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G표준 TD-SCDMA의 특허문제

얼마전에 발표된 TD-SCDMA의 특허분포와 관련된 보고서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낙성자문은 국가통계국의 특허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TD-SCDMA의 특허를 TDD특허와 SCDMA특허로 분류한 다음, 주요한 통신기업의 특허수량에 대하여 통계를 내놓았다. 통계에 따르면 TDD분야에서는 지멘스 21.6%, 다탕(대당, 大唐) 12.2%.  화웨이 10.1%, 중흥 7.4%, 퀄컴 6.1%이고, SCDMA분야에서의 특허수량은 중흥 24.2%, 지멘스 21.2%, 대당 15.2%, 화웨이 12.1%, 기타 27.3%였다.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어떤사람들은 TD-SCDMA의 주요개발자인 다탕이 TD특허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사실이 이러한가? 이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중국은 TD-SCDMA분야에서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데이터를 보면, 국가통계국은 TDD분야에서의 특허는 148개라고 하였고, 그 중에서 지멘스가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SCDMA분야에서는 모두 66개가 있으며, 지멘스, 다탕, 중흥이 보유한 특허가 서로 비슷했다. 다탕의 입장에서 보면 주요한 TD-SCDMA특허는 30개정도이고, 주로 지능천선, 동시검측, 소프트전환등의 분야이다.

 

낙성자문의 분석전문가인 동효양의 해석에 따르면, TD-SCDMA의 특허를 TDD와 SCDMA로 구분한 것은 단지 TD-SCDMA특허를 분류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로 다른 통계방식과 표준에 따라 할 수 있고, 매 기업마다 스스로의 통계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는 기본특허와 핵심특허이다. 핵심특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단순히 특허수량만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핵심특허의 수량이다.

 

2002년에는 전신연구권이 기업들이 스스로 신고한 특허를 기준으로 TD-SCDMA에 대한 공식통계자료를 딱 한번 발표한 바 있다. 거기에서는 TD-SCDMA의 특허는 주로 노키아(32%), 에릭슨(23%), 지멘스(11%), 다탕(7%)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각계의 반박과 의문을 샀다. 다탕에서는 일찌기 위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계산방법, 기준시기, 기밀성 및 기업이 사실대로 보고했는지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공정원의 부원장인 오하전에 따르면 최신통계를 기준으로 다탕이 신청한 특허만 600여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중흥, 화웨이등의 회사도 적지 않은 TD-SCDMA관련 특허를 신청하고 있다.

 

특허문제가 각계의 주의를 끄는 이유는 특허는 거액의 로얄티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낙성자문에 따르면 통신업종의 초기에 중국은 자체 지적재산권이 적었다. 그래서 1G시대에 지급한 특허로얄티만 2500억위안이었고, 2G시대에는 더 많아5000억위안에 이르렀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3G에서 TD-SCDMA를 독자표준으로 추진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였다.

 

로얄티에대하여 TD연맹에서는 비교적 낙관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보유한 TD특허 및 TD연맹이 보유한 특허는 TD의 발전에 있어서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로얄티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 장악하지 못한 특허부분은 cross license방식으로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외국기업이 중국에 TD특허로얄티를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탕전신의 전임 동사장 겸 총재인 주환은 제10기 전인대 4차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다탕은 상해벨알카텔회사와 합작하였는데, 알카텔이 WCDMA연맹의 구성회사이므로 특허는 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탕은 외국에 로얄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중국의 TD의 발전은 외국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줄을 이어 TD연맹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다탕, 화웨이, 중흥등 8개 회사가 TD연맹을 만들고 TD특허에 관한 제도를 만들었다. 즉, 모든 TD연맹기업(이사기업과 비이사기업)은 모두 무상으로 TD의 지적재산권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효양은 현재의 데이터로 볼 때, 중국은 2G때에 비하여 3G에는 자체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발전은 있었지만, 모든 특허를 중국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외국기업들은 연구개발능력이 강하므로 특허는 여전히 중국의 3G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동효양은 지적재산권문제가 전혀 없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담판기교, 중국의 광대한 시장에 대한 장점 외에도 특히 기술수준이 높은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것이 중국이 장래에 협상을 하거나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