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계속되는 대중제재, 중국의 무기력한 대응

글: 양위(楊威)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중국의 당매체와 외교부는 아주 흥분하여 반미선전에 정력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돌연 무기력해졌다. 미국이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실질적이다.

 

12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34개의 중국회사를 '실체명단'에 넣었고, 미국회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한 이들 실체들에 부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현재 실체명단에 오른 중국기업은 백개가 넘게 되었다.

 

상무부는 "바이오기술과 의학혁신분야에서의 과학적인 탐색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불행한 일은 중국은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인민을 통제하고 있고, 소수민족과 종교집단을 탄압하고 있다" 상무부장관 Gina Raimondo는 미국은 본국의 의학제품과 바이오기술혁신제품, 기술과 소프트웨어등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번 제재는 중국 군사의학과학원 및 11개의 바이오기술을 이용하여 중국군대를 지원한 과학연구기구가 포함된다. 나머지는 과학기술제품기업이다. 이들은 미국의 물자/과학기술을 획득하여 중국군대를 지원하려고 기도했다고 한다.

 

같은 날, 미국 재무부는 8개의 중국기업을 '중국군수공업종합기업'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무인기제조기업인 DJI도 포함되어 있다. 이 회사는 위구르족 무슬림소수민족을 감시하는데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월 17일, 중국은 외교부기자회견에서 대변인 왕원빈은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했다. "강렬불만, 견결반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만 덧붙인다. 중국외교부는 분명 상부에서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한 것같다. 일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몰랐던 것같다.

 

중국의 무기력한 대응

 

12월 18일, 중공당매체 신화망은 <상무부는 미국이 연이어 대중경제무역제제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즉시 잘못된 방식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의 뒤늦은 대응은 미국의 '신장관련제품의 수입금지등 조치'만 언급했을 뿐, 많은 기업들이 군대를 지지하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처럼 미국을 욕하면서 날카롭게 맞서지도 못했다.

 

중국은 강력한 타격을 맞고 내부에서 하루동안 상의한 후 단지 조용히 대응하기로 한 것같다. 한편으로 대내적으로 진상을 숨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대하여 저자세를 보인 것이다.

 

신화사는 그후 평론글을 발표한다. <신화국제시평: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보라> 이 글에서 "중국의 발전은 서방의 '시사(施捨)'나 '은사(恩賜)'가 아니다. 키신저의 말을 빌리면 미국이 처리해야할 최우선과제는 중국의 굴기를 막는 것이 아니다." 글은 실제로 약자의 자세로 나왔고, 심지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반미선전을 거두었다. 이런 모습은 민주주의정상회의기간동안 중국의 선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1주일전에 신화사는 계속 글을 실었다: <신화사만화: '세절랍만(細節拉滿, 세부적인 일을 최대한 확대하다), 미국의 '민주주의정상회의 본질을 파헤진다> <미국이 조종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과연 하나의 해프닝으로 바귀었다!> , <미국식민주의 바닥을 파헤친다 제1집: 민주의 등대는 웃음거리로 전락하다> <글로벌길거리취재: 미국식민주주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외교부: 미국은 민주라는 공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철두철미한 반민주행태를 보인다>.....

 

미국의 연이은 제재로 신화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는 1년전의 일을 생각나게 만든다. 2020년 12월, 트럼프정부도 중국에 연이은 제재를 가하여 중국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트럼프정부와 강력하게 맞서지 못했다. 1년동안 중국은 여러번 압박을 가하려고 시도하고, 바이든정부에 도발했다. 그러나 결국 돌려받은 것은 더욱 큰 범위의 제재이다. 이는 중국 고위층이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닐 것이다.

 

미국의회도 동시에 힘을 내고 있다.

 

12월 14일, 미국의회 하원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통과시킨다. 하원의장 팰로시는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다: "중국정부가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소수민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종말살은 전세계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긴급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의회는 양당양원의 기초 위에서 계속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신장 및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행위를 비난하고 대항하며, 그 책임을 추구할 것이다."

 

법안은 국토안전부에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와 협력하여 신장위구르무슬림소수민족을 압박하는 실체를 열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은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익금지령은 법안발효후 180일이후 집행이 개시된다고 규정했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중 한 명인 공화당 하원의원 Chris Smith는 이렇게 말한다: "이 법안은 우리가 시진핑의 인종말살행위의 공범이 되는 문제를 끝내거나 최소한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원에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울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원의원 Marco Rubio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다보니 우리를 위해 제조되는 의류, 태양광패널 및 기타 제품의 노예노동을 보고서도 못본척해왔다." "모든 것은 오늘 바뀐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을 끝내야할 때이다"

 

백악관 대변인 Jen Psaki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의회의 입장에 동의한다.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인종말살과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신장의 강제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

 

12월 15일, 중국외교부는 기자회견에서 대변인 자오리젠이 이에 대해 대응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상투적인 말을 반복한 후 그저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반드시 견결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대응은 확실히 논조가 많이 약화되었다.

 

12월 15일, 미국 상원은 2022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다. 여기에서 미군이 중국의 타이완무력침입을 저지할 능력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국방장관에게 타이완방위능력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타이완을 협조하여 비대칭방어능력을 잘전시키고, 타이완과 현지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 대하여 아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결론

 

미국의 제재는 중국개념주의 미국증시에서의 전면적인 하락을 불러왔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기업에 대하여 최근 확정한 회계규정은 중국에 거대한 압력이 된다. 얼마전 중국의 경제공작회의는 스스로 중국경제가 하락하고 잇다고 인정했다. 내외의 위기에 처한 중국고위층은 이제 자신감을 잃은 듯하다.

 

그뿐 아니다. 12월 17일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묻는다: "중국유럽지도자의 회의는 일부 핵심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원래 금년에 개최하기로 한 회의가 연기된 것인가" 이에 대하여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가부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아무런 근거없는 말은 아닌 것같다.

 

2021년이 끝나간다. 중국이 직면한 것은 모두 나쁜 소식이다. 확실히 어쩔 줄 모르는 것같다. 2022년에도 미국과 계속 싸워나갈 것인지, 중국고위층은 아마도 고민이 깊을 것이다.