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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31

시진핑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글: 초일정(楚一丁) 중공 20대이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진핑은 직접 중공정치국상위들을 이끌고 샨시(陝西) 북부로 가서 옌안(延安)정풍운동을 기념하고, 중공7대회지(會址)를 방문했다.그후 다시 허난(河南) 안양(安陽)으로 가서 홍기거(紅旗渠)를 시찰하면서, 사회주의는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공은 20대이후 좌경화의 추세가 명백해졌다. 예상가능한 것은 이후 5년 내지 10년동안, 이로 인한 당(黨)과 민(民)간의 갈등이 신속히 첨예화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중공고위층도 이미 미래 중국사회에 당과 민간의 대립이 첨예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미리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 선임된 중공중앙서기처에는 사상유례없이 경찰과 특무계통을 장악하고 있는 관리가 3명이나.. 2023. 1. 12.
빈곤은 독재자의 낙원이다. 글: 홍박학(洪博學) 미국인들이 중공에 수십년간 기망을 당한 후, 상무부는 최근 미국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중국기업이 미국에 가서 해외 IPO(상장)을 해서 돈을 조달하는데, 그중 90%는 사기이다. 이 말이 현재 아직까지 중국에 남아 있는 외국자본, 외국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경고작용을 할 지는 알 수가 없다. 현재도 여전히 30%의 사람들이 떠날 수 없는 원인은 공장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고,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은 시진핑이 계획경제의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코로나사태가 끝난 후에는 세계공장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마도 모두 잊고 있는 것같다. 중공은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조폭집단이다. 정상국가가 아니다. 개혁개방후에 시장경제를 학습했지만, '자유'라.. 2022. 12. 9.
"토지재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왕소로(王小魯) 막간산연구원 학술위원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손야방경제과학상 2회 획득 전국토지재정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국유토지출양수입은 2.36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나 대폭 감소했다. 그 원인과 미래추세를 판단하려면, 토지재정의 연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과거: 토지재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옛날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토지는 상품이 아니었고, 필요한 건설용지는 정부가 농민에게서 징용한 다음 무상으로 획발(劃撥, 토지사용권을 무상취득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1980년대, 소수의 도시에서는 토지유상출양(出讓, 국가가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킴)과 주택상품화개혁을 시범실시한다. 1990년과 1992년 국무원은 각각.. 2022. 9. 15.
<명청시기폐관쇄국신탐>에 대한 몇 가지 의견 글: 호문휘(胡文輝) ◇ 발표된 시기로 보면, 이 글은 현재 대외정책에 영합하려는 혐의가 있다. 그 의도가 영사(映射, 현재를 역사에 비추어보는 것)에 있으니, 용심불량(用心不良)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논술과 견해를 보면, 내 생각에 이 글은 그리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역사학과 그것이 일으키는 영사작용의 두 개는 반드시 등호를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근대이전의 "폐관쇄국"과 근대이래의 "폐관쇄국"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경제사회에 대한 영향도 완전히 다르다. ◇ 근대이전의 "폐관쇄국"은 확실히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아편전쟁이전에 청나의 대외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 청나라보다 더욱 전형적인 것은 일본의 도쿠가와막부이다. 그 봉쇄정도는 청나라보다 훨씬 심했다. 다.. 2022. 9. 8.
청화대학교수 쑨리핑(孫立平): 중국의 현재 가장 급박한 세가지 문제. 작자: 쑨리핑, 1955년 5월 7일생. 청화대학 사회학과 교수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눈앞에 닥친, 가장 급박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허(虛)한 층면을 보자면, 3방면이다: 첫번째는 국가의 방향감이다. 두번째는 엘리트와 상층의 안전감이다. 세번째는 백성의 희망감이다. 1 지금이 아마도 개혁개방 30년이래 가장 사람들을 곤혹하게 만드는 시기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초조하고 곤혹한 심정을 가지고 중국의 개혁과 미래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 최근 나는 계속 말해왔다. 요 몇년간이 아마도 중국개혁개방 30여년이래 가장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시간일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곤혹스러움은 원래와 약간 다르다고. 과거의 30여년간에도 우리는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다. 다만 그때의 곤혹은 우리가 아주 명확.. 2022. 1. 18.
전선전시위서기 리여우웨이(厲有爲): "길은 어디에 있는가(路在何方)" 글: 리여우웨이(厲有爲) 선전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마치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만, 실사구시적으로 말하자면 이 문제는 정말 존재하고 있다. 개혁개방초기, 이전의 실천에 근거하여, 누군가 계급투쟁을 강(綱)으로 하는 것을 취소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누군가는 크게 소리쳤다. 이는 모택동사상을 임의로 고치는 것이고, 이는 깃발을 자르는 것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길은 어디에 있는가? 당의 11기3중전회에 방향을 내놓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총방침을 정했다. 어떤 사람은 경제특구를 몇개 만들어 사회주의시장경제실험을 진행해야한다고 말했고, 다른 어떤 사람은 결사 반대했다. 특구를 두는 것은 조계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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