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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동북아의 새 촛점: "한미일" vs "북중러"

by 중은우시 2022. 10. 4.

글: 심주(沈舟)

9월 29일, 미군항공모한 레이건호(CVN76),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챈센러즈빌호(CG62), 버크급 구축함 벤폴드호(DDG65), 그리고 한국의 구축함 서애유성룡함(DDG993), 광개토대왕함(DDH971), 문무대왕함(DDH976), 호위함 강원함(FFG815), 일본 구축함 아사히호(DD119)가 동해에서 공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한국, 일본은 한반도 동부해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8월말, 중국해군함정은 쓰시마해협을 지나 동해로 진입하여, 러시아해군과 훈련한 후, 쌍방함대는 다시 한번 일본혼슈를 한바퀴 돌았다; 동시에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미국, 일본,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대항은 현재 타이완해협외의 동북아에서 새로운 촛점이 되고 있다. 미중간의 제3전장의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다.

 

중러간의 계속되는 군사협력

 

중러지도자의 최근 회담후, 쌍방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으나, 중국은 러시아군이 패배하는 것을 보자, 지원을 약속해주지 않고, 명목상의 지지도 회피했다. 그러나, 중러간의 군사협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8월 30일, 중국의 055형구축함 1척, 054A형 호위함 1척과 보급함 1척이 일본과 한국 사이의 쓰시마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진입한다. 그후, 중국군대의 육, 해, 공 삼군이 러시아의 "동방-2022"군사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군사훈련후인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중국군대웹사이트에는 최소 4차례에 걸쳐 추적보도를 진행했다. 군사훈련이끝난 후, 중국함대는 회항하지 않고, 계속 러시아함대와 일본을 한바퀴 돌았다. 중국함대는 9월말 동지나해로 돌아왔다. 바다로 꼬박 1달간 나가 있었던 것이다. 단지 1척의 호위함과 1척의 구축함인데도 보급함이 1척 따라간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중러함대는 한때 미국 알래스카 부근해역에 진입했고, 미국해안경비대의 순시선과 부닥쳤으며, 그후 남하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주력 1호함은 슬라바급 순양함 바랴그함으로 만재배수량이 1.1만톤이다; 동급인 모스크바함은 흑해에서 격침되었다. 바랴그함은 이미 지중해로 가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지원하고 있어, 러시아군의 태평양함대에 남은 구축함은 톤수가 크지 않다. 그리하여, 중국의 055호구축함은 중러함대에서 가장 큰 전함이 되었다.

 

러시아군은 극동의 전쟁에 대응할 힘이 없다. 중러함대의 규모는 작년보다 감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동해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한다. 중국군함은 여러번 쓰시마해협을 지나서, 한국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든다. 중러함대는 심지어 미국 알래스카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기까지 한다.

 

러시아군 태평양함대의 수상전함은 중국전함에 비하여 손색이 있지만, 잠수함부대는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해역에서의 훈련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후의 극동군사훈련에 참가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블라디보스톡의 동방-2022 훈련에 참가한 러시아 잠수함

일본자위대는 중러함대의 행방을 계속하여 추적했으며, 미국, 일본, 한국은 그후 보기 드물게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미군항공모함이 한국에 정박한 "전략적 의의"

 

9월 23일, 미군항공모함이 한국 부산에 도착한다. 거기에는 레이건호 항공모함(CVN76), 순양함 첸센러즈빌함(CG62), 구축함 배리함(DDG52)와 벤폴드함(DDG65)이 포함된다. 함대지휘관 Buzz Donnelly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방문은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이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약속을 표시한 것이다.

 

2017년 한반도의 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미군의 항공모함3척을 한반도해역에 진주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후, 트럼프는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나 김정은과 만나서 긴장국면을 해소시켰다. 최근 5년동안, 미군항공모함은 필리핀해, 남해에 주로 나타났고, 한반도는 더 이상 중점출현장소가 아니었다.

 

미군지휘관의 한 마디는 현재 시국의 미묘함을 드러낸다. 그는 비록 직접 중국과 러시아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군의 이번 조치는 확실히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와 잠재적인 핵실험에만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한미해군은 동해에서 일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미군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훈련은 "실력과 결심"을 나타내고, "전쟁준비상태"를 제고시켰다.

 

북한이 만일 한국을 침략하면, 주로 지상공격일 것이다. 북한해군은 비교적 실력에 한계가 있다. 아마도 잠수함을 보내어 기습하거나 연해에 침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해군과 해전을 벌일 힘은 없다. 한미의 이번 해상훈련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것같다.

 

9월 30일, 일본자위대가 대잠훈련에 가담한다. 미군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동맹국과 협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의 여하한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극히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공동의 해상전략적 이익과 도전이 있다."

 

일본지휘관 이케다 다다시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일본과 한국의 3개국가는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한국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계속하여 이런 현실적인 고강도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가 여하한 형식의 도발에도 과감하고 압도적인 반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러해군의 계속적인 도발은 이번 한미일 3개국의 연합군사훈련의 진정한 배경이다.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는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타이완해협이외에 동아시아에 다시 하나의 군사대항의 새로운 핫포인트가 형성되고 있다.

 

미중은 모두 제3전장을 준비하고 있는가?

 

중국이 만일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을 개시하면, 미군은 이미 남해에서 제2전장을 열 의도를 명확히 나타낸 바 있다. 중국해군은 겉으로는 러시아군과 협력하여 훈련하지만 실제로는 타이완해협전선을 동지나해로 확장하여, 미국일본이 타이완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미중간에는 잠재적인 제3전장이 시종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만일 타이완을 공격하며 아마도 동시에 일본 오키나와도 동시에 공격할 것이다(홍색화살표), 미군은 일본과 괌기지에서 타이완해협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마도 남해에서 제2전장을 열고, 동지나해,황해에서 제3전장을 열게 될 것이다(청색화살표)

중국군대가 계속하여 미일동맹에 도발하는 것은 미국일본의 오키나와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것을 모의연습하는 것뿐아니라, 일본주변해역의 해전에 대한 모의연습이기도 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전장에서 어떻게 되든지간에, 러시아는 극동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의 태평양함대가 출동하는 것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이다. 중국군함과 러시아함대가 함께 출동한 것은 한편으로 러시아에 대한 모종의 지지를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통해 일본,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고자 하지만, 북한을 시켜 계속 미국을 도발하고 있어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군함, H-6폭격기는 여러번 일본, 한국사이의 쓰시마해협을 지나갔고, 한국은 당연히 긴장하고 있어, 미국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의 협조하에 한미일이 실전에 착안하여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군은 또한 그 기회에 주일, 주한미군을 통합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미군은 동지나해, 황해의 제3전장을 통해 베이징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6월, 미군의 F-22전투기는 일본기지에 배치되었고, 일본에 주둔하는 F-35전투기와 훈련을 진행했다. 7월, 미국과 호주, 일본전함은 동지나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F-35B전투기를 탑재한 수륙양용공격함인 트리폴리함(LHA6)와 아메리칸함이 동지나해를 순시한 바 있다. 미군이 알래스카에 주둔시킨 F-35전투기는 한국에 배치되어, 황해에서 한국의 F-35와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미군의 F-35는 한국기지에서 출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기지를 공습할 수도 있고, 신속히 중국해군의 칭다오, 다롄기지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공격노선이기도 하다. 중국이 여러번 발해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미군이 황해를 통해 발해로 진입하여 기습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중간에는 모두 제3전장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확실히 열세에 처해 있다.

 

한국전쟁의 영향

 

중국지도자는 한국에 대하여 때리면서 끌어들이고자 하지만, 일은 바라는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9월 16일, 리잔슈가 한국을 방문하여 발언했다; 그날, 중국은 다시 한번 한국전쟁때 한국에서 사망한 중국병사의 유해를 송환한다고 대거 보도하면서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표어를 내보냈다. 이는 고의로 한국, 미국정부를 자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한국전쟁때 직접 병력을 출동시켜 한국경내로 진입했다. 지금 보면 침략전쟁이라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다. 전쟁후에 사망한 병사의 유해를 송환하는 것은 국제관례이고, 사망자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류에게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니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중국의 표어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한국을 침략한 중국병사들이 '영웅'이라고 말하면서 소위 애국주의로 백성들을 세뇌시키고, 원한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인민군병사의 유해를 운구하는 트럭이 선양의 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중국은 계속하여 한국전쟁을 "보가위국(保家衛國)"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의 병사들의 유해가 한국경내에만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을 할 수 없다. 중국병사의 유해는 북한에 더욱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그것을 찾거나 송환받기 위한 행동을 취한 적은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정치선전은 쉽게 헛점이 드러난다.

 

현재, 중국은 일본,한국에 도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보가위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전쟁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은 쟁패하고 확장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말은 아마도 정반대가 될 것이다. 72년전, 중국이 한국전쟁을 도발했지만,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했다. 중국군대는 최종적으로 북한에 의해 쫓겨났고, 미군은 한국의 요청하에 계속 한반도에 남아 있다. 

 

중국은 미군과 비겼다고 주장하고, 지금 계속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만, 만일 중국이 정말 전쟁을 개시하면, 아마 더 이상 비겼다는 선전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아주 좋은 사례이다.

 

중국군대는 계속하여 러시아군과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제무기와 러시아식전술은 이미 낙후된 것이 분명하다. 중국지도자는 제3전장이 자신에게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하여 중국은 한국전쟁의 채무를 갚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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