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22 중국의 부동산세를 둘러싼 배후의 분쟁 글: 이여(易如), 영해종(寧海鍾) 10월 23일, 중국은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시범시행을 진행한다고 공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은 공표하지 않았다. 이 시범시행의 배후에는 당내의 반발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등 여러가지 분쟁이 있어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은 아마도 '핍궁(逼宮)'을 겪으면서 잠시 타협을 선택한 것같다. 부동산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툼이 관련된다 10월 23일(지난주 토요일)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렇게 공표한다: 국무원에 수권하여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세의 개혁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징세대상은 주거용, 비거주용등 각종 부동산을 포함하나, 농촌의 택기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시범시행기간은 5년이다. 공식 정의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점유, .. 2021. 10. 25. 허리펑(何立峰): 시진핑의 제일총신(第一寵臣) 글: 고신(高新) 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중공의 전기 국무원의 여성부총리 류얜동(劉延東)이 전국정협 부주석에서 정치국으로 진입하고, 다시 국무원에서 먼저 국무위원을 한번 하고 다시 부총리로 발탁되는 과정을 회고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시진핑이 허리펑을 전국정협 부주석의 자리에서 중공20대때 정치국위원으로 승진시키고, 나아가 다음번 국무원부총리에 앉히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중국정치와 조직체제에 대하여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이다. 국무원 발개위주임이 허리펑의 실권직위라는 것을. 그러나 이 직위에 오른 후 다시 '기이'하게도 전국정협 부주석의 자리에 앉혀 그로 하여금 부국급(副國級)이 대우를 완전히 받을 ㅅ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정협내부에서 어떤 임무를 구.. 2021. 6. 19. 리커창의 후임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글: 사도검(司徒劍) 중공 20대가 가까워오고 있다. 새로운 정치국상위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진핑이 연임하려는 야심은 일찌감치 2018년 양회에서 헌법수정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선은 신임 총리를 누가 맡을까에 대한 것이다. 총리교체는 2023년 양회때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정치국상위중 서열 2위의 리커창은 이미 총리를 2회 연임했기 때문에, 관례에 따르면 더 이상 총리직에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리커창의 자리를 맡게 될 것인가? 홍콩 는 6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정치국상위의 구성에 대하여 분석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자면 서열3위의 전인대위원장 리잔슈, 서열7위의 국무원부총리 한정은 내년에 각각 70세와 68세가 되어 '칠.. 2021. 6. 17. 중국의 3세대 BDS(베이더우위성내비시스템) 완공 글: 소자목(蘇子牧), 남희(南希) 베이징시간 7월 31일, 베이더우3호글로벌위성내비게이션시스템(BeiDou Naviagation Satellite System, BDS) 완공 및 개통식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거행했다. 중공총서기 시진핑이 참석해서, 3세대 BDS의 정식개통을 선언했다. CCTV 7월 31일 라이브로 중계한 영상을 보면, 개통식에 참석한 사람은 중국국무원총리 리커창, 중국국무원부총리 한정, 류허, 그리고 중남해 '대비(大秘)'로 불리는 중공중앙군사위원회판공실주임 종샤오쥔(鍾紹軍)등이 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인물은 종샤오쥔이다. 중앙판공실주임 딩쉐샹(丁薛祥)과 더불어 "일문일무(一文一武)"로 불리는 두 명의 "대비"인 종샤오쥔은 중공중앙군사위원회판공실주임, 중국인민해방군선거위원회위원이.. 2020. 7. 31. 중국의 파벌을 분석한다. 글: 호평(胡平) 에 이런 말이 있다: 제갈량의 임종전에 유선은 성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묻는다. 백년(사망)이후, 누가 승상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겠는지. 제갈량은 장완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장완이후는 누구인지 묻는다. 제갈량은 비위라고 말한다. 그후에 다시 묻는다. 비위이후에는 누구인지. 제갈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숨은 이미 멎었다. 기실, 제갈량의 숨이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대후계자까지는 그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미래의 제3대후계자는 지금 그저 젊은이이다. 아직은 동년배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갈량이 시야에 들어오지 못햇다. 더더구나 제4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제4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제갈량이 권력이 아무리 크.. 2020. 7. 30. 중국의 차기 총리는 후춘화(胡春華)일까? 글: 소미(蘇米) 중국헌법 제8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매기의 임기는 전인대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연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 는 7월 21일 이렇게 보도했다. 리커창은 2013년 제12기 전인데 제1차회의에서 총리에 취임했다. 헌법의 규정에 다르면, 그의 임기는 2013년 제14기전인대 제1차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다. 그리고 관례에 따르면, 새 총리는 반드시 전인대에서 임명되기 1년전의 당대표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상임위원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리커창의 후계자는 반드시 2022년 가을에 개최되는 제20대에서 정치국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또 다른 주목할만한 점은 건국총리인 주은래를 제외하고, 국무원의 역대총리는 취임전에 반드시 부총리 경력을.. 2020. 7. 2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