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陳水扁)의 돈세탁 스캔들

글: 중화신문망

 

"오후4시에 천수이볜이 탈당선언"

 

2008년 8월 15일 오호 3시경, 뉴스를 예고하는 자막광고가 대만동삼텔레비젼에 지나갔다. 거의 오후 4시가 되어서, 대만매체는 천수이볜이 그의 사무실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보도했다. 성명에서, 천수이볜은 4번의 선거경비를 허위신고했으며, 선거잔여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부인 우슈전과 함께 즉각 민진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3개월전인 5월 20일, 천수이볜이 근 8년간 대만총통으로 있다가 퇴임할 때, 여론은 '총통'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만 천수이볜은 소송더미에 휩싸일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누구도 감히 그가 이렇게 '죽은 호랑이'가 될 줄은 몰랐다.

 

지금 해외돈세탁의 놀라운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항상 말잘하고 변명에 능했던 천수이볜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스캔들은 민진당에 있어서, 대만사법제도에 있어서, 대만정국에 있어서 어떤 시험이 될 것인가?

 

천수이볜과 그의 친족, 심복들은 최근들어 각종 사건과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4년 대만총통성거기간동안, "천유하오 정치헌금사건"이 드러나고, 이어서, "소고백화점 상품권사건", "국무기요비사건", "대개(대만토지개발주식유한회사)내부자거래사건"등이 속속 이어졌다. 그중 "국무기요비사건"은 심지어 2006년의 백만 '홍삼군(紅衫軍)'이 '천수이볜타도'행동에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였다.

 

2006년 12월이래, 타이페이지방법원은 여러번 심리를 열어 천수이볜의 "국무기요비"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나, 우슈전이 계속하여 몸이 좋지 않아는 이유로 법정출석을 미루었다. 천수이볜사무실은 "기밀에 관련되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대만사법기관에 '기요비'사건의 관련문서와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건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천수이볜은 국가지도자로서 사법면제권이 있다. 그리고 사법에 간여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만의 사법기관은 천수이볜의 부패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왔다. 그러므로, 그는 법망을 벗어나 있었고, 권력과 지위를 보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만의 일부 민중은 그의 청렴성을 의심치 않았다. 심지어 사법기관이 민진당진영을 공격하는 정치수단으로 보기도 하였다.

 

2008년 5월 천수이볜이 퇴임한 후, 대만의 검찰측은 "국무기요비"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신임대만국가지도자인 마잉주(馬英九)는 8월 6일, 모든 관련문건은 기밀에 속하지 않으니, 관련문건에서의 '기밀표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다. 그리하여 사건심리의 가장 중요한 장애가 제거되었다. 그런데, 사건은 의외의 도화선에 의하여 극적으로 전개된다. 그것은 '스위스에서 온 한 줄기 햇살'이었다.

 

8월 13일, 대만의 <<일주간>>은 독점적으로 보도한다. 천수이볜은 며느리 황뤼징(黃睿靚) 및 황씨집안사람들의 구좌를 통하여 해외에 비밀리에 빼돌린 자금이 3억대만달러(한화 약 1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하여, 천수이볜은 결연하게 부인한다 이를 악물고, "집안에 해외구좌는 없으며, 재산은 모두 이미 신탁해두었다. 모든 것은 햇살아래 드러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거짓말은 몇 시간을 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민당소속의 '입법의원'인 홍슈주(洪秀柱)가 스위스의 정부문서를 꺼내놓았다. 무거운 망치로 내려치듯이. 거기에는 황뤼징이 스위스 메릴린치은행에 개인과 회사의 명의로 4개의 구좌를 개설하였고, 금액은 3000여만달러(한화 약300억원)에 달한다고 하였따. 스위스연방검찰은 이 돈은 돈세탁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스위스형법에 따라, 관련구좌를 압류했다고 한다.

 

스위스정부문서에서는 황뤼징이 "Huang Jui-Ching"이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메릴린치은행에 2개의 구좌를 개설했다. 2007년 2월과 3월, 두 건의 싱가포르 스위스크레디트은행으로부터 각각 2100만달러와 14만여달러의 금액이 이 두 개의 구좌에 입금되었다. 같은 해 5월, 황뤼징은 메릴린치은행에 위임하여 케이만 군도에 등록된 Bouchon Ltd.회사를 만들었다. 회사의 소유자는 황뤼징이고, 수권대리인은 천수이볜의 아들인 천즈중(陳致中)이다. 황뤼징은 원래 개인명의로 개설했던 메릴린치은행구좌의 돈을 모두 Bouchon Ltd.회사의 두 구좌로 옮겼다. 11월말에는 Bouchon Ltd회사는 다시 스코틀랜드 로얄은행의 천즈중 명의로 있던 약 1000만달러의 돈을 입금받는다.

 

홍수주의 '폭로'는 금방 대만당국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에 따르면, 스위스연방검찰은 이미 타이페이의 주스위스 경제문화판사처에 서신을 보내어, 대만사법기관이 천즈중부부의 돈세탁의혹이 있는 자금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천수이볜은 할 수 없이 홍슈주가 폭로한 그날 기자회견을 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했었다"고 시인한다. 타이페이 시장에서 "총통"선거에 이르기까지 4번의 경선동안 경비를 허위로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구좌의 내력이 불분명한 자금에 대하여 그는 이전에는 몰랐었다고 주장하면서, 처인 우슈전이 혼자 알아서 한 일이고, 경선이 끝난 후 남은 돈을 스위스은행 구좌로 송금하였는데, 올해초에야 그에게 얘기해주었다고 했다. 천수이볜은 이들 잔여금은 자신의 다음번 선거에 쓸 뿐아니라, 민진당의 발전과 민진당에서 지명한 후보자를 지원하는데 쓸 것이라고 했다.

 

16일 오전, 대만검찰측은 4명이 검찰관 15명의 사무관이 천수이볜이 거주하는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다. 그리고 5상자의 증거물과 3대의 컴퓨터를 압수했다. 검찰관은 우슈전에게 간단히 심문을 진행했다. 우슈전은 20년전에 천수이볜이 '입법위원'을 맡을 때로부터 그녀는 계속 해외로 돈을 내보냈고, 오랫동안 오빠인 우징마오(吳景茂)의 구좌를 이용해서, 송금하고 투자했다고 했다. 이 돈의 내력은 4가지로 설명했다: 천수이볜의 선거잔여금, 천수이볜의 변호사수익, 우슈전 본인의 친정에서 가져온 돈 및 여러해동안 투자해서 얻은 수익.

 

연일 대만의 사법기관의 수사와 관련인사의 폭로로, 천수이볜 가족이 관련된 해외돈세탁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천수이볜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확실했고,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사건은 팔수록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합쳐보면 아래의 세 가지의 수수께끼가 남아 있다.

 

수수께끼 하나: 거액의 재산은 어떻게 모았는가?

 

천수이볜은 '선거잔여금'이라고 했다. 우슈전은 '4가지 내력'을 얘기했다. 천즈중은 스위스은행에 '결혼때 얻은 축의금'이라고 설명했다. 황뤼징은 그의 부친 황바이뤼의 '해외투자'라고 얘기했다. 천씨집안의 4사람이 각각 다르게 말한 것이다. 헛점투성이의 변명이다.

 

천수이볜의 두 번에 걸친 총통선거때는 돈을 아주 많이 썼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 드러난 금액만 해도 3000만달러에 달하는데, 우슈전이 얘기하는 4가지 내력도 이처럼 거대한 자산을 모으기에는 부족하다.

 

이 재산에 대하여는 주로 3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천수이볜이 임기내에 추진한 '2차금융개혁'때 금융업계로부터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천씨집안이 착복한 '국무기요비'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천수이볜이 8년간 매관매직을 해서 번 돈이라는 것이다.

 

수수께끼 둘: 해외구좌는 얼마나 되는가?

 

천수이볜가족의 해외구좌는 '교토삼굴(교활한 토끼는 도망칠 구멍을 세 군데 파놓는다)"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만검찰측이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천수이볜가족의 해외자금은 스위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뉴욕, 싱가포르, 일본등지의 은행에도 모두 비밀리에 구좌를 개설해 두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구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는 역시 미지수이다.

 

수수께끼 셋: 천수이볜가족은 어떻게 돈세탁을 했는가?

 

천수이볜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내보내려면 여러가지 수법을 썼을 것이다. 대만검찰측이 가장 골치아파하는 부분이다.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회사를 빌려 돈세탁하는 이외에, 국민당소속 입법위원인 추이(邱毅)는 16일 다시 이렇게 폭로했다: 천수이볜가족의 돈세탁은 초기에는 지하전장(환치기)을 통하여 소액씩 이루어졌다. 다만 천수이볜이 집권한 이후에는 규모가 커져서 이런 방식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돈세탁방식은 타이페이시 민생동로의 굉가은루(宏佳銀樓)와 우씨형제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홍콩영보(盈寶)공사를 통한 국제간 보석거래를 일으키고, 뇌물을 바치는 기업들이 그 돈을 부담하는 식으로 해외돈세탁을 진행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