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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93

중국의 재정위기와 3가지 특유한 리스크 글: 왕혁(王赫) 2020년, 중국의 재정은 수입감소와 지출확대로, 적자규모가 6.27조위안이라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은 재정이 크게 호전되었다(중앙과 지방이 모두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으며, 일반공공예산수입은 20조위안을 돌파하면서 10.7% 증가했다;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0.3%에 불과하여 4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 수입초과, 지출감소로 1.1조위안의 '이월금'을 2022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2022년 재정은 급전직하한다. 2020년보다 심각하다. 예를 들어, 상반기의 재정적자는 5조위안에 이른다. 재정적자가 이렇게 커진 직접적인 원인은 수입감소(감세포함), 지출증가이다. 7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재정부가 공표한 수치를 보면, 상반기에 (1) 전국일반공공예산수입은.. 2022. 8. 10.
펠로시의 타이완방문: 중국당국 "패배자인"의 여러가지 악영향 글: 사전(謝田) 미중대(美中臺)관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다. 대만현지시간 8월 2일 저녁 10시 44분,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를 태운 군용비행기인 미공군 C-40행정전용기 번호 Spar19가 평안하게 타이페이의 쏭산(松山)공항에 착륙했다. 양안삼지(兩岸三地)의 사람들은 "눈을 씻고 기다렸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이 순간, 쏭산공항부근에서 구경하는 타이완민중들과 전세계 수십만명의 실황중계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조렸던 마음을 내려놓고, 즐거워했거나, 혹은 비통함 속에서 크게 상심했다. 바로 이 순간 전세계는 모두 인식하고 알았다. 타이완이 크게 이기고, 미국은 지지 않았으며, 중국은 패배를 자인했다. 중국 공청단중앙의 "패배선언"은 이러했다: "미중대국간의 힘겨루기는 어쨌든 한판의 '바둑'과 같다. '돌'.. 2022. 8. 5.
푸틴-시진핑간 통화내용분석 글: 우탄금(牛彈琴) 6월 15일은 특수한 날이다. 과연 이날 오후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는 다시 전화통화를 했다. 신화사보도는 언간의해(言簡意賅)하다. 첫문단은 통화했다는 것이고, 둘째문단은 중국지도자의 말이고, 셋째문단은 푸틴의 말이며, 넷째문단은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특수한 인물이 특수한 시기에 이런 특수한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8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실(務實) 축하(祝賀) 독립자주(獨立自主)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12자가 아니냐고? 예를 들어 “무실합작(務實合作)” “충심축하(衷心祝賀)” “독립자주(獨立自主)”. 음. 그래도 안될 것은 없다. 심지어 .. 2022. 6. 16.
시진핑과 중국에 가장 큰 골치거리는 무엇일까? 글: 양경(梁京) 베이징에서 돌연 시진핑이 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건 도대체 시진핑이 사람들을 겁주려는 행동일까, 아니면 전면적인 군대동원을 실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일까? 필자는 전자일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이런 자태를 보이는 것은 당내 고위층의 권력투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청령(제로코로나)문제’에 있어서, 시진핑은 당내이건 사회이건 모두 극도의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확실히 반시진핑세력들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현재 시진핑이 직면한 가장 큰 골치거리는 누군가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청령’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재정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는 붕괴위기에 처했고, 심지어.. 2022. 6. 15.
중국의 랴오닝호 출동은 실패작이다. 글: 심주(沈舟) 5월 1일, 일본 자위대는 중국의 랴오닝호 항공모함이 미야코해협을 지나 태평양으로 나갔다고 발표했다; 2주후 랴오닝호는 회항을 시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실력이 철저히 까발려진 이때, 중국은 굳이 전력이 부족한 항공모함을 다시 등장시켰고, 고의로 모의타이완공격작전을 훈련했다. 실로 실패작이 아닐 수 없다. J-15는 공중전만 가능하지 공습은 불가능하다. 세계군사력랭킹 2위인 러시아의 실전에서의 모습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무기장비의 성능, 전술소양, 보급과 전체적인 작전능력에서 모두 본모습이 드러났다. 중국군대의 주요장비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왔고, 외부에서는 군사력랭킹3위인 중국군대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시작했다. 중국은 조용히 있지 않았고, 랴오닝호 항공모.. 2022. 5. 17.
미국의 제재를 버티는 능력면에서 중국이 러시아보다 강할 것인가? 글: 왕혁(王赫) 미국제재를 추적하는 플랫폼인 Castellum.AI의 통계에 따르면, 4월 22일까지, 러시아가 받는 제재항목은 이미 7천개가 넘어서, 북한, 이란보다 훨씬 많다. 그리하여 현재 제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지금까지 규모가 비교적 큰 경제체가 받는 최대규모의 경제제재라 할 수 있다. 대러경제제재의 영향은 절대로 북한, 이란에 대한 제재와 비교할 수 없다. 비교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의 GDP는 2020년 1.48조달러로 세계11위이며 1인당GDP는 10,127달러이다; 이란은 같은 해의 명목GDP는 6,357억달러이고, 1인당GDP는 7,550달러(IMF수치)이다; 북한은 2018년 GDP가 약 174.87억달러이고 1인당GDP는 700달러에 근접한다(UN수.. 2022. 5. 7.
왜 중국은 미국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전혀 찾아낼 수 없을까. 글: 사전(謝田) 중국의 고위관료들은 최근 들어 공개, 비공개의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심지어 하루에 4개의 회의가 개최된 적도 있다. 의제는 경제쇠퇴 및 미국제재대응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의 가능한 금융제재에 대한 대응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아무도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즉, 중국은 향후 닥칠 수 있는 미국의 제재에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태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문은 점점 폐쇄되는 것같다. 더 이상 서방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은 이미 40여년간 '개혁개방'을 실행해왔는데, 설마 이제 끝난 것인가? 중국당국은 나라의 문을 걸어닫을 뿐아니라, 고압정치로 상업기업, 사영기업, 하이테크인터넷기업이 점점 목졸려 죽어나.. 2022. 5. 6.
우크라이나사태는 중국의 타이완무력통일입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는가? 글: 왕혁(王赫)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4월 22일 중국의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는 수십개의 국내은행 및 국제은행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해외재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으로 인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제재를 피해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보편적으로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유사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의 그 누구도 좋은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내부회의는 중국당국이 정말 놀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최소한 중국의 3가지 사고논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첫째, "이익결정론". 비록 EU는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지만(EU위원회의 데이타에 따르면 EU가 수입하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 45%와.. 2022. 5. 4.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타이완"에서 "오늘의 러시아가 내일의 중국"으로... 글: 호립휘(胡立輝)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야만스럽고 잔혹하게 우크라이나전쟁을 일으킨지 한달이 지났다. 1달동안 우크라이나의 군민은 피를 뒤집어쓰면서 분전하며 러시아에 대항하고 나라와 고향을 지켜내고 있다. 상황은 이미 처음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했을 때 국가존망의 위기국면에서 점점 지켜내고, 점점 안정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시로 침공한 러시아군대에 반격을 가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지 1달이 되었는데, 상황은 점점 호전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1. 1달전에, 각국의 군사 및 국제정치분석가들은 모두 우크리아나가 얼마나 버텨낼지, 러시아가 키이우를 어느 정도의 기간내에 함락시킬 것인지,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기간내에 우크라이나전부를 점령할 것인지를 논의했었다. 당시, .. 2022. 3. 29.
국제사법재판소(ICJ) 중국재판관의 우크라이나 제재에 대한 반대의견 1. 비록 나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경내에서 진행하는 군사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우크라이나국내와 지역의 평화는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호소에 완전히 찬동하지만, 다만 나는 결정문중의 앞의 2개항의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의견을 취한다. 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달리, 이들 조치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청구와 무관하고, 재판소가 확정한 (우크라이나의) 소위 합리적권리는 해당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없다(결정문 제60문단을 참조할 것). 더욱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발생한 충돌의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재판소가 우크라이나의 소송청구를 지지하는데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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