻으며, 또한 이들 주주의 투자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자금이고 기업의 자본금이 되어, 기업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자금이 되어 기업을 키우고 강하게 만든다. 만일 정부가 시장경제와 주식시장을 도입하기로 하였따면, 국유기업의 지위는 충격을 받게 된다. 국유기업의 투자자는 국가이고, 개인이나 어떤 투자기관이 아니다. 국가는 대주주로서 그들의 이익상의 요구사항은 소수주주인 투자자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재 좋은 방법이 없다. 정부가 만일 국유기업을 강화하려 한다면, 주식시장이 자원분배에서 맡은 작용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원과 자금은 유한한 것인데, 정부가 자원을 국유기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면, 주식시장이 분배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고, 작용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국유기업은 모조리 상장하지 않고, 간접자금조달에 의존한다면, 즉 은행차입으로 자금원을 삼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원가가 적게 드는 자금모집방법인 주식시장의 자금조달채널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유기업은 이 목적과는 서로 배치되는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상장국유기업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없을 뿐아니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처리를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고 간접투자보다 이점이 많은 직접투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장국유기업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의 자원분배작용은 점점 그 역할을 잃게 될 것이다. 게다가 관리감독기관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동력과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그저 국유기업과 민영기압간에 자금을 끌어모으는 카지노같이0되어버리고, 업장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 소수주주는 영원히 패배하는 카지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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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장기업관리감독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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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은 경영과 투자자를 분리하여, 투자자 및 주주과 기업경영진간에는 커다란 정보갭이 생긴다. 기업경영진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불일치한다. 그리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작용은 필수적이다. 관련법률도 필수적이다. 상장기업의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의 진실성 전면성, 그리고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필수적이다. 이 방면에서 시장경제선진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관리감독기관은 주식시장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각종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고, 위법위규로 치르는 댓가는 얻은 이익에 비해 너무 약하다. 그리하여 위하력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상장기업의 위법위규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외에 관리감독기관 자신의 부패도 주식시장의 건강한 운영에 아주 나쁜 작용을 한다. 중국증감회는 회장, 부회장등 고위직들이 부패로 형사처벌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개략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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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의 합리적 주가형성에 마땅히 해야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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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국유기업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 및 그 행위모델과 시장경제에서의 민영기업행위모델이 다르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좀더 상세히 분석해보기로 한다. 상장국유기업의 관리기구는 정부행정기관과 유사하다. 시장경제의 기업목적은 단단히 말해서 합법적으로 이윤을 얻는 것이다. 합법적인 이윤을 얻음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기업경영진은 시장에서의 영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풍성한 보수를 받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당하며, 기업의 주가를 제고시킨다. 주주는 가진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만 국유기업은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경영진은 상급관리에 대하여 책임지고, 그의 이익은 상급관리개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업의 영리는 때로 경영진의 최대관심사항이 아니다. 상급관리 개인의 요구와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이 왕왕 최우선사항이 되어버린다. 국유기업경영진은 왕왕 관리와 신분을 서로 바꾼다. 그래서 국유기업의 자원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관리로 바꾸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보게 된다. 민영기업의 목적은 그저 영리이다. 돈을 버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목적은 왕왕 영리가 아니가. 관련 각급정부관리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업경영은 회사법에 부합해야 하고, 당의 영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하자면, 이는 중공당위와 전국인민대표대회중 누구의 권력이 더 큰가이다. 헌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는 중공당위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상장국유기업의 주주총회는 시장경제환경하의 민영기업과 크게 다르다. 이런 기업지배구조의 상이점은 기업간 행위방식의 상이점으로 나타나고, 상장기업에서 영리수준과 다른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의 주가형성에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상장기업에서 꾸이저우마오타이회사의 시가총액이 최고를 기록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계각국의 상장회사를 살펴보면, 최고시가기업이 주류회사인 경우는 중국밖에 없다. 이것도 중국주식시장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